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평균 253만명 혜택, 현금 원칙… 지역화폐로도 가능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해…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현행 최대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국민연금 연계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은 17일, 기초연금법은 오는 22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9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 4000억원(지방비 포함)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당장 253만명의 아동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아동수당 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

앞으로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현재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다. 보통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해 ‘액체질소 위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주거급여 상한액 2.9~6.6%↑…빈곤층 27만명 줄어 309만명 정부는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엔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에 모든 급여를 일괄 지급했다면,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급여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며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181.5% 올렸다. 올해는 부교재비로 4만 1200원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턴 부교재비로 6만 6000원을 지급하고 학용품비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올해 부교재·학용품비로 9만 53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엔 16만 2000원으로 70% 올렸다. 주거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급지에 따라 2.9~6.6% 인상됐다.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지급하고 있기에 상한액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서울지역(1급지) 33만 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29만 7000원, 광

5만 2000원 올라 451만원…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 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5만 2000원(1.16%) 오른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16% 올리기로 의결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167만 2105원, 2인 가구 284만 7097원, 3인 가구 368만 3150원, 4인 가구 451만 9202원, 5인 가구 535만 5254원, 6인 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생계급여는 135만 5761원, 주거급여는 194만 3257원, 의료급여는 180만 7681원, 교육급여는 225만 9601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제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의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만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주는 등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오르자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등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이다. 복지부는 단가의 75%는 노동자의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의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 65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 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 1000명, 가사간병 4300명 등 모두 9만 2500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인건비는 시급 6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을 간신히 넘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한다. 4대 돌봄 서비스 외에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열린 고용부 산하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방 관서에서 노사를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정책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의 그것(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이 차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부에서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정책을 펼치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직원들이 기존의 태도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근로자 등 고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임금·근로시간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내년 인하…100% 본인부담 진료비 건보 적용 公기관 성과연봉제·쉬운 해고 폐기…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극빈층인데도 가족 등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구 중에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주거·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4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낮춘다. 올해는 전국 252개의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재설계하고 15세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의 재원 확보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다수가 복지 공약인데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가 내세우는 성장 논리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기동민 의원도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학자와 교수로 살아온 박 후보자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재정지출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정지출을 절약해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으로 재정이 확보되겠

내년 7월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최장 3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방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 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했고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0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구의역 사고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스크린도어 보수원 등 안전업무직 600명도 이번에 정규직이 된다.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통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총 인건비가 증가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줬다. 낮은 경영평가 점수는 줄어든 성과급을 의미하기에 정규직 전환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0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이다.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