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차등화’ 방안 두고 여야 이견
與 “미래세대 혜택 주는 연금개혁 돼야”
野 “차등·차별로 연금개혁 할 수 없어”
연금개혁 특위 설치 놓고도 서로 대립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으로 내놓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청·장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세대 간 (연금 혜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오히려 ‘세대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제도”라며 “세대 간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다른 반응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개혁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일”이라며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