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로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 개편된다. 아리셀이 위험성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총 580만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1년 81점을 받았고 2022~2023년엔 각각 88점,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이 됐다. 개정된 평가 기준(90점)을 통과하더라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 조치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대진단 결과 ‘취약’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5회)을 받도록 했다.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대진단과 별개로 정부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를 우선 점검해 안전보건수칙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셀프 점검’의 맹점은 손보지 않아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위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일시 판매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경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 및 권익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이해를 대변해 줄 창구 신설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구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 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4개 권역에서 각 100여명의 노동 약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기간제·파견·용역 등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경북 포항시가 오는 9월부터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운영한다. 12일 포항시는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내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호출중계 수수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기사와 이용 승객은 호출 중계 수수료가 무료다.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이용하면 7% 할인 효과와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 콜센터인 해맞이콜과 연계해 전화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추후 외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북 경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이제 휴대전화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경주시는 카카오맵 어플에서 제공하는 ‘초정밀버스정보’ 서비스가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초정밀버스정보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카카오맵 앱에서 버스의 주행 중 또는 신호 대기상태 등 실시간 운행 위치 정보를 10㎝ 오차 범위 내 1초 단위로 갱신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달리 지도상에서 실시간 움직임을 알려줘 이용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에 카카오맵 어플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초정밀 버스 기능을 누른 후 ‘경주’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정류장 검색이나 길 찾기에서 상세 경로를 선택하면 버스 이동 경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은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 아래였다. 연도별 전체 조기 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3월을 기준 88만 5350명으로, 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 정

경북 경주시가 신농업혁신타운에 스마트농업 교육센터를 조성한다. 11일 경주시는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월예 전문 교육장인 ‘스마트농업 교육센터’를 내년 2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38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교육센터는 면적 2690㎡, 높이 7.2m 규모의 벤로형 유리온실로 작목별 재배 실습장과 온실구조교육장, 양액관리실 등이 들어선다. 재배 실습장은 과채류, 딸기, 엽채류 등 각 품목별로 구성돼 스마트팜 농업 기초와 재배 기술 등 이론교육과 연계해 작물의 전 생육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 온실구조교육장은 온실 지붕, 난방시설 등을 모형화해 작동 원리와 구조를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환경제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갖춰진다. 특히 교육센터에서는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까지 스마트팜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농업기술 혁신과 인력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동남아에 파견돼 근무하던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육아·가사·운전기사를 각각 고용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비용이 많지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동남아 가사 관리 서비스가 내달부터 현실화합니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해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 및 비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월부터 6개월 근무…일 4시간 고용 비용 월 119만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내 가사·육아 지원 업무는 중장년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대교 준공에 맞줘 해양자원을 이용한 디지털 관광 공간을 마련한다. 9일 포항시는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트밸리는 해양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아트 플랫폼으로, 오는 2034년 완공예정인 영일만대교 터널과 다리가 만나는 바다 한 가운데 인공섬에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와 예술, 상업, 관광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전통 산업인 철강과 새로운 역점 산업(배터리·AI·ICT)을 융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으로 ▲지역 현황 분석 ▲사업 기본구상 계획 수립 ▲법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친다. 지속가능한 운영프로세스를 구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및 포럼 운영 등 정책 및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준공에 발맞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를 조성해 영일만대교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 간 협업으로 마련한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음 건강 자가검진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우울증 자가검진’ 메뉴로 들어가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자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희망하는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우울증 검진도구(PHQ-9)를 사용한다. 저작권자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창수 교수의 협조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불안증, 조기 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 도구도 차례대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고혈압 관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입·인턴사원들이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연수교육 중인 생산기술직 인턴사원들이 지난 8일부터 ‘나눔버스’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버스’는 신입·인턴사원 연수교육 중 진행하는 체험형 봉사교육으로, 올해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실에서 신규로 도입한 봉사 프로그램이다. 신입·인턴사원들은 사전정보 없이 임의로 선택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 이후 공개되는 봉사활동에 반나절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8일에는 인턴사원 58명이 나눔버스 3대에 탑승해 포항시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동들을 찾았다. 특히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과 연계해 ▲캘리그라피 부채와 나눔박스 전달(사랑나눔캘리그라피봉사단) ▲지역아동센터 다육식물 전달(조경가꾸기봉사단) ▲지역아동센터 빵 나눔(베이킹프렌즈봉사단) 활동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나영훈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실 그룹장은 “봉사 테마를 공개하지 않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누구나 선입견 없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들이 근무하고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상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치료제, 진단키트 공급을 늘리는 등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첫째 주 861명이 신고돼 지난 2월 수준의 유행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5명, 7월 넷째 주 465명,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한 달 만에 약 9.5배 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의 6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64세가 18.1%(2251명), 19~49세가 10.3%(1283명)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7월 둘째 주 13.6%에서 8월 첫째 주 39.2%로 4주 연속 상승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해왔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의 KP.3 변이바이러스다. KP.3 변이는 올해 상반기 유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붙잡았다. 경기 특사경은 화성시 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덮쳐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A씨는 당일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개를 육성해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키로 했다.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해 경제·복지를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센터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 학생·청년·노인 등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공공시장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과 온라인 재기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증가 추세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전자 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도 해소하는 등 중증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키로 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실현 대책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1%대에 그치자 정부가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복귀율은 낮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이날 재개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후 8월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앞서 수련병원들은 지난달 31일 하반기 전공의 1차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율이 1.36%에 그쳤다.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인턴 13명·레지던트 91명)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대병원)에 45명이 지원해 전체 전공의 지원자의 43.4%가 ‘빅5’ 병원에 몰렸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하지 못한 전공의가 더 있다고 보고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