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입시·공교육 공약’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은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장기적 대책이란 점에서 사교육 고통을 당장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부분 중장기 대책… 사교육축소 의문
문 후보가 초등학생의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내걸었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단체들은 사교육을 근절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후보의 교육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특목고 축소,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별도 기관 설치 등을 내걸고 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공교육 강화 쪽으로 교육정책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박 후보는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등으로, 안 후보는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공약 대동소이… 공교육 강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