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사실 확인 후 자진 신고 3403건 투여…식약처 조사 뒤 사용 결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주성분에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켰다. 다른 세포가 쓰이기는 했지만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금까지 관절염 환자들에게 3403건 투여된 이 약은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다. 개발 당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세 자녀를 둔 나에게 인보사는 넷째 아들과 같다”고 격려했던 인보사의 품질에 문제가 드러나며 신인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인보사에는 사람의 동종 유래 연골세포(1액)와 이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는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이 들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2액이다. 한국에서 허가받은 대로라면 2액에는 연골세포와 세포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TGF-β1’ 유전자가 들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이 사실을 자진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많게는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2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수치료비로 적게는 3000원을 받는 곳이 있는 반면 많게는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금액은 3만~7만원이다. 병원 중에선 상급병원의 도수치료 진료비가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4만 4000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편차가 작았다. 도수치료는 전문가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손으로 교정해 통증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을 올리는 치료법이다. 시술의 질, 시간과 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격 편차가 심하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도 최저 9만 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중간 금액은 17만~18만원 수준이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도 최저 4만 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중간금액이 한쪽 눈 기준으로

금연시도율 2015년 34.7%→작년 22.8% 전체 흡연율 22.3%→21.7% ‘제자리 걸음’ 고위험 음주율은 6년째 18~19% ‘정체’ 비만율은 10년 새 10.2% 포인트 증가 4년 전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을 때 가파르게 증가했던 금연 시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6년째 18~19% 수준에서 정체 상태고 비만율은 10년 새 10% 포인트가량 올랐다. 피우고 마시고 살찌는 건강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28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른 2015년 34.7%로 전년보다 9.2%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엔 22.8%로, 되레 담뱃값을 올리기 전보다 더 줄었다. 담뱃값 인상이 고작 1년도 안 돼 사그라지는 ‘반짝 효과’에 그친 셈이다. 전체 흡연율도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 22.3%였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21.7%로 0.6% 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남성 흡연율은 같은 기간 1.0% 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40.6%)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업체는 공산품 마스크를 4중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라고 허위광고했고, 미세먼지를 98.1% 차단한다는 광고를 낸 업체도 있었다. 또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홍길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진료과 앞 흔한 풍경이 적어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사라진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환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진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간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길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진료과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을 불러 주변 사람도 듣게 될 때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대신 서울대병원은 환자에게 고유번호를 주고 번호를 호명하기로 했다. 환자가 진료 접수를 하면 당일 사용할 ‘A0000’이란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이 번호는 채혈실, 각종 검사실, 약국, 마지막 수납까지 모든 외래 공간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간호사도 ‘홍길동님, 들어오세요’가 아닌 ‘A0000님, 들어오세요’라고 호명하게 된다. 다만 진료 시에는 번호를 착각해 환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름을 불러 다시 확인한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시도는 다른 병원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환자 이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가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동안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어 최대 9%까지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전기료(월 1.5%)와 이동통신사(월 2%)의 연체이자율보다 높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월 금리로 계산한 2%보다도 높다. 월 금리만 놓고 따지면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수년 전부터 4대 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바꿔 납부기한이 지난 뒤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뿐 아니라 산재보험, 고

한방 추나요법(비뚤어진 척추를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교정하는 한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급여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했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방 추나 분야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 추나요법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하려고 하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한의학에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선심 쓰듯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을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노니’ 제품을 수거해 전수조사한다. 최근 노니 분말·환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잇따르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국민청원을 받은 결과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는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아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국내 제조 267개 제품과 수입 145개 제품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412개 제품이다.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제와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이 불법으로 혼입돼 있는지도 검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보험료 체납 땐 재입국 심사 등 불이익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 제외)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때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자격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건강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이른바 ‘얌체 가입’을 막을 길이 없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30일 이상 연속 출국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아졌다.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다

“정부의 개별 질병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가칭 ‘가습기살균제증후군’(HDS)으로 정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역학회는 14일 피해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질환과 실제로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질환 간 차이가 너무 커 ‘가습기살균제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폭넓게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역학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여러 가지 병을 앓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질환 치료연구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 입원할 때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성인 피해자의 40.2%, 아동 피해자의 67.1%가 한 차례 이상 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와 개인회복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 울분 집단 피해자들은 과거의 사고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뒤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이 일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꾼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뒤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원격의료 대상에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의료취약지로 진료 대상을 축소했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동반 성장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

다수 의사가 임신가능 판단땐 건보 적용 사실혼 부부도 하반기부터 혜택 방침 난임시술 아기, 신생아 100명 중 6명 정부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제한하되, 이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아도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개별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기준은 마련하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준 나이를 넘겨도 임신할 수 있다면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44세 이하 여성만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을 탄력 적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만 45세 이상이더라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1명의 판단으로는 신뢰할 만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명의 의사로 임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나이 제한을 45세나, 46세, 47세 등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12일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열린 다목적 소방헬기 AW189 취항식에서 응급구조사가 의료장비를 내리고 있다. 최대 18명까지 탈 수 있는 이 헬기는 앞으로 인공호흡기와 심장충격기를 포함해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수도권 내 응급환자 이송을 책임진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첫선을 보인 ‘달리는 응급실’ 닥터카의 외부 모습. 닥터카는 5분 이내 출동,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행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미국 업체의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관련, WHO(세계보건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점 희귀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는 대체하기 어렵고,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도 힘든 경우가 있다”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 공동대처와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고,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정식 어젠다로 제기하려고 한다”며 “최근 WHO 환자안전 총회에도 참석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고, 참석한 여러국가 장관들도 동의를 표해 국제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심장수술용 인공혈관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 중인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고어(GORE)사는 2017년 10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낮은 가격과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제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본사 방문해 재공급 요청 계획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 소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합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 온 미국 ‘고어’(Gore)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테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인공혈관 대란은 예고된 사태였다. 고어사가 2017년 10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자 대형 병원들은 미리 확보한 재고로 수술하며 근근이 버텨 왔다. 하지만 최근 재고가 소진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다. 고어사는 인공혈관에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소아심장병 환자들의 상황과 그동안 치료재료 가격제도 개선 등을 설명하여 한국 내 공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점 공급자인 고어사의 반인권적 횡포도 문제이지만, 재고가 바닥나 속수무책이 되기 전에 정부가 더 빨리 고어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