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화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전날에 비해 16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련 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출근율은 더 낮아진다. 18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전날에 비해 오히려 3명 감소했다. 앞서 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절반 이상을 사직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아직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41개 병원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 규모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통보 부모가 안 하면 7일 이내 신고 독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만 대상 ‘병원 밖 출산’ 막을 보호출산 가명·관리번호 받아 출산·출생통보 아이와 7일 이상 숙려기간 가져야 위기 임산부 위한 16개 상담기관도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전산망 먹통이 재발했다.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와 ‘워크넷’ 등이 18일 오전 2시간 30분쯤 멈춰 섰다. 개인정보 유출과 치명적인 시스템 에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부전산망 오류는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낮 “오전 9시 15분쯤부터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조치를 통해 오전 11시 57분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먹통’의 원인은 데이터 연결 통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작동 오류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DBMS 2대 중 1대가 멈췄다. 멈추지 않은 나머지 1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작동이 멈춘 이유에 대해선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DBMS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멈춰 선 사이트는 고용24를 비롯해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고용보험 등이다. 고용부는 사이트 작동이 멈춰 있는 동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충남경찰청은 17일 논산시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때 논산 강경을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 83명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 유가족과 경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장수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을 보내 유가족 대표에게 “이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순국경찰관 83위의 공훈을 선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전을 전달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추도사에서 “호국영령님들의 우국충정을 이어받아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전투’는 한국전쟁 때 북한 정예부대 6사단이 수적으로 부족한 국군을 밀어내고 충남지역을 휩쓸며 남하하자 당시 정성봉 경찰서장 등 83명이 나서 장시간 저지한 전투다. 정 서장 등 참전 경찰관 전원이 산화했지만 후방 국군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논산에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조성됐고, 전투가 시작된 매년 7월 17일을 추도일로 정해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장 주관으로 추도식을 열고 있다.

초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와 금리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 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방식으로 관계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고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유연근무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기술 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8%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다. 지난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하반기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17일 자정까지 최대한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확한 결원 규모는 1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시점을 달리하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중국인은 예외다. 중국인은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 적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내년도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 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기준 1088원, 월 기준 3만 2640원 오른 액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

미취학 자녀 둔 200명 대상 공무원에 권장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60여명 의무적으로 도 본청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 10월부터 제주도가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도 본청은 7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정규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주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수련병원들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처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들은 공식적으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를 수리 시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을 ‘2월 29일’ 자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가 사직의 법적 효력은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은 사흘 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수련병원들

의대 교수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편법적 의료 정책과 경쟁하듯이 더욱 놀라운 편법적 조치로 가득한 교육부의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 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은 부실 교육을 해서라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며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의학 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교육 농단, 의료 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고 일반 진료에 대해서만 휴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병원 현장에서는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앞서 고대 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의료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시한 설문에서 교수 80% 이상이 휴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휴진으로 인한 피해는 애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 의료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했지만 각 병원과 진료과에 물어본 결과 실제로 휴진을 한 곳은 없었다. 교수들로부터 휴진이나 진료 조정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외래 환자는 평소와 비슷하게 받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미로 비대위가 강력한 메시지를 냈으나 실제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원만한 합의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심의 종료 후 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위원장을 맡고 될 수 있으면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나왔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비율로는 각각 노사공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다. 노사가 몇 주간 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