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보험료율 9→13%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안정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추진 의무가입 상한 64세 연장도 검토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안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낼 돈)이 가파르게 오르는 세대별 인상률 차등이 존재한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이 받아들여져 내년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처음 하향 조정을 멈춘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 요인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998년 9%가 된 뒤 동결된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오른다. 보험료율이란 월소득 중 연금 보험료의 비율이다. 세대 간 형평을 감안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포

보험료율 13% 도달까지 차등 적용 그간 덜 낸 50대 4년간 1%P씩 인상 20대, 16년간 0.25%P씩 천천히 올려 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정책이지만 저소득 중장년층엔 경감 대책 필요 전례 없는 방안에 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1975년생)는 내년에 50세가 되면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라 2028년에는 월 3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 36만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개인의 실부담액은 줄어든다.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B씨(1995년생)는 30세가 되는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8만 6600원으로 전년보다 6600원 오른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실부담액은 3300원이 된다. 당장은 나이 든 세대의 인상폭이 커 억울할 수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 면에선 이점이 있다. A씨가 은퇴 직전까지 월 300만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대체율 50.6%를 적용받아 약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월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B씨는 소득대체율 42.6%를 적용받아 월 85만 2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도록 한 소득대체율은 4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둬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도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정부는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또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인 42%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연금 수지는 2041년 적자를 기록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1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X’ 대응 수도권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감염병X는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뜻하는 말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사용했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부분적인 운영 중단이 현실화한 가운데 수도권으로 ‘응급실 대란’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의도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지금도 야간에 인력이 부족해 응급 진료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분만실 진료를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추석 연휴 5일이라도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고 주간에는 심폐소생술(CPR) 등 초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 일부 중단이 현실화하면 서울의 대형병원 중 첫 사례가 된다. 여의도성모병원에는 응급실 전문의 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이미 과부하가 걸렸다. 이 관계자는 “야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70%에게 1차 처치를 한 후 배후 진료(해당 과의 후속 진료)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아예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미 야간 응급실 운영을 멈

경북 포항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2일 포항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여성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역 여성 청년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순유출 원인 분석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이른 바 ‘소멸위험지수’ 개념에 착안해 저출생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할 핵심적인 요소로 여성 청년에 주목했다. 지역 인구 및 일자리 관련 통계조사와 여성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20~30대 여성 청년들은 정주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문화 공간 창출, 여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동시에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으로 여성 청년들의 일자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연구 용

포스코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2일 포스코는 우수공급사인 PHP(POSCO Honored Partner)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포스코 PHP 봉사단’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항제철소 인근 연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착한 선결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로, 포항지역 전통시장 점포에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한 후 교환권을 발행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지난 5년간 총 1억원을 선결제했다. 봉사단은 포항 연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선정된 점포에 약 2000만원 상당 선결제를 지역 상품권인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실시했다. 선결제 티켓은 연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일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행사에 참석한 김태억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은 “포스코 PHP 봉사단의 착한 선결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고유의 나눔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온정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였다. 법정 연차휴가 확대는 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에는 66.6%가 동의했다. 주4일제 도입에는 6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64.5%, 비정규직이 55.3%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4.2%로 가장 높았고, 30대(71.4%), 40대(59.9%), 50대(55.3%) 순으로 찬성했다. 주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먼저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중대재해 발생지 등) 42.6% ▲저임금 중소 영세 사업장(저임금·이직률 높은 곳) 28.7% ▲돌봄

경북도가 부모 대신 아이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일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했고, 2023년에는 안동·예천·구미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오는 9월부터 상주·경산·칠곡·포항지역을 추가하고, 10월부터는 김천·영주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준다. 서비스 이용은 경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무료다.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하는 부모가 아픈 내 자식을 언제든지 믿고 맡겨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 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경북도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 확산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28일 경북도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지정된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 상담(054-284-0404)과 문자 상담(010-9540-1473) 모두가 가능하다. 또한 경북도는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법률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상담소는 초기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직접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로를 확인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및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 공식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핫라인 관련 알림창을 게시해 도민이 쉽게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피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올 2월부터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선 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했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정부가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인원’을 처음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건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용 인원이 아닌 주·야간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면서다. 예를 들어 주간 100명·야간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 최대 100명이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현장에선 200명에 해당하는 대변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에 고용부는 교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 건설 현장은 화장실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대변기를 설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

올 연말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를 관통하는 국지도 건설까지 확정되면서 교통 오지였던 경북 동해안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경북 울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착공한 영덕~삼척 구간 공사가 끝나면서 오는 12월부터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고속철도가 완전히 개통된다. 앞서 동해선은 포항~영덕 구간이 2018년 먼저 개통됐지만 영덕~삼척 구간 미개통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오는 9월 시운전을 거쳐 정식 개통되면 교통 오지로 평가받던 울진군에도 열차라는 새로운 운송 수단이 추가된다. 해당 구간에는 최대 시속 150㎞인 ‘ITX-마음’이 운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울진군을 가로지르는 온정~원남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지역 내 접근성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통과했다. 울진군에서는 지역 간 접근성과 지역 내 접근성이 동시에 향상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직 울진군 건설과장은 “국지도 건설로 그간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가 경북경찰청과 손을 잡고 ‘청소 도박 예방’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8일 김제덕 선수와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영상을 제작하고, 도박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인 김제덕 선수는 현재 예천군청 소속으로 2024년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 2021년 도쿄 올림픽 2관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양궁선수다. 그는 평소에도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영상 출연을 결정했다. 해당 영상은 55초 분량과 49초 분량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영상에서 김제덕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목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여러분도 도박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 경북경찰청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각 학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지역 기관 SNS에도 게재하는 등 청소년 도박 근절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제덕 선수는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북의 든든한 미래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경북경찰도 도박과 같은 각종 민생침해범죄

경북 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27일 포항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350억원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상품권 250억원, 지류형 상품권 100억원 등 총 350억원이고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통합해 월 40만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3일 오전 12시15분부터 충전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164개소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0% 할인받아 충전한 포항사랑카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