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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안 돼 ‘연금 사각지대’ 빠지는 노인들… “의무가입 5년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타 간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해마다 10만~14만명씩 쏟아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 이하를 내 온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미리 노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적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적은 금액이라도 종신 성격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개혁 과정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다. 2018년 9만 3595명, 2019년 12만 4219명, 2020년 13만 7193명으로 증가 추세다. 가입개월수는 0~24개월이 45.0%로 가장 많고, 25~48개월(25.6%), 49~72개월(16.1%), 73~96개월(8.8%), 97~119개월(4.5%) 순이다.
만 60세까지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임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