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중심상권인 금리단길을 살리기 위해 창업지원 및 할인혜택 등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창업자 12명(팀)에게는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점포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별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경주시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다. 금리단길 내에서 빈점포를 활용해 일반음식점 업종전환 희망자 또는 신규창업자, 재창업자라면 가능하다. 먼저 예비 창업자 16명(팀)을 1차 선정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과 평가를 거쳐 최종 12명(팀)을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는 중심상권 내 경주페이 가맹점에서 경주페이를 사용하면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도심권 가맹점에서 경주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혜택을 더해 총 12~15%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한 아이템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중심상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은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반대하던 일부 보건의료단체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거부권까지 행사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이나 자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PA 중심병원을

경북 포항시가 산업단지 인근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 19일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이다. 시는 이번 공모로 총 사업비 450억원 중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으로 약 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유지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마련한다. 포항시는 확보한 기금을 이용해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만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영일만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통로였던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지원자가 21명에 그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기간 지원자가 21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인턴에, 17명은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빅5’(주요 5대) 병원 지원자는 7명이다. 지난달 31일 마감했던 1차 모집 지원자 104명을 포함하면 총 125명(인턴 17명·레지던트 108명)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모집인원인 7645명의 1.6%에 그친다. ‘빅5’ 병원 지원자는 52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42%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율이 1.4%로 저조하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8월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합격자 결정 후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50 보험료율 더 빨리 인상 연금 개혁 과정 청년층 설득 수단 50대, 비정규직·자영업 많아 부담 수명·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 자동안정화장치로 고갈 시점 늦춰 연금 더 줄어 노인 빈곤 심화 우려 아이 한 명만 낳아도 혜택 출산 때 보험료 안 내도 기간 인정 “기금 지원 말고 전액 국고 부담을” 대통령실이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연금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확대를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데다 ‘쥐꼬리’ 수준의 연금이 더 깎일 수도 있어 ‘디테일’을 촘촘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쯤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쟁점을 서울신문이 18일 짚어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 갈등 도화선 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0.8% 포인트씩 5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4% 포인트씩 10년에 걸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 고령자의 노동 참여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에 맞춰 고용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 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첨예한 조건에서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 잠재성장률 저하를 줄이고,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노인부양비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저감 등을 위해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이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 연장에 있다”라면서도 “2016년 도입된 법정 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부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고 추가 정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비수도권 필수의료과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지원율 자체도 1.8%(91명)로 저조했지만 그마저도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미응답’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던 지역 수련병원들은 사태가 길어지자 속속 사직 처리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등록한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이 중 이른바 ‘필수과’로 불리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지원자는 1명뿐이었다. 전공의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턴 과정 지원자도 수도권에 몰렸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중 3명(충청권역 1명·경상권역 2명)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수도권 이탈을 우려해 사직 처리를 보류해온 지역의 수련병원들도 하나 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난 6일과 12일 각각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했다. ‘일반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다음주 경북 포항에서 치열한 상위권 싸움을 펼친다.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삼성과 두산이 포항야구장에서 주중 3연전 시리즈를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경기까지 기준 삼성은 리그 3위, 두산은 4위로 가을야구 진출을 위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 제2홈구장인 포항야구장은 지난 2012년 건립된 이후부터 지역 야구팬들에게 스포츠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시설 개선을 실시했고, 지난 3일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처음 도입 된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라운드 정비에 들어가는 등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위 속에 대기하는 야구팬들을 위해서는 경기장 밖 더위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이번 야구경기 기간 중 지역 내 관광명소와 주요 시정을 홍보해 포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 개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도가 의정부와 안양, 광명 등지에 청년특화주택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14일 도는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지역에 청년특화주택 574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조성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

“신 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독립군가 일부)” 1910년대부터 만주에서 부른 독립군가 등 독립의 열망을 노래로 표현하며 한인 동포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모은 애국창가집 ‘망향성’ 원본이 14일 처음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14일 자료공개 행사를 열고 여성 독립운동가 이국영(1921~1956)이 쓰고, 임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불렀던 애국창가집 ‘망향성’ 원본 등을 공개했다. 망향성은 1910년 이전 생산돼 노래로 부른 다수의 애국창가가 수록됐다. 1900년대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애국창가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공개된 애국창가집 중 가장 많은 곡이 악보와 함께 실려 있는 유일한 필사본 창가집이다. ‘망향성’은 ‘망향편’과 ‘애국편’ 2권의 노트로 구성됐다. ‘망향편’은 풍년가·광복군아리랑·독립군가 등 67곡이, ‘애국편’에는 봄의혼·나라보전·근화세계 등 96곡이 필사돼 163곡의 애국창가를 수록하고 있다. ‘독립군가’는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지만, 이 자료를 통해 4절까지 그 가사를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요·가

충남 천안시가 올해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경축식 취소와 관련해 경축식의 정통성 유지를 독립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경축식에 적극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987년 8월15일 독립기념관 개관 후 매년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올해 취소됨에 따라 천안시가 경축식을 개최해 37년의 정통성을 유지·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 경축식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선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시는 광복절 의미·정통성·숭고한 애국정신 등을 고려해 자체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관순 열사·석오 이동녕 선생·조병옥 박사·이범석 장군 등 수많은 애국열사 고향이자 애국 충절의 도시로서, 경축식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귀 기울여 이같이 결정했다. 독립기념관 김 관장은 이날 천안시의 경축식 개최와 관련해 “어제 구두로 제안을 받아 적극 환영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천안시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큰 피해를 낳으면서 경북 포항에서도 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포항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약 240개 아파트 단지에의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차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F는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배터리첨단산업과, 기후대기과,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남·북구 소방서, 해양경찰, 충전사업자, 공동주택 관계자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포항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상시작동 여부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 거리 확보,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시설 배치를 위한 지원 조례 또한 제정해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침수조 등 화재진압장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불경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8만 1000명 줄며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훈련비를 지원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도울 예정이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상향한다.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없이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녀 결혼, 가족 수술비, 파산 등의 요건이 충족해야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다. 건설업에 계속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으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름용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 네일제품 총 11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실시됐다.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샌들과 모자,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총 144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고,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

필수의료 살리고 ‘개원 러시’ 방지 응급·소아 등 공공정책 수가 강화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도 표준화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가 영상검사(CT·MRI)보다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심장·뇌혈관·암 수술 등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핀셋’ 인상한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 수가는 높이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개원 러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세부 항목을 정해 1단계 인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 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