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오명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한 113건 등
법사위에서만 법안 1776건 계류

여야 이견 없다던 ‘기업 상생법’
‘구하라법’ 등 시간만 끌다 불발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21대 국회에서 1만 6784건의 법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멈추면서 이곳에서 폐기된 법안만 1776건이나 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55건이다. 이 가운데 9071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 1만 6784건은 자동 폐기됐다. 법안 처리 비율(접수 법안 중 법률 반영 법안)은 35.1%다. 법안 처리 비율은 19대 국회 41.7%(1만 7822건 중 7429건), 20대 국회 36.5%(2만 4141건 중 8799건)로 하락세다.

특히 법사위 계류 법안 1776건(지난 14일 기준)은 이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사장됐다. 법사위 소관 법안이 1663건으로 대부분이고, 여야 합의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대기하던 타위법이 113건이었다.

또 1776건의 법안 중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불과 70건(3.9%)이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추진된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며 기대가 높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

기술자료를 보유한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진전 없이 1년이 지나 폐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실 내 폭력으로부터 보안 인력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 ▲판사정원법(5년간 판사 370명 증원) 등도 빛을 보지 못했다.

법사위조차 못 가보고 상임위에서 폐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저출생이 국가적 화두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모성보호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 원전 25기에선 사용후핵연료가 한 해 약 700t 배출되는데 이를 저장해 두는 임시 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에 폐기됐다. 이 법은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외 올해 말에 일몰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늘리는 ‘K칩스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 처분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