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146억원을 넘어섰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1만 160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액수가 늘어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를 파악 중이어서 하반기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30년 뒤면 다섯 집 중 한 집 주인이 ‘80세 넘은 노인’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모두 80대로 진입하는 시점인 데다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층에 대한 소득·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 4000가구에서 2052년 487만 6000가구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52년 집주인 나이가 80세 이상인 가구 비중은 20.9%로 전망됐다. 2022년 5.5%에서 계속 증가해 2036년에 10%를 돌파하고, 2051년에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대별로 보면 80대가 2022년 108만 7000가구에서 2052년 379만 2000가구로 3배 이상, 90대가 같은 기간 10만 6000가구에서 105만 2000가구로 10배 이상, 100세 이상이 2000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16배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30년 뒤 80세 이상 가구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

30년 뒤면 다섯 집 중 한 집 주인이 ‘80세 넘은 노인’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모두 80대로 진입하는 시점인 데다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층에 대한 소득·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 4000가구에서 2052년 487만 6000가구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52년 집주인 나이가 80세 이상인 가구 비중은 20.9%로 전망됐다. 2022년 5.5%에서 계속 증가해 2036년에 10%를 돌파하고, 2051년에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대별로 보면 80대가 2022년 108만 7000가구에서 2052년 379만 2000가구로 3배 이상, 90대가 같은 기간 10만 6000가구에서 105만 2000가구로 10배 이상, 100세 이상이 2000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16배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30년 뒤 80세 이상 가구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146억원을 넘어섰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1만 160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액수가 늘어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를 파악 중이어서 하반기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은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기 쉽지만 악화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시력 손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독려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라면 일상에서 건강 습관을 지킬 때마다 포인트를 받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걷기 등 생활 속 건강 습관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해 참여할 경우 쌓이는 지원금은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관리 ‘장려금’인 셈인데요.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

정부가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배회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상적인 응급실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사례마저 ‘뺑뺑이’로 치부하면서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료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예단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지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에게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응급실 현장은 어떤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1·2등급 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보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급성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는 당연히 적극 수용하고 있다. 물론 진료 능력이 부족한 기관급이나 응급의료시설은 그런 환자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급성심근경색이나 급성뇌졸중 환자가 응급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소재 두류공단에 대한 악취실태조사가 실시된다. 20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두류공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악취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악취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경북도의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두류공단은 2023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두류공단 내 4개 지점과 부지 경계 지역 2개 지점, 인근 영향지역 4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황화합물,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12개를 포함한 13개 항목이다. 악취 발생원과 피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기상 요소(풍향·풍속·기온 등)도 함께 측정한다. 최종 악취실태조사 보고서는 경주시에 제공해 효율적인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악취관리 지역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악취 배출시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라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에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됐다”며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의료 사례가 필수·지역 의료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

경북 포항시가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20일 포항시는 2014년 이후 동결해온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 사용 가구 기준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 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pohang.go.kr/waterp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포스코가 투명한 명절 문화 정착을 위해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한다.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투명한 명절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포스코 본사 및 포항제철소에서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물 반송센터는 지난 2003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열고 있다. 올해로 총 42회째 운영을 이어간다.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환 시에는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반송한다. 명절 기간 직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회사가 대신해 반환하면서 양질의 윤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발송인 확인이 어렵거나 음식물 등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외 기증 또는 사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처리된다. 경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되고, 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자금으로 활용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편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부터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 중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기부한 만큼 회사에서 매칭그랜트로 후원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지난해까지 누적모금액

지난 5년간 술과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원을 넘어섰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한 총진료비는 33조 1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술·담배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6조 244억원이다. 2019년 5조 2305억원에서 15.2%(793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는 6조 4082억원에서 7조 3620억원으로 14.9%(9538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과 총진료비는 매년 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모두 27조 1335억원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 6486억원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12조 4850억원)보다 많았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는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보건복지부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경북 동해안 주요 관광 도시인 경주와 포항에 약 8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경주시는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경주 주요 관광지에 일 평균 13만3886명, 총 66만9429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포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 평균 2만6000명 등 총 13만명이 다녀갔다. 경주시를 찾은 관광객은 황리단길 32만417명, 대릉원 4만5531명, 봉황대 1만1012명, 첨성대 4만4818명, 불국사 24만7651명으로 집계됐다. 황리단길은 연휴 기간 전체 방문객 중 48%를 차지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연휴 기간 동안 포항시는 주요 관광지와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 등 K-드라마 촬영지 곳곳을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안내소·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정상 운영했다. 포항을 다녀간 관광객은 포항스페이스워크,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호미곶해맞이광장 등 주요 명소에 몰렸다. 경북 동해안권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도 방문객이 붐비면서 추석 명절 동안 총 22만명이 다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포항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내년 초로 다가온 가운데 올 연말 동해선 개통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도는 그동안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정은 확정적이라 설명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일원 2693.69㎢ 지역이다. 울진 성류굴·왕피천·평해 사구 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 반도 둘레길·여남동 화석 산지,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9곳이 포함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오는 12월 개통하면서 접근성 향상 등 관광 청신호까지 켜졌다. 포항~삼척 166㎞ 구간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 불모지로 남았던 경북 동해안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다.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벌써부터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남성 비율은 매년 1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1.1%, 2021년 9.7%, 2022년 10.3%, 2023년 10.4%, 2024년(~7월) 11.2%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를 활용하는 전체 인원은 늘고 있다. 올 1~7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