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7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년 치석 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보험 적용 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1회씩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 5000원을 내면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5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부담률이 30%로 내려간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계속 증가해 올겨울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 1000명당 72.1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주(71.8명)에 비해 늘었고, 올겨울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6.6명)의 11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다. 7~12세(119.8명), 13~18세(99.3명)는 환자 수가 소폭 줄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환자가 많다. 입원환자도 외래환자 1만명당 14.53명으로 전주(11.26명)보다 늘었다. 인플루엔자 A·B형 동시 확산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부터 이달 6일까지 B형은 409건(54.6%), A(H3N2)형은 294건(39.3%), A(H1N1)pdm09형은 46건(6.1%)이 각각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인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협의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러나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되고 시행 시기도 올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913억원 줄어든 7096억원이 배정됐다. 대상자도 기존 253만명에서 238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양육비 지출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 1만명 이상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원안 시행을 요구하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선별 지급에 필요한 막대한 행정비용도 논란이다. 아동수당을 하위 90%에게만 지급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선거 이후…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 올릴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합의한지 한달만에 정부가 전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남편 공동양육 안해 어려움” 27% ‘양육참여 불만’ 여성이 남성 10배 휴직여성 5명중 1명 끝내 퇴사 정부가 일·가정 양립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성 상당수는 육아휴직 중 오히려 ‘독박육아’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육아휴직을 해도 독박육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육아 부담 때문에 퇴사한다는 점에서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27.0%는 남편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아내가 육아휴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배우자의 양육참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남성이 3.5%, 여성은 35.5%로 여성의 불만족 비율이 10배 수준이었다.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률은 73.3%로, 남성은 ‘배우자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서’(46.9%·복수 응답)를 많이 꼽았다. 여성은 ‘배우자가 양육을 나에게 전적으로 부담시켜서’(63.

월급을 781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 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3990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지난해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이른바 ‘억대 연봉’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 2000명에서 2016년 65만 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 7320원)을 내는 인원이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지난해 11월 72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가입자가 소

경기 광명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해 온 청년 인턴제 ‘광명청년 잡 스타트’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광명청년 잡 스타트’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청년들에게 6개월간 시청 등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사회경험과 공공기관 실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창업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패키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현재까지 50억 7000만원을 들여 11기에 걸쳐 총 772명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382명을 취업시켜 청년 일자리 해소에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29일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광명청년 잡스타트 4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 송다영(25)씨는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광명시에서 인턴자리도 제공해 주고, 맞춤형 취업교육까지 제공해 고맙다”며, “그동안 경험과 노력을 밑거름 삼아 원하는 곳에 꼭 취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에도 시는 상반기 65명과 하반기 55명 등 모두 120명을 선발해 광명청년 잡 스타트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명선

오리농장 정밀검사 매주 시행 전국 달걀 반출도 주 2회 제한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 포천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포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올겨울 들어 전남·북의 오리 농장에서만 모두 9건이 발생했던 AI가 수도권과 닭 농장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AI 방역 대책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으로 AI 발생 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강원 지역 10곳에서 운영되는 소독시설은 72곳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도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2주에 1회 하던 오리 농장의 정밀검사는 매주 시행된다. 도축장 검사도 도축장별로 10%만 정밀검사하던 것을 30%까지 늘린다. 사육제한에 들어가는 농가도 89호에서 180호로 늘어난다. 마릿수로는 128만 마리에서 261만 마리다. 3㎞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은 앞으로는 예외 없는 살처분으로 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에 바뀐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보다 강화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경고그림을 도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새 그림을 결정하고 연말인 12월 23일부터 이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하는 주사기 그림을 쓰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녹차추출물’ 간독성 유발 가능 식약처 기능성 원료 8종 재평가 다이어트 기능성 물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을 섭취할 때는 간질환과 심장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린마테추출물’은 섭취 전 카페인 농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 8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체내 지방 생성 억제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16년 국내외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가 급성 간염, 간부전과 같은 간손상과 급성 심근염, 심장빈맥과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린마테추출물은 카페인이 많아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섭취하거나 커피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150㎎ 이상 카페인을 함유하면 ‘고카페인’ 문구가 붙고 카페인 함유 기준도 강화했다. 항산화,

흔히 추운 곳에 오래 있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면 ‘입이 돌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최근 5년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경희대병원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2011년 3만 8373명에서 2016년 4만 5912명으로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연관된 7번 뇌신경(안면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예후도 달라지는데 환자의 30% 정도가 후유증에 시달린다. 신경 손상률이 70~80%가 넘을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얼굴 부위의 근력이 약화되면서 안면 비대칭이 오고 의도치 않게 얼굴을 씰룩거리는 경련, 눈을 깜빡일 때 입이 움직이거나 식사 시 눈이 감기거나 눈물이 흐르는 연합운동,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강직되는 등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얼굴 한쪽이 마비돼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식사 또는 양치질할 때 물이나 음식이 새어 나와 안면신경마비 발생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또 얼굴 마비와 함께 귀 주변부 통증, 청각이나 혀 감각

오는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시행돼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극빈층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도 특별한 소득이 없었지만 성별과 나이,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 월세 지하단칸방 때문에 4만 8000원의 건보료를 부과받아 비판 여론이 컸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장애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료기관 37곳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 등이다. 적발된 기관 1곳당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4400만원, 거짓청구 기간은 평균 24.5개월이었다.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은 3곳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의 정보를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북 청도군 윤성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 54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냈다. 인천 연수구 김성호한의원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항목으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보조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전국의 요양보호사 수는 27만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도의 양적 팽창을 이끌었다. 하지만 높아진 노인의 복지 수준과는 달리 정작 서비스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노인의 과도한 요구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기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1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한국노인복지학회에 보고한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갈등 유형을 살펴봤다. 연구팀은 노인 8명, 요양보호사 9명 등 17명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 ‘파출부’ 등 부적절한 호칭, 성희롱 등 주로 ‘갑질’ 문제를, 노인들은 업무 태만, 역량 부족, 성격 차이 등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경력 1~7년의 40~70대 여성이었고 노인은 70~80대로

전남 나주시와 영암군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이로써 올겨울 들어 AI가 발생한 농장은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4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AI 항원이 검출된 나주 종오리농장(2만 3000마리)과 영암 육용오리농장(3만 5000마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 지난 11월 17일 이후 전남에서만 6건, 전북에서 2건의 AI 발생 농장이 나왔다. 이날 경기 안성 청미천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확진돼 야생조류에서도 모두 8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특히 AI 발생 농장 대부분은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장이다. 이 때문에 계열업체의 방역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해 “출하를 앞둔 농장에 계열업체 영업사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 방문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