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 중 상당수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는 동안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함께 2030세대 24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계층 이동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 혹은 ‘개천 물이 다 말라버렸다’와 같은 말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38% 응답자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고 약간 공간하는 응답자가 2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데 전체 응답자 중 66%가 동의한 셈이다. 이들 중 본인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5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고, 25%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10명 중 8명이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 6%만이 ‘매우 그렇다’도 응답했을 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것. 안 지사는 이달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소방직 국가직화 약속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 국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안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와 함께 국가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안 지사는 같은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제2 국무회의에서 그 의제를 받아서 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생아들의 결핵 감염 여부 조사 단계부터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JTBC 뉴스룸은 양성 판정을 받은 일부 아이들이 다음날 다른 병원에선 음성 판정이 나는 등 진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서울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대상 신생아와 영아는 총 798명이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의 부모들은 검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항원검사에서 피부가 10mm이상 부어오르면 양성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JTBC는 한 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아동의 잠복결핵 검진표에서 1차는 10mm로 양성 판정이, 2차는 8mm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렇게 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들조차 더욱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사를 했을 때 반대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측정 방법상 어쩔 수 없는 오차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급식 조리원 노동자들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은 막말을 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일 ‘반노동, 반여성적 망언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모욕한 국민의당 이언주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이언주 의원의 말을 듣고)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수구 정치인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빗대는 ‘귀족강성노조’ 등의 막말은 들어봤어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향해 이처럼 비하적인 발언을 한 정치인은 여성 정치인 이언주 의원이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어 세 가지 이유로 이 의원의 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되기 힘든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의원 발언을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인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반교육적’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전국의 약 1만 1000개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교 모든 학교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 교무행정, 도서관, 상

근로자들이 8일 서울 도심에 모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7·8 민중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이날 15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구호였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반복해 외쳤으며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이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민중대회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규정한 뒤 “박근혜를 몰아내고 정권은 바뀐지 두 달이 지났지만 우리 삶과 (노동) 현장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노동자·민중의 삶을 바꾸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의지의 문제일 뿐 핑계는 있을 수 없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5일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600일이 되던 날이지만 사건 관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백남기 농민뿐 아니라 수많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3일 지명된 박능후(61)교수의 부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박능후 후보자는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소개하며 부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인연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만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싸워 무릎에 상처를 입고 오자 박 후보자의 부친이 직접 약을 발라주며 ‘너는 크게 될 아이다’라며 격려했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뒤 노 전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청와대에 초청해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가 된 정책 자문 그룹 ‘심천회’의 멤버로 알려졌다. 심천회는 18대 대선에서 패한 직후 재도전을 준비해 온 문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에게 ‘정책 과외’를 해 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심천회 출신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심천’은 조선왕조 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의 어록 중 ‘심문천답(心問天答·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그러나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제시한 임금안과 관련해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으로 이에 합류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공단 이사회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단이 27일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서면결의를 통해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다. 최경진 국민연금 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지난 26일 3·4급 직원에 대해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노사 협의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7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미혼여성은 6년새 46.8％에서 31.0％로 크게 줄었다. 42.9％인 미혼 남성보다 10％p 이상 적다. 결혼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13세 이상 여성도 2010년 59.1%에서 지난해 47.5%로 11.6%p 떨어졌다. 반면 남성은 절반 넘는 56.3％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의 초혼 나이도 많아졌다. 재작년 처음 결혼한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0세였으나 지난해에는 30.1세였다. 같은 기간 남성은 32.8세로 여성보다 2.7세 많았다. 지난해 초혼 건수도 22만 1100건으로 전년에 비해 7.2% 감소했다. 이혼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답한 여성은 2010년 52.2％에서 지난해 34.2％로 감소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남성은 지난해 45.0％였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00쌍 중 결혼한 지 20년 넘은 부부가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년 이하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인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고 전문화된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사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을 통해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우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이를 제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세제 해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업 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게 되고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원 보증, 분쟁 사후 처리 등 각종 불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회사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1만 3596건)에서 2015년(2만 3063건)까지 4년간 70% 늘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 대책이 요구된다.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4594명에서 3802명으로 오히려 17.2% 줄어들었다. 연령별 면허소지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따져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이가 세 배나 많다. 고령운전자는 면허소지자 2814.8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비고령운전자는 7364명당 1명이 사망했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비고령운전자는 13.6명, 고령운전자는 35.6명이 된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와 반응 속도가 늦어 사망자가 생길 정도의 큰 사고가 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이다. 미국은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

성남시장 자친철거 후 경동시장에 관심 쏠려 동물 ‘학대’ 조항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 개고기를 파는 도심 전통시장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고기 유통업소 폐쇄 요청 등 매년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 일부 업소가 올해 들어 개 도살 시설 등을 자진 철거한 이후엔 서울 경동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현재 개고기를 파는 업소는 5곳이다. 과거 모두 6곳이었으나 당국이 폐업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난 달 1곳이 문을 닫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정식 민원 접수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와서 답변한 것만 올해 200건이고 전화 민원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다”면서 “민원의 90% 이상이 경동 시장에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업소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 동물 담당 부서의 주된 업무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경동시장에서 개고기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담당 공무들의 주된 업무가 개고기 유통·판매 관련 업무가 됐다. 구는 대

오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직원들을 양해해 달라는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 강릉시에 있는 포남초등학교는 지난 23일 학교장 명의로 ‘교육활동 변경안내’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학교는 “오는 30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 공무직 분들과 여러 선생님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다”며 부모님들에게 교직원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학교는 이어 “평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교육행정사님, 조리 종사원님, 스포츠강사 선생님, 영어강사 선생님, 꿈꾸미 교실 선생님, 방과 후 행정사님, 도서관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등이 일터를 떠나 총파업에 함께 한다”라고 덧붙였다. 학교는 “30일 학교 급식이 없고 대신 간단한 간식(떡)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모두 4교시 후 귀가한다.방과 후 학교와 꿈꾸미 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학교는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학부모의 지지와 배려

2030 기혼여성 90% “추가출산에 도움” 연간 최소 2조 6000억 추가 예산 필요 정부, 재정개혁 등 통해 재원 마련 계획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 도입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16일 여권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을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이런 지원금과 별개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 30대 여성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13일 사제폭발물이 터져 교수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해당 사제폭발물을 제조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발물 사용 혐의로 김모(25)씨를 긴급체포하고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상한 이 대학 기계공학과 김모(47)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해당 교수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학점이나 취업 등과 관련해 김씨가 원한을 품고 범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연세대 공학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피해 교수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자택 수색을 거쳐 오후 8시23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폭발물 제조에 쓰인 물건 등 범행 도구 일부와 노트북 PC, 스마트폰 등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관련 증거를 거주지 인근에 버리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