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동해 해파리 출몰 급증에…경북도 예비비 긴급 지원

    동해 해파리 출몰 급증에…경북도 예비비 긴급 지원

    올여름 경북 동해안 일대에 해파리 출몰이 급증하면서 경북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긴급지원에 나선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일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해파리 구제 사업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준비 중이다. 당초 각 지자체는 국비를 통해 해파리 구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를 수매하는 것으로 ㎏당 300원에 사들인다. 하지만 동해안 일대 수온이 높아지면서 촉수에 독성을 띄고 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급증해 7월 말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총 2억2600만원(포항 1억7000만원·경주 1000만원·영덕4600만원)을 들여 해파리 697t(포항 510t·경주34t·영덕153t)을 수매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밀려들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기준 16건에 불과했던 경북지역 해파리 신고는 7월 25일 77건, 지난 1일 기준 162건으로 급증했다. 각 시군은 해수욕장에 해파리 방지 그물을 설치했지만 파도를 타고 안으로 들어오는 개체도 있어 피서객 피해가 이어지고, 그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어류를 잡기 힘들게 만들어 어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에 경북도는
  • ‘시급 1만 30원’, 월급 기준 209만 6270원…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 30원’, 월급 기준 209만 6270원…내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에 있는 중소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
  • “냉장고도 안심 못 해”… 찜통더위 속 ‘식중독 주의보’

    “냉장고도 안심 못 해”… 찜통더위 속 ‘식중독 주의보’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고모(53)씨는 견디기 힘든 찜통더위에 ‘식중독’이라는 불청객까지 찾아오면서 고역을 겪고 있다. 고씨는 “온도가 높고 습한 날에는 채소가 그냥 녹기도 하고, 냉장고에 재료를 보관하더라도 내부 열로 버리는 일이 많다”며 “밑반찬을 만들었다가 손님들이 뒤늦게 배탈이 날까 봐 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도 적잖다. 대학생 이모씨는 최근 운동을 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식중독 진단을 받은 이씨는 “속이 뒤집힌 것처럼 너무 아팠다”고 전했다. 폭염에 습도까지 높은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가 올여름 계속되면서 식중독 위험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들쑥날쑥한 날씨에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식자재는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식중독 환자 수는 4378명(신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22명(잠정)보다 44.9%나 늘었다. 지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도 일찍 찾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통계는 아직 집계되
  • 육휴 수당 인상 효과… 수급자 셋 중 한 명은 ‘아빠’

    육휴 수당 인상 효과… 수급자 셋 중 한 명은 ‘아빠’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늘고 기간이 확대되면서 ‘아빠’들의 휴직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6만 7465명)보다 3.2% 늘어난 6만 96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여성(4만 7171명)은 1년 전보다 소폭(1.8%) 감소했지만 남성(2만 2460명)은 15.7% 늘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로 10%, 20%를 초과한 뒤 상승 추세를 이어 오다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섰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3.5%를 차지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2.7%로 기업 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 안부 전화 한 통의 기적…경주서 폭염 속 쓰러진 80대 노인 살려

    안부 전화 한 통의 기적…경주서 폭염 속 쓰러진 80대 노인 살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안부 전화 한 통이 폭염 속 쓰러인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김동아(47·여)씨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이 돌보는 A(83)씨에게 지자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안부 확인 전화를 하던 중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A씨는 평소 안부 확인 전화를 잘 받았지만 이날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받지 않았다. 김씨는 A씨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해 곧장 그가 사는 집으로 향했고, 김씨는 집에 들어가 의식을 잃은 채 마당 의자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김씨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출동한 구급대원 등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발견 당시 A씨 체온은 40도를 넘었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어르신 안부 전화 서비스와 11년차 베테랑 사회복지사인 김씨의 사명감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80대 노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김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 경기보건환경원, 세균 기준치 초과 중국산 면봉 등 위생용품 3건 행정조치

    경기보건환경원, 세균 기준치 초과 중국산 면봉 등 위생용품 3건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69건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 면봉 44건을 검사한 결과, 성인용 면봉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4,900CFU/g, 450CFU/g로 검출돼 기준치(300CFU/g 이하)를 넘었다. 이 가운데 1건은 진균 수도 기준치(300CFU/g)를 초과한 990CFU/g로 검출됐다. 이 두 제품은 중국산으로 동일 업체에서 제조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22건 검사해 1건에서 세균수가 21,000CFU/g로 기준치인 2,500CFU/g을 초과했다. 위생물수건 3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부적합한 제품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김기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여름철이라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미생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제조업체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해서 위생 취약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도, 해파리 차단 등 피서객 안전관리 총력전

    경북도, 해파리 차단 등 피서객 안전관리 총력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경북도가 해파리 차단 등 안전 관리에 나섰다. 2일 경북도는 피서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어 차단 그물망(해파리 차단망 겸용) 설치와 함께 인명구조요원 등 전문인력 412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해파리 출몰이 급증하면서 지난 7월 예비비 8700만원을 긴급 편성, 해수욕장 해파리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물놀이를 멈추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충분히 헹궈낸 뒤 통증이 남아있으면 온찜질(45℃)로 통증을 완화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는 포항 7개 해수욕장이 지난 달 6일 개장했다. 경주 4개소, 영덕 7개소, 울진 6개소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7월 12일 개장해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 있으면 주1회 재택근무 의무”…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시행

    “아이 있으면 주1회 재택근무 의무”…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
  • 경북도 저출생 100대 과제 순항 중

    경북도 저출생 100대 과제 순항 중

    경북도가 올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추진 중인 100대 실행 과제가 순항 중이다. 31일 경북도는 1100억원을 투입한 저출생 극복 100대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진도율 양호(50% 이상) 또는 보통(49~20%)인 경우가 7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흡(9건)과 중장기 과제(12건)로 분류된 21건은 올해 하반기 사업과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남 주선과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만남 주선 분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과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만남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커플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하는 5박6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관광 기회를 제공한다. 출산 지원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신행아집중치료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100만원(최대 3회)을 지원하고, 거점형
  • HD현대오일뱅크, ‘행복 주유하세요’...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HD현대오일뱅크, ‘행복 주유하세요’...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HD현대오일뱅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의 기본급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1%나눔재단’을 설립했다. 2020년부터는 HD현대 전 계열사가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곁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식사를 지원하는 ‘1%나눔진지방’ 사업, 취약 가구와 시설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사업, 취약 가구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도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인공 와우 머리망 만들기’와 지역 아동 센터 등에 기증하는 ‘사랑의 독서대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는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본사가 위치한 서산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22년째를
  •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멘솔향, 블루베리향, 열대과일향’ 풍선껌처럼 달콤한 가향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담배를 피워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냄새가 역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거부감 없이 한두 대 피우다가 결국 마약만큼 끊기 어렵다는 흡연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가향 제품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60%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현재 일반 담배(궐련)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00여명을 건강 패널로 선정해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오를수록 담배를 피워본 비율이 높아졌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0.35%에서 고등학교 1학년 6.83%로 증가했다. 학년별 증가 폭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2.90%포인트로 가장 컸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가향
  • 나이 먹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

    나이 먹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

    1600만명에 육박한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98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 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4만 6000명)도 함께 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968만 3000명으로 36만 2000명이 불어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60.6%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고령층 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9.0%로 지난해보다 0.1% 올랐다. 이 또한 역대 가장 높았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늘어났다. 전체 고령층 중 69.
  • 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173만여명 생계급여에 9400억원 추가 소요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4인가구)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라 월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기준선’으로 통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여명이 생계급여를 받아 팍팍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생계급여 지급에만 내년에 9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4인가구 기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오른 239만 2013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였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최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물
  •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 속도 못 내는 연금개혁…“정부, 구체적 숫자 담긴 구조개혁안 제출하라”

    속도 못 내는 연금개혁…“정부, 구체적 숫자 담긴 구조개혁안 제출하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연금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절충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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