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황남동 골목길을 따라 관광객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황리단길’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관광지로 거듭났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만8370명이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황리단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굴암(9만8351건)과 동궁과 월지(1만7899건), 월정교(1만2220건) 등 경주지역 주요 전통 관광지를 넘어서는 수치다. 황리단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체류시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리단길 체류시간은 평균 1시간33분으로 월정교(1시간18분), 동궁과 월지(48분), 석굴암(40분), 첨성대(27분)보다 높았다. 또한 황리단길 방문객 중 경기 14.6%, 서울 11.9%, 인천 2.6% 등 수도권 거주자가 30%에 달하면서 대부분 관광객이 숙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황리단길이 지역 관광 명소로 거듭나자 경주시도 인프라 정비 등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주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황리단길 한옥의 신축·증축·개축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차량과 방문객이 뒤엉켜 혼잡을 빚던 도로를 정비하고, 일방통행으로 바꿔 ‘보

경북도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경북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체류형 관광휴양 벨트로 조성해나간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책금융인 투자펀드를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도는 그동안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던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건립에 이 펀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동해안과 백두대간이라는 지역 관광 자원을 통해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지역에 풍부한 관광 자원과 명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았던 이유를 제대로 된 숙박시설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경북도는 동해안 7번 국도 휴양 벨트와 백두대간 산림휴양 벨트, 산업도시 비즈니스호텔 등 시군마다 하나의 호텔·리조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자체 펀드인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출범과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

정부·여당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족한 노후 소득을 퇴직연금 제도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한 뒤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다.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에 부도가 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해도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퇴직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정은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선택 아닌 의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가져간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고, 면대약국도 마찬가지로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 3800만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수준(1947억 6300억원)에 근접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지만, 환수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083억 4900만원이다. 징수율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해서다. 반면 경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면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됐다. 이들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주 5일·하루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원)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홍콩에서는 월 8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문업 취업비자인 E-7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탓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에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이 이달 중 시행되는 등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향후 의사 인력 배출이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9월 중 시행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로 신청받고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밀려드는 경증 환자 진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 본인의 증상이 가벼운지 위급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본인이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한다.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해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3일 “추석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에 따르면 KTAS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30여년 전 가족들과 생이별 하고는 줄곧 혼자였지…. 그나마 보훈원에 들어오면서 취미도 생기고 사람답게 삽니다.”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보훈원에서 만난 이건우(80·사진)씨의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수년 전의 명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이 없어 홀몸인 그는 매년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손주들로 북적이는 여느 가족들을 보면 내심 부럽지만, 과거 가족들을 제 손으로 떠나보냈던 그는 스스로 ‘과분한 욕심’이라 여긴다. 그는 10년 전 전국에서 유일한 보훈가족 거주시설인 수원보훈원에 들어오면서 그나마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다는 데 위안 삼고 있다. TV와 컴퓨터, 침대 하나씩 놓으면 꽉차는 열평남짓 단칸방은 어느 새 그의 안식처가 됐다. 이씨는 20대 대학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맹호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약 1년 만인 1968년 총상을 입고 귀국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관통상 외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심장질환에 걸려 2012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인정됐다. 생계를 위해 전쟁에 나설만큼 치열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 이씨는

경북 영덕군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챗GPT가 탑재된 AI 반려로봇을 제공했다. 13일 영덕군은 독거노인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말동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I 반려로봇은 챗GPT 4.0터보를 탑재한 돌봄 로봇으로 말동무를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매주 주간 보고서를 통해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복지, 보건, 안전 등 맞춤형 종합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영덕군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MG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 독거노인 50명에게 반려로봇 50대를 후원했다. 유지관리 비용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부담하고, 군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수행·관리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여러 기관·단체가 협업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 포항시가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인 ‘타보소택시’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포항시는 12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지역 택시 종사자와 함께 ‘타보소택시’의 론칭 시연회를 개최했다. 타보소택시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로 완성해 내놓은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지역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료 중개 수수료로 운영되고, 시민들은 무료 호출과 지역상품권 자동결제 기능으로 택시비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포항지역 내 16개 법인택시와 노동조합, 개인택시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탄생하게 된 타보소택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콜택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타보소택시 앱으로 호출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전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 택시 회원 800명과 승객 회원 8000명을 우선 확보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안착을 위해 택시 회원 1500명과 승객 회원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포인트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타보소택시가 시민이 원하는 교통

올해 1~7월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폐업 신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527명(중복 제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77명보다 250명(11.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7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0년 919명, 2021년 1331명, 2022년 1581명, 2023년 2277명. 2024년 252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액도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12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억 5900만원)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 지급액과 수급자가 모두 10% 이상씩 늘어난 건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문을 닫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로 사망률 증가처럼 보이는 것”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지난해 1∼7월 2만 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 7176명으로 3.4%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

기피시설인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경북 포항시가 추모공원 일대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양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공원 입지로 선정된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1리 일원을 시민상생과 지역 발전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룡포와 호미반도를 환동해 해양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구룡포읍 일대 33만㎡ 부지에 명품 추모공원을 조성한다. 해당 부지 중 6만5353㎡를 장사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문화·관광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사시설 건축비 625억원을 포함해 공원화 사업, 진입로 건설, 인근 지역 인센티브 등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호미반도 일대를 해양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포항시는 ▲랜드마크 추모공원 조성 ▲해양관광 육성 ▲일류 생활거점 조성 등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포항시는 장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유족 및 추모객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모를 위한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고 동해 바다와 호미반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360° 전망 타워를 건설한다.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을 중심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인근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상생의 뜻을 펼쳤다. 월성본부는 지난 9일 본부 주변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경주시 양남면 물빛사랑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청렴캠페인’ 행사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성 본부장, 대외협력처장, 1·2·3발전소 소장 등 본부 경영진을 비롯한 7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인들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며 건어물·과일·채소류 등 750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인 아이꿈터어린이집, 청운어린이집, 예티쉼터와 노인복지시설인 민제의 집과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청렴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렴캠페인을 펼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월성본부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한성 본부장은 “오늘 행사가 주변지역 경제와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월성본부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외에도 지역특산품 구입, 비수기 농수산업계 활성화 행사, 동경주지역 주민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