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美CDC처럼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 주어진다

    美CDC처럼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 주어진다

    감염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질병관리통제센터(CDC) 소속 역학전문요원(EIS)이 출동해 방역 및 질병관리를 시작한다. 이달 말부터 미국 CDC의 EIS처럼 국내에서도 역학조사관, 방역관, 검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검역법’ 개정안에 따라 임명된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9일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검역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는 밀수 단속, 격리조치 미준수, 검역소장 조치 미준수, 서류제출 방해, 회항 또는 이동지시 거부 등이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은 무허가 고위험병원체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나 운영정지명령 거부,역학조사 거부, 예방접종증명서 거짓 발급 등과 관련한 단속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찰권이 부여되면 역학
  •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단체협약 타결…총파업 마무리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단체협약 타결…총파업 마무리

     서울대병원은 오후 8시 30분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먼저 이번 협상에서 서울대병원 노사는 무기계약직을 연내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간제 직종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는 내년 1분기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간접고용 인력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에 노사 동수로 별도 협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사는 내년 임금 인상 폭을 총액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대병원 노사는 양측 입장이 팽팽해 좀처럼 협상 폭이 좁아지지 않아 총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왔다.  노조는 서창석 원장 퇴진 등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과 비정규직 1600명의 정규직 전환,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 조합원 4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틀 만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해 다행”이라며 “파업 기간 도중 진료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이번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종이처방전 없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종이 처방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병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종이 처방전 대신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받게 된다. 현재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으로 2부가 종이로 발급되고 있다. 이 중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모바일 기기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하는 환자에게는 종이로도 발급된다. 모바일 처방전 데이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또 KISA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업계들과 협력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음주하지 않더라도 지방간 있으면 대장암, 유방암 위험 높아진다

    음주하지 않더라도 지방간 있으면 대장암, 유방암 위험 높아진다

    간 세포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지방간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적인 간은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라고 판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이라는 통계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알콜로 인한 지방간보다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대장암, 유방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주 교수, 건강의학과 최재원, 김기애 교수팀은 2004~2005년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만 5947명을 평균 7.5년 동안 장기추적 분석한 결과 이같은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간과 간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다른 암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비알콜성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육류를 중심으로 한 식습관, 비만, 간질환 가족력, 당뇨, 고지혈증 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조사
  • 암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

    암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암은 난치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공포스러워하고 교통사고를 제외한 질병 사망률로는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걸리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방법이다. 다름 아닌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버그호퍼 의학연구소 연구진은 수많은 암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몇 가지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암 사망의 40%를 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국제 암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호주보건복지연구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수의 암이 환자의 장기적인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암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과 암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생활습관 8가지를 꼽았다. 연구진이 지적한 8가지 악성 생활습관은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 과일과 야채를 적게 먹고 육류를 과다 섭취하는 것, 과도한 음주, 과체중, 신체활동 부족, 과도한 자외선 노출, C형 간염 및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폐경기 호르몬 요법 사용이다. 흔히
  • 아파트 층간흡연 경비원 출동합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경비원 출동합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에 나서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맡긴 것이다. 또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각 가구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입주자는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금연아
  • 전남 ‘오리 벨트’ AI 방역 총력전

    전남 영암 농가에서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키우는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영암 AI 발생 농가로부터 3㎞ 이내 오리 농가 5곳(7만 6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이 나온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AI 발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전남 순천 1건, 제주 구좌읍 하도리 2건)이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확진 사례는 총 5건이다.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지역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남은 우리나라 오리 사육 규모(699만 마리)의 51.8%(362만 마리)를 차지한다. 특히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근 한 달 동안 10개 농장에 새끼 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농장은 지난달
  • 생리컵 국내 판매 첫 허가

    생리컵 국내 판매 첫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 ‘페미사이클’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 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이다. 생리대를 대체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생리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펨캡사가 제조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팔리고 있다. 수입업체에 따르면 내년 1월 판매가 시작되고 가격은 4만원대 초반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세포 독성, 피부 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 여부, 제품의 내구성, 순도 등을 점검했으며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독성쇼크증후군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고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컵을 사기 전 본인의 질 입구에서 자궁경부까지의 길이를 검지손가락으로 확인한 뒤 신체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골라야 한다. 사용 전 깨끗한 물로 씻고 100도의 끓는 물에 5분간 생리컵을 소독해 쓰되 전자레인지나 알코올로 소독해서는 안 된다. 생리컵은 일반적으
  • 작년 사망자 82%  ‘화장’

    작년 사망자 82% ‘화장’

    지난해 전국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82.7%를 기록했다. 화장 비율이 22년 만에 4배로 늘어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화장시설은 매일 시설을 가동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2.7%로 전년보다 1.9% 포인트 높아졌다. 화장률은 1994년 20.5%에서 2005년 52.6%로 매장률을 넘어선 뒤 2011년 71.1%, 2015년 80.8%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85.4%, 여성 79.5%로 남성이 높았다. 여성은 평균수명이 길어 고령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고 고령일수록 전통적 매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97.7%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5.3%에 이르렀다.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9.8%였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시설은 59곳이고 화장로는 346개다. 지난해 말 전국 화장능력은 30만 6720건으로 시설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다만 서울, 부산, 경기 등 화장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장거리를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현용
  • ‘국회 삭감’에도…복지 11.7% 늘었다

    ‘국회 삭감’에도…복지 11.7% 늘었다

    세입 증가… 총수입 1000억 증가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1조 줄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조치도 이뤄지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에 숨통도 트였다. 다만 국회가 복지 예산을 깎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린 것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빵이냐 삽이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429조원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 5000억원)보다 7.1%(28조 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원)보다는 4.6% 늘어났다.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예산을 기능에 따라 12개 분야로 구분한다.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고용은 144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14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삭감 폭이 가장 컸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SOC(17조 7000억원→19조원)
  • 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 확정…기초연금 인상에 9조 배정

    장기요양보험에 8천58억원 지원, 건강보험 지원금은 2천200억원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4천927억원) 늘어난 63조1천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천96억원, 9조1천22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1천9억원에서 3천913억원이 감액됐다.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예산 역시 정부안 9조8천400억원에서 7천171억원이 감액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천200억원이 삭감된 5조2천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 60세 남성 22년, 여성은 27년 더 산다

    60세 남성 22년, 여성은 27년 더 산다

    현재 60세 한국 남성은 앞으로 남은 수명이 22.5년, 여성은 27.2년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남녀 모두 2.9년 늘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말한다. 지난해 40세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40.4년, 여성이 46.2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3.6년, 3.1년 길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남아는 79.3년, 여아는 85.4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남녀간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고 있다. 또 지난해 출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98.1%, 여자 98.8%로 나타났고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 여자 78.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기대수명(나이+기대여명)은 1970년 이후 지속해서 길어졌다. 증가 폭은 65세의 경우 남자가 더 컸으며, 75세와 85세는 여자가 더 컸다. 1970년에 65세 남자는 75.2세까지, 여자는 79.9
  • 60대 여성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은?

    60대 여성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은?

    국내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5만 5975명으로 2012년 79만 505명으로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2012년보다 5.4%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여성은 73만 4000명에서 80만 2000명으로 9.3% 증가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를 말한다.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50대에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이하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전체 환자의 96.5%인 3만 93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60대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 50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수는 1686명으로 여성 3175명, 남성 211명이었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15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도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남성의 경우는 고연령대일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80대 이상 환자가 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575명으로 나타났
  • 살찌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살찌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은 물론 각종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과체중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흔히 체질량지수라고 부르는 BMI 수치가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치매 위험이 최다 3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치매 발생 직전에는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역학 및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에서 사는 남녀 139만 9857명을 대상으로 38년간 장기추적한 39편의 종단연구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와 치매’ 최신호에 실렸다. 이 중 조사 기간 중 치매가 발생한 사람들은 689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조사결과 치매 발생 20년 전을 기점으로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서양에서는 18.5~24.9를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BMI가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치매 위험은 16~33% 높아
  • 쓸개 아픈 담석증 환자 증가세…20대 10년새 7.5배↑

    쓸개 아픈 담석증 환자 증가세…20대 10년새 7.5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거나 줏대 없이 구는 사람에게 “쓸개 빠진 놈”이라고 말을 하곤 한다. 쓸개는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농축하는 주머니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다. 그런데 최근 ‘쓸개’가 아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쓸개나 쓸개관 안에 결정이 생기는 담석증 환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 특히 20대 환자는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박원석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지난해 담석증으로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는 5885명으로 2007년 1908명보다 3.1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는 2007명 11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7.5배 뛰었고, 80대와 70대 환자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환자수로 보면 60대가 1958명으로 전체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1458명, 24%), 50대(88명, 14.7%)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구토와 구역질, 복통 증세를 보이는 담석증이 젊은층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했다. 또 1980년대 이전 담석증 환자들은 대부분 색소성이었지만 최근 20대에서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주로 관찰됐다.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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