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의원으로 선출된 147명의 신규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중 가액이 0원이 아닌 가상자산을 신고한 현직 의원은 23명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억원짜리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장남 명의의 코인 1600만원어치를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가상자산 신고액은 77만 6000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종류가 45개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소유 가상자산 고액 보유자로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도지코인 400개 등을 신고해 206만 1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 소유 이더리움 0.2개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136만 1000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과 김홍걸 전 의원이 억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전 의원은 지난 3월(15억 4600만원) 기준 5개월 만

고, 한남동 아파트·페라리 보유 조국 52억… 이준석 12억 신고 이병진·정준호 등은 ‘마이너스’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21억 제22대 국회에 신규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 8100만원으로 직전 21대 국회(28억 1400만원)와 비교해 약 1억 3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333억 107만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및 21대 퇴직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 5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17명(11.5%), 20억~50억원 43명(29.3%), 10억~20억원 38명(25.9%), 5억~10억원 17명(11.5%), 5억원 미만 32명(21.8%)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29억 7600만원), 조국혁신당(22억 3500만원), 더불어민주당(18억 3700만원), 진보당(3억 5400만원), 사회민주당(-1억 5800만원) 순이었다. 신규 등록 의원(147명)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다가 2

우원식 “양질의 법률 위한 제도” 박상철 “해외 주요국선 보편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무조정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 기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여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고 부실 법안 발의 등을 막으려면 법령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한경협 등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비롯해 윤 의원과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과 박 의원, 부 의원은 앞서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입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입법 지연 가능성도 제기돼 왔지만, 의원들이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9분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배정됐고 공표됐다”며 “현재 고등학생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대화와 타협으로 (증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발하니까 유예해야 한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것도 이미 다 검토한 것들”이라며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 측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의 사전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개월 만의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 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오면서 벌써 했는데, 다시 할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7당(민주당·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는 인사,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막말을 일삼은 김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작은 공직도 맡길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인가’라는 질의에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인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해 청문회는 종료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포함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막말의 향연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배정됐고, 공표됐다”며 “현재 고등학생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해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대화와 타협으로 (증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발하니까 유예해야 한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된 데다 수시 입학원서는 9월 9일부터 받고 재외국민 시험은 이미 치러졌는데 (정원을) 되돌리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 선을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난 27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공개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북부 지방 수해에 대해서는 폭우·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 천궁,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위한 것으로 1대당 미사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앞서 이 발사대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사일 수급 능력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한 바 있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다큐멘터리’ 등 앞서 논란이 된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 편성을 두고 각각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민 KBS 사장은 기미가요 논란에만 사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사장에게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8·15 광복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전파를 탄 데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지난 6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했다. 나비부인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한다. 박 사장은 “이유야 어쨌든 작품의 성격이 어쨌든,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연주된 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에게 불찰이 있는 것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에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그럼 다시 입장할게요”라고 말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위장수사 476건을 실시해 1326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영장을 회신하지 않는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非)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위장 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은 391명으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