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1062억원)과 비교해 21.5%(228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11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479억원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지원했다. 또 4744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을 통해 256억원이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체불임금 청산은 지난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간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됐다.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을 비롯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고용부는 강제수사가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임금을 체불하자 위치 추적을 벌여 체포·구속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체불 피해근로자 8522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으로 5

오는 11일 경남에서 개막하는 제105회 전국체전·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가 한데 모였다. 4일 경남도는 체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도청 광장에서 성화 합화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전날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전국체전 공식 성화(화합의 불)와 같은 날 김해시 구지봉에서 채화한 전국장애인체전 공식 성화(가야문화의 불), 지난달 30일 통영시 한산도 제승당에서 채화한 특별 성화(호국의 불), 지난 2일 우리나라 유일 운석 충돌 지형인 ‘합천운석충돌구’ 안내소가 있는 합천군 초계대공원에서 채화한 특별 성화(우주의 불)가 모두 모였다. 합화한 성화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경남 18개 시·군을 순회한 뒤 전국체전 개막일인 11일 김해시에 도착해 대회 기간 주 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을 밝힌다. 성화 봉송은 경남도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한 644명이 105개 구간에 걸쳐 성화를 이어받으며 경남 곳곳을 달린다. 제105회 전국체전은 11일부터 17일까지 개·폐회식과 육상경기를 하는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 경기가 열린다.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선수단 2만8153명이 8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에 그쳤다. 전체 평균(81.1%)의 3분의 1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 5336명으로 전체(12만 6008명)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2293명)과 비교해 15.4배 증가한 규모로 인원 및 비중이 상승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도 사

경북 영덕군이 체험형 여행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2일 영덕군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관외 여행 인구를 유입시키고, 체험형 관광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게좋은체험 영덕 체험관광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스탬프투어는 총 5가지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 분야는 수상레저·농촌·미식·힐링치유·공예 등이다. 또한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올댓스탬프’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앱에 가입한 뒤 영덕의 5개 분야 12개 체험 관광지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영업소에 있는 NFC를 태그하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다. 획득한 스탬프 수에 따라 편의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 등이 선착순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영덕 권역 내 숙박권, 에어팟 등 경품은 추첨을 통해 증정된다. 스탬프투어는 기념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영덕 고유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며“스탬프투어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영덕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

경북 경주시가 미국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11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미국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2024 경주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경주지역 식품제조기업 10곳이 참가해 LA지역 30곳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식품제조기업 5곳과 미화 111만 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미국 내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 전역에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울타리USA와 향후 5년 동안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각서(MOA)도 체결했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태국·말레이시아, 2023년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 세 번째 해외 수출상담회를 통해 역대 가장 높은 성과를 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북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14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25만 9162명, 2021년 128만 6815명, 2022년 137만 8341명, 2023년 144만 853명으로 늘었다. 상반기인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13만 2047명이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

“아들이 태어날 때쯤 불이 붙었는데 꺼졌다니 아쉽네요.” 1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숲 ‘불의 정원’ 앞에서 만난 인근 주민 박모씨(39)는 꺼져버린 불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불이 붙을 때쯤 태어난 아들과도 자주 산책하는 곳이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명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천연가스로 인해 계속 불꽃이 붙어 있는 명소인 ‘불의 정원’의 불꽃이 7년6개월 만에 꺼졌다. 포항시는 잔여 가스 분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연가스 소진 후 대체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불꽃은 2017년 폐철도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당시 굴착 작업 중 지하 약 200m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하면서 생겼다. 시가 의뢰한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약 2만2113t의 메탄가스가 매장돼 5~10년간 분출되다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 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화유리 등을 설치했고, 공원을 방문해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간헐적으로 불꽃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고,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붙였왔다.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 뒤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약 75%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경북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개인 연간 한도는 상향한다. 30일 포항시는 새달 2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개인 연간 구매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 구매 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연말 소비 진작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포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 170억원을 7% 할인 판매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판매는 자동 종료되고, 지류형 상품권은 판매하지 않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원이고,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포항사랑상품권은 2만1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포항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익월 지급됐던 가맹점 결제 시 5% 캐시백은 정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즉시 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파트너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반되는 평가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낮추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검토한 바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오 시장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지난해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평균 61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노동비용 상승률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613만 1000원이었다. 노동비용은 임금과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서 쓴 비용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복지 혜택이다. 노동비용 중 월급 등 직접노동비용은 489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4대 보험료, 복지비용, 퇴직급여 등 간접노동비용은 123만 8000원으로 1.1% 감소했다. 연도별 노동비용 상승률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1.9%)는 2021년(8.2%), 2022년(2.8%)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복지 혜택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매년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줄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 격차는 줄었다. 중소기업인 30

군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에 59년째 시달렸던 경북 경주시 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이 제기한 수성사격장 도비탄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와 경주시는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인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을 변경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기관총 사격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탄이 마을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관통하자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총 세 차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21년부터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은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한 사격 방향 및 표적 위치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향후 사격 소음측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주시는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

경북도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식용 개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594개 취급 업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 식용 종식 지원 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농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의 경우 반기별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전·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조속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결과를 일부만 부각하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적다는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국은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며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0.9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대신 진료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는다.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