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표 차로 부결된 특검… 추경호 “단일대오” 이재명 “포기 안 할 것”

재석 294명 중 반대 111표로 ‘부결’
與 추가 이탈표 없이 레임덕 피해

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단독 처리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레임덕 위기도 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서로 상대편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범여권 전체 인원이 115명이었고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었는데, 반대표가 110표 아닌 111표가 나오면서 교차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탈 가능성은 없다.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 중 1명은 반대로 돌아섰고 4명은 기권한 것이 아닌가.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결국 ‘쫄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무효표 4표 중 3표는 찬성표, 나머지 1표는 반대표였다. 표기란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쳐 무효 처리됐다.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 중 일부가 마음을 바꿔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찬성표(179명)는 이날 참석한 범야권 의원수(179명)와 일치했다.

반면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단결이 잘됐다.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멸칭)을 색출하느라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소속 의원 100%가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가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며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마주할 현실은 더 팍팍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야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히 여야가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강제로라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모든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 사실상 원하는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째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근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