-즉흥적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폭 넓은 의견수렴 아쉬워
-의대 증원보다 전공의 수련과정,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야
홍종원 연세대 의대 교수
의사 양성과정을 보면 의대생, 전공의(인턴, 전문과목 수련의), 전문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대에 합격해야 하고, 의대 과정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수련의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한 명의 전문과목 의사가 나오게 된다. 이 지난하고 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의대합격이 훌륭한 의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대합격은 의사 교육 자격을 뜻할 뿐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의대에 들어왔다고 우수한 의대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했다고 훌륭한 의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기본일 뿐, 그 다음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하여야만 비로소 진료실에 앉는 ‘전문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의대생을 늘렸다고 모든 의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 신분은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공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할 수는 없고, 이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학회, 수련기관이 모두 같이 노력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과, 외과부터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 이르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기준을 가지고 매년 상반기 수련실태조사를 통하여 각 수련기관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을 보면 실타래같이 엮여 있는 다양한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결과를 바꿔서 원인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의대 정원도 그렇고, 작년의 전공의 정원정책도 그렇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전공의 정원증원 없이, 다른 곳에서 무리하게 빼어서 부족한 영역에 배정하고 말았다. 분명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의료시설이나 전문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을 늘려서 마치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내과, 외과부터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26개 전문학회가 시행한 교육의 질 평가는 고려 순위에서 밀렸다. 그 결과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정원을 빼서 심장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어색한 배정을 하고 말았다.
사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전공의가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이다. 2014년부터 전공의를 감원하여 10년 가까이 동결하였다. 특히 많은 과의 전공의 증원 요청을 필수의료, 지역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급작스러운 정원정책 변경으로 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은 더 줄어들었다. 물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반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의대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제도는 수련 후 일선 환자 앞에서 정책이 얘기하는 진료를 위해서는 짧게는 수련 기간 3~4년, 수련 후 군대 3년과 혹은 강사 기간까지 하면 길게는 6~9년이 걸린다. 이렇게 정책의 최종목표까지 오래 걸리는 정책은 계획이 용의주도하거나 적어도 예측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으로 한국의 10년 뒤를 맡기기에는 한국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전제는 그 전공과목을 끝내면 그 전공과목에 종사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재 각 과를 전공해서 현재에도 그 과목에 전공한다는 통계를 정부에서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국회에 보낸 교육부 자료에서 지역을 떠난 의대생 자료만이 그나마 우리가 받아본 결과이다. 결국 전공의 정원정책만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국민이 원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다. 결국 결과를 바꿔서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작년 11월 복지부는 200여 개 수련 기관병원과 26개 전문학회와 향후 6년 치 전공의 증원수요 예측 조사를 요청하였다. 앞으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중요한 예측치를 화요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주 금요일 밤에 발송하였다. 10월까지 3번의 전문과목 회의에서 전공의 증원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였던 터라 모든 학회에서는 반겼으나, 향후 인구구조, 환자 수, 의료인프라, 구성원들의 의견, 배출되는 의사 수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제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수요일 2시까지로 연기해주었으나, 시간이 부족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전문학회에서는 이는 중요한 의료정책이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말 올해 초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출 시한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의협회의 전까지 제출이었고, 이후에는 전공의 증원에 대한 논의 요청은 지금까지 없다.
이런 식의 의견수렴으로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도 없고, 정책의 목적달성도 담보할 수 없다. 최근에 전공의들의 사직 관련하여 이를 달래고자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도 많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의료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현장은 답답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내놓는다기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나라에서 좋았다고 하는 것들을 덧붙이는 형식이 되어, 결국은 이를 교육하는 전체 일반 지도교수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옥상옥이 되어 실제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교수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즉흥적인 정부의 대응도 아쉬움이 많다. 복지부의 수련 교과과정 훈령에 있는 미용수술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도 된다는 것과, 부족한 시신에 대한 공유와 수입에 대한 의견들이 그렇다.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미용수술의 부작용은 결국 전문의들이 해결하고 있다. 아프면서도 뜻한바 본인의 육신을 치료기관에 기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받는 의대생, 전공의들과 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마하는 surgeon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잠시 접고 교육이 끝날 때까지 1여 년 동안 기다린 후에 2번째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이 모두 어우러진 것이 인체 해부 실습이다. 정부 고위공직자가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시신을 공유하거나 해외에서 시신을 수입한다는 발언은 상당히 아쉽다. 당장 실습 중에 바늘이나 해부칼에 다칠 경우를 대비한 시신 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습 종료 후 그분들의 장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부터가 염려다. 이러한 공식 브리핑이 발표자 단독 의견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관련 부처의 논의해서 나온 이야기일 것인데, 이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사실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전공의의 신분이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이다. 과거에는 교육을 핑계 삼아 100일 당직 등 무리하고 부당한 근로가 너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전공의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 근무 시간을 줄였지, 공부 시간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다. 의학이라는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평생 공부해야 하는 분야이다. 본인의 지식이 환자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상징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을 정해진 시간으로 나눠서 연장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꼰대적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의사다운 태도와 자세, 복장, 그리고 유급까지는 아니지만 충실한 교육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자유가 방임이 되어서도 안 되듯이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자유로움이 무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대 정원보다도 실질적인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개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도, 병원도, 교수도, 심지어 전공의들도 관습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부도 작년 전공의 배정은 교육의 질을 배제하고 철저히 근로 인력으로만 보고 배정을 한 것이며, 병원도 전공의가 없는 인적 구조 개선에 소홀했으며, 교수들도 각과의 관습적인 전공의 잡무를 줄이지 못했고, 전공의들도 위 연차로 올라가면 여전히 아래 연차에 업무를 전가하는 문화를 개선하지 못했다. 사회 분위기도 처음에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고질적인 저수가, 고강도 노동, OECD 대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낮은 투자의 민낯을 모두 알게 되었다.
2002년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로 인구감소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은 언론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원인으로 보곤 했었다. 그러나 그때도 높은 교육비, 어려운 취업, 부동산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이었다. 그때의 잘못된 분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의료현안도 마찬가지다. 결과를 바꿔서 원인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이번 의료공백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응급진료를 비롯한 의료 이용 패턴도 변화하고 있고, 병원 내에서 각 직역과 각과 별의 관습적인 부분도 리셋되었다. 지금처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모든 얘기들을 들어준 적도 없으며, 정부도 의견을 듣는 모양새만으로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바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좀 더 성의있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특히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만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 변환이 있다면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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