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9일이라도 처리해야”
원 구성 논의도 진전 없이 정쟁

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반쪽’으로 끝내며 험난한 22대 국회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늑장 개원’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원 구성 협상부터 위기인 데다 곧바로 쟁점 법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쟁점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개혁의 시급성을 인정한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극한 대치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제안이라며 일축했던 정부·여당은 반응도 내지 않았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가 극명한 여야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기다리는 만큼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원 구성 협상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 마주 앉은 지난 13일 이후 보름간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다음달 7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여당을 압박 중이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자당 경선에서 승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자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불발로 법안 폐기를 반복해 왔던 쟁점 법안 대치 정국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