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에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이 이달 중 시행되는 등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향후 의사 인력 배출이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9월 중 시행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로 신청받고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밀려드는 경증 환자 진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내년 전문의 배출 안 되는데 인력 충원 어디서”과도했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 방식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재설계 계획을 마련하고 PA 간호사 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하려면 결국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에서 데려와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전문의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만든 계획은 아닌 것 같다”며 “상급종합병원부터 개혁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기관부터 개혁하는 ‘바텀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보상 자리 잡은 후 중증 비중 높여야”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도 처음 만들어진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중증 환자를 보더라도 손해 안 보게끔 수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며 “교수가 직접 중증 환자를 보면 보상을 2~3배 해준다는 얘기인데, 수가 보상 강화로 병원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리는 게 현실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수가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중을 높이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공백 해결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