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차기정부의 추진 과제로 제시한 5대 핵심분야를 2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정리했다. 문 후보 측은 “오늘 발표는 지금까지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하나의 자료로 총정리한 것”이라며 “조만간 5개 문(門) 이외 공약까지 포함한 공약집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혁명 =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후보는 이날 공약집의 첫 과제로 일자리혁명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경제’에서 찾겠다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변화시킬 것을 역설했다. 그는 임기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ㆍ융합기술ㆍ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를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양복 재킷을 입지 않고 한 손에 수첩만 든 채로 단상에 오르는 등 스티브 잡스식 정책공약발표로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약발표회에 가벼운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넥타이에 무선마이크만 꽂은 채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화면에 ‘국가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묻기 전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보라’는 존.F.케네디의 유명한 문구를 띄운 뒤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것인지 묻지 말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회를 관통하는 정신은 케네디 전 대통령 명언의 전복(顚覆)”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삶 속에서 국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발표에서 ‘좋은 일자리’, ‘지속적 성장’, ‘일하는 국회’ 등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손을 들어 올리거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강조하고 뒤돌아서서 화면을 응시하는 등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지하려 애썼다. 기호, 도표, 그림 등이 한 데 섞인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문 후보가 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과제와 171개의 정책약속, 850개 이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7대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다. 안 후보 측은 재정 추계와 지역별 발전 방안, 성장 전략, 사회적통합기구 등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혁신ㆍ지방분권ㆍ사법개혁 =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으로서 대통령 혁신(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국회 혁신(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정당 혁신(신뢰받는 정당상 확립)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시스템 구축, 청와대 이전 추진, 국가 미래전략 전담 부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짐을 진 서민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활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을 직접 겨냥한 민생정책을 앞세워 중산층 이하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박 후보가 가계부채 해법의 첫번째 원칙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 지원’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는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활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무조건적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정부 재정에 무리가 따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참여한 안종범 의원은 “신용위기에 빠진 분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계기를 마련하고 잠재적으로 신용불량 가능성이 큰 분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활의지 채무자 지원’과 함께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축소’ 등의 3대 원칙

18대 대선의 야권단일 후보를 판가름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단일화 룰’에 대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안 후보가 11일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의를 전격 제안하고 문 후보가 이에 화답하면서 ‘게임의 룰’을 둘러싼 두 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양측 모두 단일화 완료 시한으로 정해둔 후보 등록(11월 25∼26일)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공감대 아래 빠르면 12일부터 테이블을 가동,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의 피말리는 수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두 후보가 지난 6일 단독 회동에서 단일화의 물꼬를 튼데 이어 이날 ‘전화 담판’으로 룰 협상 개시를 합의했듯 향후 룰 협상이 좌초했을 경우 ‘통큰 담판’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3+3’ 룰 협상 본궤도 = 그동안 안 후보측은 “룰 협상도 병행하자”는 문 후보측 요구에 “새정치공동선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안 후보가 이날 단일화 협상 병행 카드를 던지면서 단일화 경쟁은 룰 협상 국면으로 본격 전환됐다.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규명과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등을 담은 ‘MB 청산 5대 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사회·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심상정의 미래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용산참사·쌍용차 사과 및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규명·불법 자산 환수 ▲4대강 실태조사·복원 ▲언론장악 진상규명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등을 ‘MB 청산 5대 과제’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제도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등 정치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중소기업 이윤공유제와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부자증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최저 세율 20%로 인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약은 ‘총론 유사, 각론 이견’이라는 평가가 주류을 이룬다. 두 후보 공히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시대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후보가 경선룰 외에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대선 이후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두 후보 공히 단일화가 정치공학적 권력나누기로 비치면 안되고, 1997년 ‘김대중-김종필’식 지역연대, 2002년 ‘노무현-정몽준’식 인물연대를 넘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연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정치개혁 = 두 후보가 지난 8일 꾸린 첫 협상팀이 정치개혁 분야일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약집의 정치개혁 분야를 공란으로 둘 만큼 의지가 강하다. 큰 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정당개혁,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등이다. 양측은 그동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9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은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양측 협상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이들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으로 지목된 의원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MBC 노조 지도부와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갖고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힘을 실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외압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9일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에서 김 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12일째 철야 농성 중인 MBC 노조 지도부와 만나 “김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후보는 더 이상 김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김 사장의 거취를) 정리해 줄 것이냐.’는 노조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권력의 언론 장악은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김 사장의 해임안 부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김 사장 해임안과 관련해 김무성 총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9일 이틀 동안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문 후보의 광주 방문은 지난 9월 28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지난달 28일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선언’을 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텃밭 표심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애초 광주 일정을 예정하지 않았다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이 성사되자 일정을 급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는 특히 호남의 ‘2030’세대의 마음을 잡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단일화 경쟁상대인 안 후보가 호남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광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20~3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문 후보는 9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꿈을 키우는 나라’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광주·전남지역 9개 대학생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단연 화젯거리였다. 문 후보는 “국민을 바라보고 통 크게 단일화로 나갈 때,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릴 때 국민이 저를 지지하고 선택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9일 2주 만에 지역방문 일정을 재개하면서 첫 행선지로 야권 후보 단일화로 출렁이는 부산을 찾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고향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다소 주춤거리는 표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지역 행보를 통해 현장의 위기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부각시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야권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부산에서 7시간 동안 5개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 후보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를 찾아 “부산을 선박금융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선박금융공사를 설치하고 부산에 본사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오후 부경대학교에서 가진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에 참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산의 각종 현안을 확실하게 꼭 해결해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함께 부산의 최대 핵심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고려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9일 야권 단일화 논의를 비판하면서 ‘홍어×’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국민을 ‘홍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서병수 당무본부장은 김 의원의 발언 직후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면 감안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고, 김 의원은 바로 “과한 표현이 있었다. 국민을 무시한 데 대한 분노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진성준 대변인은 “1997년, 2002년, 2011년 야권단일화에 따른 패배로 겁먹은 새누리당이 ‘멘붕’에 빠져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트라우마 외상후 장애’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정연순 대변인은 “너무도 저열하고 품위 없는 발언이라 따로 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9일 양대 노총을 찾았다. 지난달 24~2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안 후보 측은 “어제 기업주,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났다면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이라며 “여러 계층,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정의헌 위원장 직무대행과 정용건 부위원장, 양성윤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났다. 안 후보 측에서는 노동연대센터의 이용식 대표와 곽태원 상임위원이 배석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노사정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제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민주노총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고통이 컸다.”면서 “목숨을 걸고 생존권 투쟁을

18대 대선을 39일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 후보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맞설 카드로 캠프 내 ‘경제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자 김 위원장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9일 부산을 방문한 박 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집단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때는 당의 입장으로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관련 독자 행보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 후보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 그런 느낌을 받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내가 박 후보를 지원한 것은 재계로부터, 이익집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모르겠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로비도 있고 하니까….”라며 로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과 관련해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동시에 총리가 개각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두 후보가 헌법에 명시된 책임총리제 보장의 단초를 마련한 측면도 있다. 향후 문 후보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권력분담형’ 책임총리제도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개헌보다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 실무팀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합의한 국무총리 인사제청권과 장관해임건의권은 그동안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적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개각 발표 이전 총리의 공식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청권이 총리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통해 행사된 경우는 극소수다.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한 것은 2003년 고건 전 국무총리가 처음이었다. 2010년 8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