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은 각 부문에서 난국에 빠져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과 이념에 찢긴 갈등 구조가 세대 간, 계층 간 분열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경제는 초유의 2%대 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를 열 동력 자체가 시들어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주요 2개국(G2) 대결이 격화되면서 우리의 대외 전략이 뚜렷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가 상징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19일 치르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런 위기의 ‘한국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차기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12일 “우리 사회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뛰어넘고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 갈 통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공약은 후보 스스로가 결정하면 그게 공약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자꾸 딴 얘기를 가지고 끄집어내려 하니까….”라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불만까지 감추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별 가능성에 대해 “결별이 간단하겠나. 자꾸만 그런 것을 강요해서 묻지 마라. 생각을 한참 해 봐야지.”라면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또 ‘서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서운할 게 뭐 있나.”라며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항상 같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본인의 거취 표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제한’ 방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 후보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박 후보와의 전격 회동에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유지하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2일 호남을 기점으로 지역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특히 대선 행보에서는 처음으로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 지역에 머물렀다. 지난 4·11 총선 유세 당시 부산에서 외박을 한 뒤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광주를 잇따라 찾은 뒤 13일 충남 천안으로 이동한다. 평소 무박 일정을 고수했던 박 후보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역 밀착형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틈을 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안을 챙기는 준비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 후보는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어떤 것이 준비된 정당이고 준비된 자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박 정치’를 하게 된 호남과 충청은 박 후보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호남 지역은 박 후보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국민대통합과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곳으로, 박 후보 자신도 이 지역에서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인 홍준표 전 당 대표는 12일 “PK(부산·경남) 지역에서 전통 지지층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PK 지역 인구는 800만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고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특히 “PK 정서가 아주 좋지 않다.”며 예전 같지 않은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 때는 경남에서 이명박 후보 득표율이 55%, (자유선진당) 이회창 후보 득표율이 24%로 둘을 합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79%였다.”면서 “그러나 대선 후 2년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고 무려 30% 정도가 야권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청을 옛 마산 지역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도청사를 건립하며 진해에 의과대학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 실천을 위해 세 진영이 공동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주요 쇄신안은 모두 입법 사항으로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 후 유야무야되는 쇄신안보다 실천 가능한 쇄신안을 만들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안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 대한 돌파구로도 해석된다. 정치 쇄신을 연결고리로 한 단일화 협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박 후보가 정치 쇄신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문·안 후보가 이미 단일화를 전제로 ‘새정치공동선언’ 작성을 위한 실무팀을 가동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안이 각 진영 간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기구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 위원장은 문·안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 “협상안이 나온 것을 보면 새누리당과 세부적 차이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김씨는 이날 문 후보의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대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김씨의 선대위 합류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 관계자는 “이 여사는 홍일, 홍업씨 등 형 2명에 이어 홍걸씨까지 아들 3명이 모두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회장을 역임한 정상용 전 의원도 문 후보 선대위에 동참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단일화 방식 협의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단일화 규칙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팀은 문 후보 선거캠프에서 박영선·윤호중·김기식 의원, 안 후보 캠프에서는 조광희 비서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등 각각 3명이 나섰다. 남은 일정상 열흘 정도 전개될 단일화 전쟁의 선봉대다. 양측은 13일 오전 첫 회의를 하고 세부 협의에 돌입한다. 두 후보가 합의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숨 가쁜 수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득실 탓에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 진영은 이날도 유력한 단일화 방식인 여론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단일화 합의 이후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안정감과 대선 후보 적합도에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합도를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강조했다. 두 진영은 또 ‘여론조사+알파(α)’를 둘러싸고도 물러설 수 없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2일 저녁 단일화 회동 이후 6일 만에 다시 만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상영된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 시사회장에서다. ●文, 4대 외교원칙 발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화 운동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실화를 다룬 영화다. 야권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두 후보가 이 영화를 매개로 만난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영화가 끝난 뒤 두 후보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 후보는 “아주 고통스러운 영화였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면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었고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두 후보 이외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도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4대 외교 원칙을 밝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가 12일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주장한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선대위 부위원장인 정우택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권 실장이 다시 재반박에 나서면서 ‘여론조사기관 돈 제공설’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도 제출했다. 안 후보는 부산대 강연 중에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한 사람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권 실장과 정 최고위원이 책임지지 않는 막말정치, 구태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오찬에서 “안철수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엄청 풀었다는 얘기가 돌고, 일부 언론이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실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진 않다.”고 두둔했다. 안 후보 측 고발 직후 권 실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재반격에 나섰다. 권 실장은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12일 시민사회 진영이 주최한 ‘후보단일화’ 국민대토론회에서 단일화 협상 합의 이후 처음으로 격돌했다. 양측은 후보 단일화 협상의 시간상 제약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 측 이 위원장은 “1987년에는 2개월을 남겨놓고도 실패했고, 2002년의 성공 사례에서도 20일 이상 걸렸다.”면서 “(단일화 협상에서) 우리 모두가 시간에 갇혀버린 측면이 있다. 절대시간의 벽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손쉽게 얘기되는 것이 담판, 여론조사 등이다.”면서도 “지금 예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답을 찾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송 본부장은 “단일화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비친 것은 야권이 힘을 합치는데 안 후보 캠프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런 조직과 기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선거운동본부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송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단일화에 있다.”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을 국민투자금으로 마련하는 ‘안철수 펀드’를 출시하는 등 ‘반값 선거비’에 대한 실천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을 늘려 선거비용을 줄이자고 화답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측은 야권이 선거비용부터 단일화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 캠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안철수 펀드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펀드 모금 목표액은 280억원으로 18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559억 7700만원의 절반이다. 무소속인 안 후보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없어 후원금과 펀드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비용 제한액에 거의 전부를 펀드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전날 안 후보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함께 협의하자고 수용했다. 반값 선거는 새로운 정치개혁 과제로 별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는 “TV나 신문을 통한 정책연설, 광고, 유세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이 홍보비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영길(71)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12일 “권 전 대표가 경남지사 보선에 출마 결심을 굳혔고 현재 주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일은 14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표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려면 경남 진보진영 결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합진보당 내분 이후 탈당해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 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권 전 대표가 노동계를 대표해 경남지사 보선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출마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보선 후보와 상대할 민주통합당, 통진당 후보 등과의 야권연대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지사 보선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김종길 경남도당 대변인,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영성 전 창신대 외래교수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는 국민참여경선 50%, 경남도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오는 21일쯤 확정된다. 경남지사 보선은 12월 19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세대갈등과 지역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과 노후가 불안한 노인층의 사회적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영호남의 반목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있다. 이런 세대·지역 갈등 등 대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의 한국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세대갈등 진단과 제언 경제 위기로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일자리와 노년층 부양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사회 분열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세대갈등은 주로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차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릴수록, 노년층이 두터워질수록 생존권을 둘러싼 세대간 경쟁이 ‘갈등’수준을 넘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취업난에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과 노후 불안에도 자식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결국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갈등 폭발이 그나마 억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세대·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주로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세 후보의 공통된 특징이다. 일자리 대책을 청년층 실업이나 복지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은 내용상으로는 이전보다 진전됐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세 후보는 모두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IT, 융합기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비해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보들의 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55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눈길을 끄는 정도다. 때문에 일자리 공약이 지나치게 청년층 위주로만 짜여져 세대 갈등 해소 측면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장년층이 종사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 등에 대한 대책은 빠

“가계부채는 당뇨병처럼 오래된 병이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만성병이다.” 12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두고 한 말이다. 나라 곳간을 열어 가계빚 구제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정부와 달리 선심성 가계부채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전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빚 구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이 기금으로 매입해, 자활의지가 있는 대출자들의 빚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바꿔 주고 일정 부분 원리금도 깎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활의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 그동안 빚을 착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채무자 구제 중심의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안을 내놓았다.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대부업 39%)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