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보훈부의 내년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원으로 올해 대비 6억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 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의 결산 및 평가를 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해당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김씨 등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 심 후보자 지명에 김씨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었다. 복지위는 애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구·경북(TK)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이 내일(28일)까지이지만,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밝힌대로 TK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의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대구시)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지역민을 향해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서로 생각이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고 오는 28일까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나, 시·군 권한과 동부청사 배치 문제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말 합의안을 마련해 10월까지 시·도의회 통과, 정부 협의 및 법률조문심사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메시지로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원 팀’을 강조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맞춰 당내 통합과 단결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 큰 원팀’만이 민생 회복을 향한 국민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며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해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며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송출하던 중 관리자 계정의 한 누리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최근 당내 계파간 비방을 의식한 것으로 보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간첩죄는 빼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이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무원에게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월 238만원(1일 8시간, 월~금 기준)으로, 시범사업 신청자의 3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이날 나 의원과 공동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

이재명 “피해자 보호 방안·처벌규정 강구”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생성, 유포되자 관계 당국의 대처를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야간 정쟁으로 개의 45분만에 정회되는 촌극을 빚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전날 ‘몰염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대한 얘기가 10년만에 재점화되면서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10시부터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던 중 두번째 차례였던 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던 중 “김현 의원이 전날 자신에게 몰염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현 의원은 “박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넘어지는 특이한 재주가 있다”며 “원만한 회의 진행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행태는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김현 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 野, 뉴라이트·친일 논란 등 두고 공세 與 “야당이 ‘독도 지우기’ 등 괴담 유포” 국회 운영위원회의 27일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대일 외교와 친일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장은 또한 정부 주요 인사에 뉴라이트 계열을 임명했다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을 두고도 야당과 대통령실 참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반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19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내 일부 시스템·기능 미흡으로 수원국(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조사나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인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등을 소홀히 해 수억 원을 지원하고도 현지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00만달러를 투입해 캄보디아 국가지급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전 조사에서 현지 중앙은행이 유사한 시스템 ‘바콩’을 개발 중인 사실을 파악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밀고 나갔고, 그 결과 사업 종료 후 53개 은행이 바콩을 사용한 반면 협력단의 시스템을 쓴 은행은 23개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은행 간 자금이체 건수는 목표했던 16억건에 비해 0.001%에 해당하는 2만 4000건에 불과했다. 코이카는 2017~2019년 400만달러를 지원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나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