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인구부 신설 최우선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법안도 담겨
제복공무원·순직공무원 예우 강화키로

국민의힘이 30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170개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사에서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똘똘 뭉치자!”를 인용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찬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금투세·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최우선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분야 ▲저출생 극복 분야 ▲의료개혁 분야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민안전 분야 등 총 6대 분야, 170개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방지와 금투세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담겼다. 저출생 극복 분야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개혁’에 관해선 ‘의료사고 특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 집중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담겼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 장병 및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