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나와야 자유민주주의” 한동훈 거론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김 여사 수사엔 “언급 않는 게 맞다” 이재명과 회담은 사실상 거절 뜻 개각 여부엔 한 총리 재신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영수회담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 당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는 윤·한 갈등 질문에 “오해”라면서 “(한 대표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의료 대란’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잘되겠지, 맡겨 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하면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참 답 없는 ‘노답 정권’이고 무책임한 ‘남 탓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운영 방안, 입법 과제, 예산안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정책 토론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공개 토론을 검토 중이다. 또 경제, 나라, 미래, 인구 등 네 가지 방향, 165개 입법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앞서 필요성을 지적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예산을 증액하고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역사 왜곡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향후 해병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이 국제 공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조치로는 수사, 상담, 허위 영상 삭제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급, 법률 자문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김종문 국무1차장이 이끄는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만든다. 이와 별도로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입장 차가 컸던 ‘회담 생중계’는 없던 일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꼽은 ‘의정 갈등’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는 실무 조율 과정에서 샅바싸움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당대표 회담을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을 회담 날짜로 정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회담 형식은 각 당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3명씩 참석하는 ‘3+3 회담’으로 정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회담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한 후 양측 수석대변인이 함께 회담 결과를 발표하

취임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린 연찬회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30일로 잡혔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데 이어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 대표도 이날 연찬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에 대해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연찬회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을 참석하게 했고 지난해 8월 정기국회를 앞둔 연찬회와 4·10 총선 참패 직후인 지난 5월 당선인 연찬회에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 불참한 데 대해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형식의 변경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대통령실 의전 라인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사이의 실무 협

“국민 불안 해소시켜야” 정면돌파 “제가 옳다는 건 아냐 새 대안 필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워” 친한계 “현장 가봤으면” 힘 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에서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판단이 맞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라는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은 아니고, 더 좋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 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 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 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김형석 임명엔 “개인적으로 몰라” 尹 “한미일, 지도자 변경돼도 협력 美, 북한 NPT 위반 용인 안 할 것” 한일 관계엔 “12년 만의 정상화” 임기 중에 113국 197회 정상회담 10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자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격상과 한일 관계 복원 등을 외교안보 주요 성과로 뽑았다. 특히 임기 중 총 197회에 달하는 정상회담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끌어낸 경제외교 성과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동맹 격상에 특히 공을 들였고 양국은 이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기술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국내외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열었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미 거기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무산된 채상병특검법을 지난 5월 30일에 재발의한 뒤 여론전을 벌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등의 수순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

두 배 늘어난 1만 1900자 브리핑 40분간 ‘개혁’ 34번 언급하며 강조 ‘희망·번영’ 상징 하늘색 넥타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총 130분(이동 시간 5분 포함) 중 85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할애했다. 112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2주년 때보다 더 길게 이야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집무실에서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는 위로로 국정브리핑을 시작했다.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희망’과 ‘번영’의 의미로 주요 행사 때 주로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지난 기자회견 때는 집무실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고 적힌 명패만 놓여 있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뒤로 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관련한 사진도 진열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은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

청년·중장년층 보험료 차등화… 기초연금 40만원 약속 “응급실 의사 부족이 문제, 의료개혁 안 하면 국가 아냐” 지속가능 연금개혁 방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전면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 내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구상을 밝히면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

북한 평양골프장에서 한국산 골프용품이 포착됐다. 지난 2007년 한국 골프용품 업체가 북한에 기증한 것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여성 ‘빅토리아’는 지난 17일~26일 사이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러시아 동영상 공유 플랫폼 ‘루튜브’(Rutube) 등 여러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평양골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다. 빅토리아는 다양한 SNS 채널에서 ‘끼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작년 말부터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여성이 올린 평양골프장 동영상에서 낯익은 브랜드가 눈에 띄었다. 그가 북한 여성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을 돌 때 이용한 골프카트에는 ‘Lance Field’(랭스필드)라는 글자가 적힌 골프채 가방에 실려 있었다. 랭스필드는 한국의 골프용품 업체다. 영상 속 골프채 가방은 2007년 5월 랭스필드가 북한에 전달한 것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방 속 골프채는 랭스필드가 기증한 ‘LF 701’과 ‘골드’라인 제품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2007 평양-남포 통일 자전거 경기대회’ 기간 중 방북해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법사학자의 비판이 나왔다. 2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나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신민(신하인 인민)이 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개 정부가 바꿀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일제강점기 선조는 일본 국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나 할 법한 소리”라고 했다. 한일병합조약에 대해 일본은 ‘유효’, 한국 정부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의 주장은 일본 입장을 전제로 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발언, 한일병합 유효하단 전제에서나 가능”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영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29일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이 말한 ‘전직 대통령 부인’은 권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권 여사를 방문 조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권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우를 갖춰야 한다, 직접 가겠다’고 해서 사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윤 대통령은 일련의 수사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과, 김 여사 무혐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