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모처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끌어안기, 기후특위 설치, 의정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도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원식은 시작부터 여야 간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입장하자 야당석에서 큰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만 손뼉을 쳤다. 개원식은 여야 간 대치 속에 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 대책 기구를 확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내가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적폐청산, 남이 할 땐 정치보복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식 거론한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주장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의심 어린 정황을 바탕으로 한 경고였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저러한 정황이나 얘기들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다”며 “(이미) 군에 의한 계엄은 아니지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 아니냐. 심각하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안규백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전혀 그런 기미와 그런 준동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정당법·정치자금법)이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회담의 첫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부쳤다. 여기에는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지구당 부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유급 직원을 둔 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지구당은 1962년 선거구 단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던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하지만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됐다. 이런 과거의 폐해를 감안해 김 의원은 유급 직원은 1명, 후원회 모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을 뒀고, 윤 의원은 유급 직원 2명, 후원회 모금 한도는 1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증가’ 근거 없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십니까”라며 응급실 의사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2월, 설 연휴 근무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정 대변인은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며 “지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난해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과 병상 찾아 다시 152km’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고 응급실 뺑뺑이, 의사 인력 구조, 경증환자 쏠림, 저보상 고위험 구조 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의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

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 분포상 야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후보자가)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가”라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군) 주요 직위에 채워넣었는가”라며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박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용현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

북한 유일의 국제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복귀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방북 예정자는 모두 외국 국적으로 우리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0년 한국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기대의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주로 미국·유럽 국적자로 구성됐다. 교수진이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국경이 봉쇄된 북한을 떠난 뒤 그동안 학사 일정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진은 지난 봄 학기 개강을 앞두고 북한 당국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받지 못했고, 지난달 말에서야 일부가 북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이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뒤 일부 서방 국가의 공관이나 국제기구가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이 서방 국적 외국인에게 상주 비자를 내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월 영국과 독일 등 북한에 공관을 둔 일부 국가 대표단이 잠시 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무책임

여야가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민생·저출생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국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직전에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을 연다. 개원식 겸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22대 국회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결국 개원식은 잠정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하게 됐지만 윤석

철거된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에 대해 “리모델링 후 되돌려놓을 계획이었다”고 한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사실상 거짓이었다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밝혔다. 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애초부터 독도 조형물 철거만 계획했을 뿐, 리모델링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지난 6월 ‘사장 요청사항’에 따라 실무부서에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철거 예산 산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 붙임파일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현황’에서 공사 측은 안국역과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 철거만 요청했다. 리모델링 얘기는 없었다. 특히 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요청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철거만 요청했다. 일례로 공사 측은 이태원역 지하 3층 석고보드벽화 예술작품 철거를 요청하면서 ‘고소부위로 청소 및 관리의 어려움’, ‘탈락 등의 위험으로 위험 테이프를 설치해 승객들 접근 막고 있음’ 등의 사유를 상세히 공문에 기재했다. 반면 안국역 지하 3층 대합실 중앙 독도 조형물과 이태원역 지하 1층 대합실 비상게이트 옆 독도 조형물에

남성 위주로 패널이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일부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이 여성 패널을 늘려 개최한다. 2일 통일부는 오는 3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GK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F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이번 GKF 기조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았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및 세션별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예정됐다. 지난해 11월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도 패널로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 토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 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최근 뒤늦게 GKF의 토론 패널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여성 6명을 추가했다. 여성 패널은 기존 천자현 연세대 교수 1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패널은 27명이 됐다. 통일부가 여성 패널을 보강한 것은 GKF의 남성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우리 군과 미군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7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4 쌍룡훈련’을 실시 중이라 해병대가 2일 밝혔다. 쌍룡훈련은 한미 해군·해병대가 2012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반도 방어 목적의 훈련이다. 올해는 2개의 미 해병기동부대를 비롯해 영국 해병대 코만도 중대급 부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가하는 등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이 운영된다. 우리 군에서는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전사령부, 육군 7군단, 공군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지원작전사도 참가한다. 훈련 참가 전력으로는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독도함과 미 해군의 ‘복서함’ 등 함정 40여 척,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 ‘마린온’, 육군 CH-47 ‘시누크’, 공군 C-130 수송기, 미군 F-35B 전투기 등 항공기 4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40여 대 등 대규모 연합전력이 투입된다. 특히 미 해병대의 차세대 상륙작전 장비인 차륜형 상륙전투차량(ACV)이 최초로 참가해 우리 해병대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한다. 또한 마린온 헬기는 최초로 미 함정에 이착함 훈련을 시행하며 함상이착함 자격(DLQ)을 인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의 인력 구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당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법에 전국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초 사무처 당직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 4명이 근무하던 경북도당은 이번 인사로 1명이 줄어 3명이 근무하게 됐다. 대구시당도 3명이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는 100명, 시·도당에는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풀뿌리 조직을 관리하는 시·도당에는 많게는 4명, 적게는 1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게 시·도당 당직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시·도당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북도당은 중앙당에 당직자 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당직자 인원 제한 때문이다. 현행 정

대통령실, 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 ‘尹 아니면 의대 정원 증원 해내기 어렵다’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의료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작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데다 ‘윤한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 정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29.6％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8월 4번째주 29.3%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20%대 지지율이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4.2% 포인트 하락한 32.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는 ‘윤한 갈등’, 간접적으로는 의정 갈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한동훈 국

대통령실이 2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기고문을 통해 2030년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가 기존의 2배인 약 19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이날 글로벌 컨설팅 기업 울프 올린스(Wolff Olins)의 최고경영자(CEO)인 사이라 애쉬맨(Sairah Ashman)이 포브스에 기고한 ‘K의 모든 것(K-Everything)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랑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를 소개했다. 애쉬맨은 이 기고문에서 “한국 문화는 이제 글로벌 현상이 됐다”며 “2030년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가 기존의 두 배인 1430억 달러(약 192조원)가 될 것”이라고 썼다. 또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K-뷰티 시장은 2030년 183억 2000만 달러(24조 5000억원)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쉬맨은 한국을 글로벌 확장을 위한 청사진을 찾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매력적인 본보기’라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음악에서 TV, 기술에서 음식과 뷰티 등 한국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다”며 이렇게 소개했다. 애쉬맨은 한국의 특장점으로 ▲혁신의 속도 ▲열정적인 에너지 ▲철저한 실행 ▲새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