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0만원대…“큰 병원에서 그럴 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0만원대…“큰 병원에서 그럴 줄”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10년 가까이 30여 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은 9년 전부터 병원이 30만원대의 첫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초임 간호사 교육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대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김모씨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일한 결과 첫 달에 36만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1851원으로 지난해 6030원,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이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시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 2011년 입사했다는 글쓴이는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이라며 “그건 그나마 오른 것이고 2011년에 입사한 저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그땐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다. 아직 잘 모르고 업무능력도 미숙하니까, 그리고 이
  • 늘었다지만 여전히 ‘저복지’상태…韓 사회보장지출 적정선의 46%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저복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 명절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대처하세요”

    명절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대처하세요”

    추석 명절에 음식을 급하게 먹다 목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환자에게 먼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마저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임리히법을 모른다면 신고를 받은 119구급상황관리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면 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싼다. 이후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쪽으로 당기듯 밀어 올리면 된다.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고,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한다. 단 1세 이하의 영아는 대처 방법이 다르다. 먼저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려야 한다. 이후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가도록 한 뒤 두 손가락으로 양쪽
  • ‘충청샘물’ 생수서 역겨운 냄새…업체, 회수·환불 나서

    ‘충청샘물’ 생수서 역겨운 냄새…업체, 회수·환불 나서

    시중에 판매된 생수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업체 측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21일 YTN에 따르면 한 생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 업체 홈페이지와 생수를 판매한 마트 등에 관련 민원이 폭주했다. 해당 제품은 ‘충청샘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샘물을 판매하는 생수나라는 지난 18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생수 제품 관련 환불 절차를 공지했다. 구매영수증이나 인터넷구입처 구매확인 이미지를 등록하면 환불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다. 관리 감독 기관인 충청남도는 지난 11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문제 생수의 성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체 측은 그동안 자금난을 겪긴 했지만 지난 6월 검사한 지하수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생수 제품이 먹는 물로 적합한지를 확인해줄 수질 검사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확대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확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요금을 즉시 감면받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먼저 완납한 뒤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찾아가 감면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감면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 공단·공사는 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다. 7월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서비스에 들어간다.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
  • 20·30대 여성 성관계 횟수, 10년 전보다 줄었다…이유가?

    20·30대 여성 성관계 횟수, 10년 전보다 줄었다…이유가?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주현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은 인터넷 설문업체에 패널로 등록한 여성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성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004년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했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불성실한 답변을 충분하게 거른 후 총 516명의 답변을 연구분석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진이 2004년에 진행했던 동일한 주제의 연구조사 대상자는 460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대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는 2004년 5.67회·2014년 3.52회였고, 30대의 경우 2004년 5.31회·2014년 4.18회였다. 설문조사 결과만 보자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각각 2.15회, 1.13회 줄어든 것. 그러나 40대는 2004년 3.22회, 2014년 3.69회로 통계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 교수는 “결혼에 대한 한 통계자료를 보면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004년 27.5세에서 20
  • 경기 이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3명 발생…모두 격리 조치

    경기 이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3명 발생…모두 격리 조치

    경기 이천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15일 질병관리본부와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 대월면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3명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이달 12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기침과 발열, 근육통 증상이 있어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이상 증상이 발생한 후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이들의 체온을 측정했지만 해열제 탓인지 발열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이 심한 2명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격리 조치 후 검사 중이다. 1명은 증상이 없어 자택에 자가 격리토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메르스 최장기 입원’ 70대男, 2년 여 투병 끝 사망

    ‘메르스 최장기 입원’ 70대男, 2년 여 투병 끝 사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진돼 2년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온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8일 국내 74번째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던 이모(73)씨가 2년여 투병 끝 13일 새벽 삼성서울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메르스 확진 이후 폐섬유화와 심부전증 등 후유증으로 장기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장기손상이다. 이씨 가족들도 2015년 당시 메르스에 감염된 바 있다. 아내(73번째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렸고, 이씨는 아내를 돌보다가 감염됐다. 만삭이었던 이씨의 딸(109번 환자)과 사위(114번 환자)도 메르스에 걸렸다. 이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해제자 1만 6752명이 발생했다. 이날 사망한 이씨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어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日 원전사고 이후 7년간 후쿠시마산 식품 529t 수입”

    “日 원전사고 이후 7년간 후쿠시마산 식품 529t 수입”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500t이 넘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이 총 185회에 걸쳐 모두 529t 국내로 수입됐다. 원전사고 이듬해인 2012년 수입량은 63.2t으로 전년 대비 32.6% 급감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13.3t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가공품이 288.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캔디류(65.0t), 청주(56.4t), 혼합제제(52.7t), 이온교환수지(21.6t), 양념 젓갈(10.8t) 등의 순이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지만,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라며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천 초등생 살인범 만난 심리분석가 “사이코패스 가능성 높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만난 심리분석가 “사이코패스 가능성 높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을 만났던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김양을 만나 심리를 분석한 김태경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양은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이 높지만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이코패스는 공감은 못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또 김양이 다중인격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하는데 김양은 이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또 기억이 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나야 하는데 (김양은)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범인 박양이 먹기 위해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달라고 했다는 등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며 “둘 다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다. 박양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판단하는
  • 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5년만에 마무리

    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5년만에 마무리

    복지부 장관, 장애인 영정 앞 헌화 예정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던 장애인들이 다음달 5일 농성을 마무리한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40분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농성 종료를 공식화한다. 다음달 5일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광화문역 지하보도에는 빈곤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장애인 13명의 영정이 놓여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영정에 헌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농성장에 직접 찾아가 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부터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만나지 않으면 누가 만나겠느냐. 꼭 직접 가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
  • 기초연금 전액 받는 수급자 260만명…전체의 55% 그쳐

    기초연금 전액 받는 수급자 260만명…전체의 55% 그쳐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수급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에서 475만 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연금 전액인 월 20만 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 7000명(54.9%)에 그친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 때문에 수급액이 깎인다. 우선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 때문에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9000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0만 3000원까지 감액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165만 7000명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27만 9000명에 이른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9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올라 10만명은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카드뉴스] 문재인 케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카드뉴스] 문재인 케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강화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잡한 정책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획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 정지… 부정수급하면 이자까지 환수

    6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어 초등교 조기입학 여부 상관 없어 친권 제한 땐 다른 보호자에게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통해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봤다. Q.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 A. 만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고 조기 입학 여부와 무관하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준다. 예를 들어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때문에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10월에 9월분을 합쳐 20만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10·11월 수당을 합쳐 20만원을 받게 된다. Q. 지급 방식은. A.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
  •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연내 1만 1000원 줄어

    올해 안에 저소득층 이동통신비가 1만 1000원 줄어들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 5000원 기본 감면에 통화료 50% 할인이 주어진다. ●329만명 연간 5173억원 감면 한 달 감면 혜택이 최대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금까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받아 왔지만 추가로 1만 1000원 기본감면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감면 폭이 월 1만 500원에서 월 2만 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통신사들은 개편된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아 왔던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개정 입법예고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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