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정부 질문 당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해프닝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로 사과를 드렸고,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이라며 “설마 그렇게 당연한 걸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아침 당신은 내 배우자요’라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냐는 의원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통계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에 의해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우수성, 국민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에 크게 기초했고, 그때그때 잘 리드했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은 대책기구 구성 등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상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을 미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전남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거를 제시해달라.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허위사실이라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이전에 작성된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완벽한 독재국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즉·강·끝 원칙’ 계승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강·끝 원칙은 신 전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이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내놓은 구호다. 김 후보자는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로 조기에 전환하겠다”며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개선으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군 간부 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여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차 알게 될 거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열고 확대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고 다그쳤다.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지방 경공업공장 건설 외 ‘3대 건설과제’인 보건시설, 과학기술 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의 건설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해당 사업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우리 국가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위업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깊이 심어주고 굳건한 계승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정치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 군 병원건설은 제일가는 숙원사업”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10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문화 보급거점도 통이 크게 훌륭하게 완공하여 지방의 각계층 근로

미국과 일본이 리더십 교체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미일 협력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소통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최종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6~7일 방한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퇴진을 공식화한 시점에 한국을 찾는 것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일각에선 방한을 만류하거나 당일 방문을 고려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보다 깊은 소통을 위해 1박 2일 방한을 고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 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 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뒤 초대해야” 與 170건·민주 165개 입법과제 추진 방송4법 등 26일 재표결 충돌 전망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개회식을 열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함에 따라 ‘대통령 없는 첫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특검·탄핵 남발 국회를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살인자 망언에 사과가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민생 본회의를 연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이어가자는 기조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경제 회복, 나라 바로 세우기, 미래 예비, 인구 증가 등 4개 기조를 바탕으로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당도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국민 안전 등에 중점을 둔 170건의 입법 과제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韓, 비공개 회담서 “면책특권 제한” 李 “검찰 독재 상황서 수용 불가” 1일 국회 여야 당대표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 32분은 사실상의 ‘전초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등 상대방의 취약한 점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다음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1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얘기한 적 없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또 ‘면책특권 제한’ 같은 정치개혁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검찰 독재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되고, 국회의 2분의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며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라고 말했다. 헌법 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지시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조현천 전 국

野 “韓, 제3자 특검 하겠다고 말해” 與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반박 지원금엔 韓 “현금 살포는 안 돼” 영수회담 전 다시 만날 가능성 적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예정에 없던 독대까지 약 40분간 진행했으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 사안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회담 전 두 사람은 모두발언에서 극명히 다른 정국 현안 인식을 보여 줬다. 다만 양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직접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정쟁 속 국회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 양측은 채상병특검법에서 접점을 만든다면 소위 ‘깜짝 성과’로 봤지만, 두 대표는 예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 대표는 자신이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회담 전까지 당내에서 공식 논의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특검법보다 먼저라는 당론과 대통령실 입장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내 사정도 있지만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

금투세 손질·의료대책 논의 공감대 채상병 특검범 등 쟁점은 합의 불발 반도체·AI 지원 공감대… ‘의료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유예·폐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같은 주요 쟁점 합의에는 실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날 여야 당대표 회담 종료 후 이를 포함해 8개 부문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과제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제재·예방 등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