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사 악취민원 개선안 마련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중 34.6%는 돼지 축사에서 발생했으며, 21.3%는 축사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사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자 지난 8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반영해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 확정과 공유를 위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다.

지난 3~6월 간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은 2만 4748건으로 전년도(1만 4816건)에 비해 67%나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사 악취 민원도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가 중복 민원을 제외한 595개 축사를 조사한 결과,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34.6%)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137건(23%), 기타 131건(22.0%), 개 64건(10.8%), 닭 57건(9.6%) 순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면적이 500㎡ 미만 축사가 133건(22.3%)으로 가장 많았던 것에 반해 1만㎡이상은 26건(4.4%)로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축사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민원이 빈번했다. 축사와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127건(21.3%)로 가장 빈발했으며, 2000m 이상은 13건(2.0%)으로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18건(19.8%)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4건·19.2%)와 전남(78건·13.1%) 순이었다. 피해지역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469건(7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경지는 23건으로 4%에 그쳤다.

권익위는 595개 축사 중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62개 축사를 제외한 533개 축사에 대해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727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사를 폐업·이전하는 사례는 69개소이며, 축사 밀폐 등 시설을 개선하는 곳은 198개소다. 나머지 460개소는 미생물(EM)제 살포 등 악취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축사 청소 등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