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닭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3 오장환 기자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총선 결과 해석을 비판했다.
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윈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따졌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의대 증원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두고는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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