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신체억제대 사용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곳 불과 노인학대 사각지대…복지부 매뉴얼 감독 한 번도 안해” 의사의 처방이나 환자 동의도 없이 노인 환자들을 강제로 묶어 손목에 피멍이 들 정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요양병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올해 11곳에 달했다. 신체억제대는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를 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따르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병원 마음대로 환자들을 강제로 결박해 수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다. 실제 신체억제대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정부가 현행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기국회 기간(9월1일~12월 9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마지노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삭제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만약(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당시 발언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논의를 촉구하는 대(對) 국회 압박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시점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에는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근로시간이 곧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정몽준 이사장은 “아산재단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인 1977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주영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아산재단은 설립 이듬해부터 정읍, 보성, 보령, 영덕 등 무의촌에 종합병원을 개원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의료기관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정주영 설립자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해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난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국내에 고속도로가 없었던 1966년 당시 어렵게 수주했던 태국 고속도로 공사에선 20% 이상의 적자를 봤고, 1969년 알래스카 협곡 교량 공사에서도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와 난공사로 공사 금액의 30% 이상을 배상금으로 줘야 했다”고 실패 사례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처럼 정주영 설립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사업에 성공했고, 그렇게 일군 기업의 주식 절반을 기부해 오늘의 아산재단을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산재단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하지만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는 입양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면 최악에는 유족연금조차 받지

가천대 길병원-인제대 서울백병원 공동연구팀 조사 태어난 계절에 따라 폐기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겨울철에 태어난 남성은 다른 계절에 태어난 사람보다 성인이 됐을 때 폐기능이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 김태범 교수와 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박이내 교수 공동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출생 계절이 성인이 됐을 때 폐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호흡기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비뇨기과 관련 수술을 위해 수술 전 폐기능검사를 받은 1008명의 남녀 환자(남자 530명, 여자 478명)를 대상으로 출생 계절과 폐기능 검사 결과와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환자를 겨울철(12~이듬해 2월)에 태어난 사람과 다른 계절(3~11월)에 태어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겨울에 태어난 남성의 강제폐활량, 1초간 강제호기량, 1초간 강제호기량 예측치가 다른 계절에 태어난 남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담배까지 피우는 경우 폐기능 저하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계절과 폐기능 건강과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엄마 뱃 속에 있는 태아 때 성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

서울대병원, 정식발령전 수습교육 간호사에 시급 1800원 지급 병원 “법규 숙지 못했다”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이 수습교육 간호사들에게 시급 1800원을 주면서 혹사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이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24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수습교육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인 36만원을 지급했고 이렇게 갑질에 당한 간호사가 1212명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첫 입사 간호사들은 일당 1만 5000원을 받았다. 이를 8시간 근무 기준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18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647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갑질은 서울대병원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습교육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만원을 받은 신규 간호사는 2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이외의 다른 국립대병원은 간호사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 직후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먹어도 이상 없다고 한 정부의 발표가 반쪽짜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SBS는 살충제 달걀 위해성 평가 결과 가장 독성이 강한 피프로닐 성분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반쪽 짜리 검사결과였다고 보도했다. 이 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피프로닐 검출 달걀은 평생 동안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 발표는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반 쪽짜리라고 보도했다. 국제기준은 피프로닐 원 물질에다 피프로닐이 닭의 몸에 들어가 생성되는 대사물질인 피프로닐 설폰값을 더해서 잔류량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피프로닐 설폰값은 제외하고 피프로닐 원 물질만 계산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 전혀 다른 계산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경 국립안동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피프로닐 설폰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설폰값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조사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일본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노인진료비 1인당 평균 400만원 암 환자수가 또 늘었다. 지난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이 144만명이며 진료비는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노인진료비도 1인 평균 400만원에 달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 5000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6.3% 증가했다. 이들 환자가 쓴 진료비는 5조 9247억원으로 2015년 5조 1743억원보다 14.8% 많았다. 암 환자의 진료비는 2009년보다 두배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8.4%씩 증가했다. 지난해 암으로 새로 중증환자 등록을 한 사람은 27만 8175명이었고, 이들이 쓴 진료비는 2조 7100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환자로 등록한 암 환자는 총 186만 2532명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 2692억원으로 전년 22조 2673억원보다 13.5% 증가했다. 노인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10.4%, 2015년 11.4% 등으로 증가 추세다. 노

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조상님들께 정성껏 햇곡식과 과일, 수산물 등을 차례상에 올렸는데 알고보니 외국산이라면? 실제로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9672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47개나 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씩 총 33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고 관리원측은 설명했다. 배추김치의 경우도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관세청의 8월 조사 기준 ㎏당 687원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원은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량, 가격정보를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지난해보다 환자수 42% 증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해야 예방” 살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한 사람만 올해만 벌써 42명에 이르는 등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1월에도 발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국내 SFTS 환자는 1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명보다 57명 늘었다. 2013년 36명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14년 55명, 2015명 79명, 지난해 16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까지 매년 16~21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12일까지 4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시도별 환자 수는 경기도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32명, 경북 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방은 남양주와 포천, 가평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참진드기 유충활동이 활발한 9~11월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층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2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모두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이다. 21개 성분 중 임산부,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피부 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됐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산부 및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금기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도 임산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 기능 이상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의 2012년 ‘국내 유통 축·수산물 중 페니실린계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들과

日연구진 “조산방지제 자녀 천식가능성 높인다” 한국에서도 임산부의 조산을 막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염산리토드린’이 출산 후 자녀의 천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는 조산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염산리토드린을 투여받을 경우 아이가 출산 후 5살이 되는 때부터 천식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염산리도트린은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일반적으로 22~37주 사이 산모 중 조산가능성이 높을 경우 투여되고 있다. 연구팀은 임신했을 때 염산리토드린을 투여받지 않은 1064명의 임산부와 투여받은 94명의 임산부에 대해 아이가 5살이 될 경우 천식이 나타는 비율을 장기추적했다. 그 결과 염산리토드린을 투여받은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천식발병률은 13.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9.2%보다 4.6%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 발병률은 투여일수가 20일을 넘기거나 누적 투여량이 1.6g 이상일 경우 더 높았다. 연구팀 관계자는 “염산리토드린 사용이 장기화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아동 천식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는 8세를 전후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재산 10억 넘는 819명 6억 혜택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으로 분류돼 병원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가 8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돌려받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6억 6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6000원 수준이었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한 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해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로지 건강보험료만 활용한다는 데 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에만 부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최하위라는 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경기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지에 사는 가족 등 19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재산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 쓴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의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주의요구 및 통보 자료를 보면 정보원은 2012년 3~5월 1억 760만 원가량을 들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교육전용서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정보원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업에 따라 정보원은 행복e음 개발용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 등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복제해 교육시스템 DB 서버 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표(*) 처리해 화면에 출력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