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내주고 의약품 안전 관리를 방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시민단체가 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2017년 7월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내기 전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바뀌었다는 실험 결과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인력 부족으로 식약처가 모든 의약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당시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만큼 개발 단계부터 더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품질관리(GMP) 등을 통한 사후 관리에서도 세포가 뒤바뀐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28일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GMP 등 사후 관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허가 때 제출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의 ‘연골 재생’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선 허가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식약처가 졸속으로 허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보사 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식약처 “현재까진 안전성 큰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미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전문가 자문 결과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44일간 세포 사멸 시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포 사멸 시험 결과 문제가 된 세포가 모두 죽었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인보사와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보사 2액에 든 ‘신장세포’(293유래세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철저하고 완벽한 방사선 조사로 종양원성(암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시판 후 보고된 주요 이상 사례도 인보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반응 62건, 주사 부위 통증 61건 등인데 주로 주사로 인한 국소적인 부작용이었다. 이 외에 위암종을 포함해 종양 관련 이상 사례가 4건 보고됐지만, 인보사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는 인

올 3월 연골 대신 신장세포 포함 적발되자 코오롱 “2년 전 식약처 허가땐 몰라” 발뺌 자회사, 2017년 3월 ‘세포변경’ 사실 인지 코오롱, 이미 허가 받자 식약처에 안 알려 결국 환자들 식약처만 믿고 인보사 맞은 셈 식약처, 허가·생산·사용 전 주기 관리 강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라는 엉뚱한 세포가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3월 말이었다. 곧이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땐 몰랐고, 지난 2월 말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하던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일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업체(론자)를 통해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한 건 무려 2년 전인 2017년 3월이었다. 코오롱티슈진은 4개월 뒤인 7월 13일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보냈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 발병률을 지금의 7분의1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결핵 종식 기준(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률 10명 이하)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0.4명이다. 정부는 매년 6%씩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더 속도를 높여 결핵 환자를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결핵 발병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이동 검진을 시행하고, 보건당국과 자활시설, 결핵협회가 협력해 지역 내 주민들의 결핵 관리를 책임진다.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이 면제된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비용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염성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

인보사 허가 취소되자마자 투약 환자 244명 단체 소송 제기 코오롱생명과학 주주와 환자 등 추가 소송 제기 줄이을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이날 곧바로 수백명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의 공동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주사제 비용과 위자료 등 1인당 1000만원, 합계 약 25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엄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며 “환자들이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물질이 내 몸에 주입됐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엄 변호사는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러 온 피해자 장모(52)씨는 “(인보사 사태를)

새달 중 관련 민관협의체 꾸려 준비 통계·진단 기준 등 체계적 대응 가능 업계 부정적 인식·규제 강화 우려 ‘반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를 치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분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안이 2022년 1월에 발효되면 WHO 회원국인 한국도 게임 중독 관련 보건통계를 작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공식 병명조차 없어 우울증과 강박증 등으로 진단해온 게임 중독이 2022년부터 병명을 얻어 ‘질병’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게임 중독 관련 민관협의체를 꾸려 준비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발효 전까지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와 실태를 조사하고, 발효되면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넣는 작업을 한다”며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에 대한 한국식 공식 명칭을 붙이고 진료 지침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중독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분류 기준이 나왔으니 중독자 통계를 내어 다른 국가와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보건소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지불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77조 6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사용한 진료비는 31조 6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노인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급격한 고령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78만 38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였다. 통계청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6조 3401억원(34.2%), 2013년 18조 565억원(35.4%), 2014년 19조 7417억원(36.3%), 2015년 21조 8023억원(37.6%), 2016년 25조 187억원(38.7%), 2017년 27조 6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다. 월평균 진료비도 2012년 25만 4605원에서 2015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구성된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는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은 담배를 살 때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설 연휴 중이던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센터장의 사인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과로사)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고인의 사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결론내렸다. 그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평균 근무시간이 118시간 42분에 달해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설 명절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자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근무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 윤 센터장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때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과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1775개 동네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의 경우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동네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동네병원 입원실은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입원료(평균 7만원)가 높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 환자 부담액은 기존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에선 기존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커피맛 등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 금지 2022년부터 담뱃갑 겉면 전체를 경고 그림으로 싸고,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일절 넣지 못하게 하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제도가 도입된다. 커피맛, 블루베리맛, 멘솔맛 등 가향 물질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와의 종결전’을 선언하며 이런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비가격 정책을 총동원했다. 내년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75%로 확대한다. 플레인 패키징까지 도입하면 경고 그림 면적이 더 커지고 모든 담뱃갑의 색상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 아이코스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에도 내년부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2021년엔 니코틴 중독 치료의약품을 제외한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현재 합성 니코틴과 담배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미국 청소년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줄’(JULL)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곧 별도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여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성조숙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만7천21명이던 환자가 2019년 9만5천401명으로 42.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이다. 여아는 8세 이전에, 남아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한다. 2017년 진료 인원을 성별로 보면 전체 9만5천401명 가운데 여아가 8만5천806명으로 89.9%를 차지했다. 다만 진료 인원 증가 폭은 남아가 더 컸다. 남아 환자는 2013년 5천935명에서 2017년 9천595명으로 연평균 12.8% 증가했다. 여아 환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8.9% 증가했다. 정인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조숙증 환자는 연평균 9.2%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그리고 빠른 사춘기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아 환자가 남아 환자보다 많은 배경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2년 전 안전 논란에 비싼 도장형 판매 ‘뚝’ 당국 몰래 ‘무료 보급 주사형’ 수입 안 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에 140억 더 들어 공정위, 과징금 9억9000만원·대표 고발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을 수입하는 회사가 고가의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혐의가 확인된 한국백신과 계열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한국백신 법인과 최덕호 대표이사,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유아·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백신은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주사형은 피부에 주삿바늘을 넣어 백신을 주입하는 방식이고, 도장형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뒤 도장을 찍듯 9개의 주사침을 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주사형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 지원하고 있다. 가격은 도장형이 주사형보다 10~18배 비싸다. 우리나라 BCG 백신시장은 엑세스파마가 주로 주사형을, 한국백신은 도장형을 수입해 판매하는 복점시장이었다. 그런데 2015년 주사형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

2017년 12월 ‘당구장 금연’이 실시된 뒤 당구장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이 되면 담배를 피우며 당구를 치는 ‘아재 손님’이 발길을 끊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쾌적한 실내 환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고객이 더욱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을지대에 의뢰해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 뒤 영업매출과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서울 서초·노원·송파 지역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했다. 업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자 금연구역 지정 뒤 당구장 매출이 업소당 13.54%(월평균 약 37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골프연습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금연구역 지정 전인 2017년 8월 당구장 사업주·종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뒤 매출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만 해도 51.5%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실내 공기 질도 크게 개선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63.2% 줄었다. 초미세먼지는 56.5%, 이산화질소는 37.5% 감소했다. 다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3.1% 늘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8일 광화문서 기자회견 “좋은 노인 돌봄을 견인할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이 진정한 노후 보장” “1%의 국공립시설로 좋은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복권 1등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인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요양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최경숙 공동대책위 대표는 “고령화를 대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만들었지만, 노인 빈곤과 고독사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어르신 돌봄을 제대로 하려면 어버이날 하루를 기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 인구(총인구에 대한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 비율이 14.9%로 인구 7명당 1명이 노인인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편법, 불법운영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2008년 대비 2017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83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