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예정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韓 ‘의대 증원 유예’ 영향 미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입시생·학부모 수용 어려울것” 당정 갈등에 친윤 중심 불편 기류 감지돼 대통령실이 30일 예정했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대학별로 배정돼서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걸 목표로 준비하

코로나19 확진 이후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지난 27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제16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으로 김상훈 회장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훈 신임 중앙회장은 ㈜동양특수유로 대표이사, ㈜코엔펙 회장, 대한택견협회회장, 조계종 강남 봉은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시총회 직후 개최된 취임식에는 권영세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상훈 회장은 당선증을 전달받으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5년간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 온 국민운동단체로서, 중앙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또한 어깨가 무겁다”며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국 80만 회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233개 시군구협의회, 3200여개 읍면동위원회 등 전국 80만 회원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장기과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에선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시·도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양상이다. 홍 시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추진을 더 할 생각이 있다면 (이철우)경북도지사께서 경북도의회부터 설득해야 한다. 단, 대구시와 통합 합의가 돼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의 첫 단계인 도의회 동의가 어렵다면 통합 논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것을 주민투표로 돌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전날(27일) 저녁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며, 도의회 동의는 어려워 보여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는 건 무의미해 보인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홍 시장이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하자 이 도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복잡한 문제로, 난관이 있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경북도의회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성만 의장은 “무릇 정치인은 말 한마디를 할 때 바윗덩어리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홍 시장을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최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엉성한 보안 체계 실태가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보사는 외국 정보기관이 소속 요원에게 접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요원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수단을 쓰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요원 명단 등이 유출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팀장급 군무원 A(49)씨는 자신이 구축해둔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을 이용했다. A씨를 맞이한 것은 중국 측 요원들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된 A씨는 불상의 장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포섭당했다. A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받아 두려워 포섭에 응했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애초 우리 정보사 요원인 A씨의 이동 일시·장소·목적과 가족관계 등 신상이 모조리 노출됐던 셈이다. A씨는 귀국 후 중국 측이 자신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대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외국에 다녀온 요원에게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정보사는 알 길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

북한이 최근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현장을 처음 공개한 가운데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240㎜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갱신형 방사포에는 유도 기능이 추가됐고, 조종 날개를 달아 기존 40~50㎞에서 최대 사거리가 연장된 것으로 추측된다. 수도권까지 사정거리가 닿아 ‘수도권 불바다’ 위협에 거론되는 무기 체계이기도 하다. 통신은 방사포에 대해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이 갱신된 것”이라며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포 무기 생산과 군부대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방사포의 성능을 과시하면서도 러시아 공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검수 시험 사격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데다 북러 경제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러 수출용 검수 시험이 진행된 것 같다”고 짚었다. 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을 활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려는 허위 동영상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손흥민의 목소리를 학습해 손흥민이 녹음한 것처럼 꾸민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속 손흥민은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시스턴트’ 카톡을 추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보내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스톡 나우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영상은 손흥민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화면에 AI로 생성한 손흥민의 목소리를 합성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같은 경우 딥페이크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를 활용하면 이

박민수 차관 교체설엔 “검토한 바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연기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됐다고 소개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포무기 생산과 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는(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방침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자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참가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한다. ‘수도권 불바다’ 위협에 함께 거론되는 무기체계다. 북한은 신형 240㎜ 방사포의 성능을 과시하는 동시에 러시아 공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검수시험사격 모습을 공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정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다시 한번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6년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썼다. 또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30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유예안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거부한 카드를 또 거론하는 건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대표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얼굴을 변형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허위 영상을 탐지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5년 동안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3000억 지원 尹 “文정부 때 나랏빚 400조 늘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자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에 최소 2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차단에 주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6조 6000억원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전공의 한 명당 3333만원꼴이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상은 소아과 전공의(레지전트) 200명,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140명 등 360명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8개과 전공의 4600명과 전임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늘리고(4000억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