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 및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 및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한 자 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같은 입법 공백 탓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소지한 가해자가 적발돼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과 함께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선 학교에서 확산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방한 중인 미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존 물레나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 등 대표단 6명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표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으로 내놓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청·장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세대 간 (연금 혜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오히려 ‘세대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제도”라며 “세대 간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기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5월 취임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6월 국정브리핑 등 국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알릴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이 끝난 후 참모진들에게 국민들께 정책을 설명할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양한 형태로 언론과의 소통도 늘리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도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언론과 소통을 늘리는 기회를 더 만들자는 분위기다. 이번 브리핑은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분량은 1만 1900여자로 취임 2년 기자회견(6200여자) 때보다 두 배로 늘었고, 시간도 21분에서 40분으로 길어졌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린 키워드는 단연 ‘개혁’(34번)이었고, ‘자유’(8번)와 ‘혁신’(7번), ‘성장’(6번) 등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들어갈 단어부터 운율, 분량까지 수개월에 걸쳐 세심하게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혁안을 정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향성을 신

국민의힘이 30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170개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사에서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똘똘 뭉치자!”를 인용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

주한 영국대사가 남성 위주로 편중된 국제 포럼의 패널 구성을 지적하며 참석을 거부하자 통일부가 뒤늦게 여성 패널을 보강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의 토론 패널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여성 6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여성 패널은 기존 천자현 연세대 교수 1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패널은 27명이 됐다. 통일부가 행사를 나흘 앞두고 여성 패널을 보강한 것은 이 포럼의 남성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참석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 영국대사관은 “다음 주에 개최될 GKF에 크룩스 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GKF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적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KF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비해 국제 포럼으로 격상하겠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국민 25만원 지원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이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 각각 7분간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이어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으로 나뉘어 저출생 문제와 물가,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다뤄진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이 무산되며 향후 협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하면서도 한일 역사 문제 같은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협력 체제가 고도화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 체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됐다. 3국 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한일 관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바이든과 기시다)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협력 체제 가속화의 파트너였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서 협력 체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11월 대선이 치러지고 일본도 가을 중 자민당 총재가 바뀔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협력 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생에 집중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투 트랙’ 집권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이틀간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워크숍에는 양문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은 130만명이 참여한 탄핵 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음에도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탓과 책임 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잠수함 13척 이어 수상함 정보도 지워 “北 해군력으로 연합 훈련 쉽지 않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수함을 처음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뒤 관련 정보를 지운 데 이어 기존에 있던 군함 정보까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 등록 ‘해프닝’으로 빈약한 해군력이 주목받게 되자 아예 관련 정보를 모두 지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은 김군옥영웅함 등 잠수함 13척을 지난 27일자로 IMO 선박정보데이터베이스(GISIS)에 등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는 북한 잠수함 정보가 모두 사라졌다. 또 지난 29일에는 남포급 호위함 FFH-3호 등 기존에 이미 등록돼 있던 수상함 정보까지 모두 지워졌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 해군’으로 검색하면 현재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관련 정보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상선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다. IMO는 해상 안전 등을 위해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북한이 IMO에 잠수함을 처음 등록한 것이 중국 또는 러시아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 소속 박지혜·박정현·염태영·김성환·차지호·이소영·김정호 의원 등은 30일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전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하고 환담했다.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 포인트 내려 20% 초반대를 기록한 설문조사가 30일 나왔다. 4·10 총선 직후 지지율과 동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총통화 8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 포인트·응답률 12.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8월 5주차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 포인트 오른 66%로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직후 23%로 내렸다가 21%까지 떨어졌다. 6월 이후부터는 다소 회복해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다시 2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8%로 나타나 ‘소통 미흡’과 함께 2위로 올라섰다. ‘경제·민생·물가’가 14%로 1위, ‘독단적·일방적’이 7%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 8%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여군 심해잠수사가’ 탄생했다. 해군은 30일 경남 진해 해난구조전대(SSU)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에서 모두 64명의 교육생(장교 9, 부사관 24, 병 31명)이 수료하고 심해잠수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위 진급이 예정된 문희우(27) 해군 중위는 여군 최초로 심해잠수사 휘장을 거머쥐었다. 이들 신입 심해잠수사는 12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해난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구조기술을 습득했다. 매일 약 7시간의 수영훈련과 주 차별 4~9㎞ 달리기를 시작으로 7주차부터는 매일 10㎞ 달리기, 해상 3해리(약 5.5㎞) 맨몸수영, 4해리(약 7.4㎞) 핀·마스크 수영, 130ft(약 39m) 잠수훈련 등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기본과정을 수료한 심해잠수사 중 장교와 부사관은 14주간 추가 교육을 통해 표면공급잠수(SSDS) 체계를 이용해 최대 91ｍ까지 잠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문 중위는 대학에서 체육학과 해양학을 전공하고 학사사관후보생 132기로 입대해 2022년 6월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호위함 대구함에서 항해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수계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4월 해난구조 기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잠수사가 배출됐다. 해군은 30일 열린 해난구조전대(SSU)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에서 장교 9명, 부사관 24명, 병 31명 등 교육생 64명이 수료하고 심해잠수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위 진급이 예정된 문희우 해군 중위는 여군 최초로 심해잠수사 휘장을 거머쥐었다. 문 중위는 대학에서 체육학·해양학을 전공하고 학사사관후보생 132기로 입대해 2022년 6월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호위함 대구함에서 항해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수계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해난구조 기본과정에 지원했다. 대학 시절부터 스쿠버다이빙과 인명구조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물과 친숙했던 그는 물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고, 심해잠수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실제 심해잠수사 과정에 지원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지원서를 썼다. 해난구조 기본과정에 여군은 단발머리로도 입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 중위는 머리가 길면 수영 등 훈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입교 전날 약 1㎝만 남기고 잘랐다. 그는 “교육과정 내내 머리 자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