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옛날부터 하자는 소리가 나온 것으로, 나온 얘기를 하는 것은 쇄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개헌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을 언급하면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임기 중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권력구조에 있어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언급했을 뿐 이 의원이 주장해 온 분권형을 넣지 않은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정대철 상임고문, 우윤근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분권 불지피기’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중앙선대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공동선대위원장 5∼6명이 있는데 내 이름 걸친다고 더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해 국가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철학이 맞으니 노력하겠다’고 할 텐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청’을 새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의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상설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을 담은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8일 “일자리 창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에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 본사를 찾아 “일자리청은 고용노동부 산하로 전국 시도마다 설치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내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 선순환 ▲남북 화해협력 진전 ▲북방경제 개척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하겠다.”면서 “남측 서북 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 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8일 대기업의 순환출자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공약 초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정확한 발언과 의미를 모르겠다. 박 후보에게 들은 바가 없다.”면서 “내가 그동안 얘기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고,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순환출자 기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은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부각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과도하다.”며 비판하던 재계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수위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8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외교갈등을 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점을 일본이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박 후보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바라고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과 안정을 강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은 ‘성 노예’라고 표현했다.”면서 “합리화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었다. (지금이) 역사와 화해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성 대통령론을 통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부각시켜 온 박 후보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새 정치 공동선언문 실무팀이 단일화 방식도 논의한다는 문 후보 측의 발표에 대해 안 후보 측이 사실무근임을 내세워 반발하는가 하면 신당 창당이나 안 후보의 양보론 등을 둘러싸고 양측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두 분 회동 때의 상황이나 합의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민주당발(發)로 보도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왜곡된 정보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합의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경쟁상대이지만 연대해야 할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문 후보는 우리 쪽이 정당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국회라는 큰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용하고 어른스러운 자세로 앞으로 함께할 상대로 대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특별당비로 2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8일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좁은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부터 일자리를 찾는 것까지 돕는 ‘K-무브(move)’ 공약을 위해 쓰도록 사재로 냈다.”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글로벌 경제 영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라고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MCM 등으로 유명한 성주그룹의 회장이다. 김 위원장과 함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서병수 사무총장도 이날 각각 특별당비 5000만원을 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8일 단일화 협의의 첫 단계인 ‘새 정치 공동선언문’의 4대 의제에 합의했다. 문 후보 측 정해구, 안 후보 측 김성식 팀장을 포함한 양측 실무팀은 이날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첫 모임을 갖고 ▲새 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 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4대 의제로 설정했다. 1차 회의에서는 첫 번째 의제(새 정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성정치의 무능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정치 지향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삶의 정치 지향 ▲소통의 정치, 참여 정치 지향 등 3개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약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토의였다. 실무팀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할 정도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겉으로 드러난 합의문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크게 정치쇄신과 국민연대로 압축할 수 있다. 정치쇄신에서 공천권 국민환원과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는 두 후보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고보조금 역시 두

2011년 기준 175개국에 726만 8771명의 재외국민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늘 고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재외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 자부심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타국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면 재외국민이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해외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만큼 책임감 있게 권리를 행사해 보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에 사는 교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주의원 선거에서 김태석(론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지역 최초의 한인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문화적으로도 빌보드 차트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수 싸이를 비롯한 K팝 열풍이 정점에 올랐다. 교민들은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감과 위상이 더 높아진 분위기를 실감한다고 했다. 20~30년 만에 참여하게 된 대선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0년 전 미국에 둥지를 틀고 현재 퀸스의 베이사이드에서 대형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외국민 정책은 해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지원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7일 주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재외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당 차원에서는 재외국민위원회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6대 해외교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동포 안전 확보, 해외 거주민에게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 정책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한해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에서 출생한 동포 2세에 대한 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의 공약안에는 초·중등교육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교사를 파견 근무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부자 세금인 ‘버핏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9일 열리는 조세 관련 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8일 공개한 주요 발표내용이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재정을 위해 2% 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 포인트를 각각 올리자는 제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지난해 기준 18.5%다. 김 교수는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安 주장 간이과세 확대는 반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면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추가 신설해 버핏세를 걷자.”는 주장도 내놨다. 버핏세란 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안으로 두 후보의 담판과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패널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26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은 촉박한 일정에다 두 후보 지지세력의 이질성, 선거법 등을 감안하면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해 경선하는 방식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식 담판이냐,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방식인 여론조사냐, 아니면 문·안 두 후보가 TV토론을 한 뒤 이를 지켜본 패널, 즉 두 후보가 합의해 선정한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혼합형이냐 정도만이 남은 선택지로 꼽힌다. 이 중 여론조사가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가리는 방식은 여러모로 온당치 않기에 최우선적으로 제척돼야 한다고 본다. 여론 동향을 탐문하는 정도의 기능에 불과한 여론조사를 대선후보 선정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결정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왜곡·훼손하는 행위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지지도, 적합도, 선호도 등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표현으로 설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8일 후보단일화 이후 양측 지지자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국민연대’의 성격과 방향을 놓고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두 후보가 지난 6일 회동에서 양쪽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 필요성을 확인한 후 이날부터 ‘새정치 공동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팀이 가동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거론한 국민연대의 형태와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이 논의가 정치공학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강도높은 정치개혁안 마련이 우선이라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연대의 방향에 대해 민주당과 안 후보 지지층, 진보정의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전제로 여타 세력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방식, 이른바 ‘더 크고 강한 민주당’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력 간 이해관계가 달라 느슨한 형태의 연대에 그칠지, 연립정부 형태의 연합이나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의 통합에 이를지는 각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민영 대변인은 9일 대선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새정치 공동선언에 진심과 진정성이 담긴다면 단일화 방식은 그에 따라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형식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새정치 공동선언이 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협의도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 공동선언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혁신적이고 분명한 입장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정치 공동선언에 포함될 ‘국민연대’에 대해선 “민주당과 안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을 함께 모아내는 틀이 국민연대”라며 “지금은 시작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차차 논의해야 하고 탄력이 붙으면 모양을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안팎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동시에 이루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분께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이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신당을 전제로 전혀 논의하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일 12월 대선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을 찾았다. ‘경제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일환인 조선기자재산업화단지 방문 등 부산에 머무는 6시간여 동안 5건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부산 민심을 다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부산 출신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시 30%대 후반∼40%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박 후보는 다소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 당내 일부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 시 박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가 5 대 4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부산 선거가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사태 등으로 나빠졌던 여론이 올들어 당의 4ㆍ11총선 공천로비 의혹으로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텃밭의 ‘이상기류’는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박 후보의 동선은 부산 지역 개발공약을 제시하고 밑바닥 민심을 듣는 쪽으로 맞춰졌다. 그는 첫 일정인 강서구 송정동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에서 국내 중추 산업인 조선업계의 위기 타개를 위해 연구ㆍ개발(R&am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9일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해임안 부결을 놓고 벌어지는 외압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바로 합의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문석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개입)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박근혜 후보 측 선대위원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원하며 공정언론을 외치는 기자를 거리로 내모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펜과 카메라 대신 손을 들어 공정언론을 외쳐야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