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美대선·日 자민당 총재도 교체
“협력 유지되겠지만 ‘뇌관’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이 무산되며 향후 협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하면서도 한일 역사 문제 같은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협력 체제가 고도화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 체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됐다. 3국 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한일 관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바이든과 기시다)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협력 체제 가속화의 파트너였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서 협력 체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11월 대선이 치러지고 일본도 가을 중 자민당 총재가 바뀔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협력 체제가 외교 문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3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 협력 체제는 미국 인태 전략의 일환이며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군사 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1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협력 체제가 약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소다자(小多者)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일 역사 문제 등 3국 협력 체제 자체가 가진 근본적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협력 체제의 공고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도자 교체가 협력 체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오히려 과거사 문제처럼 전부터 있던 뇌관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대선 이후 북핵 문제가 미 정가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향후 한미일 협력 과정에서 북핵 대응 등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