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자신의 대북 구상을 적극 피력했다. 문 후보는 우선 “참여정부 당시 북핵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아쉽게도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임기 말에 가서야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면서 “(대북관계에 대한) 안목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가 그 뒤에 들어서는 바람에 이 성과들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 보내서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진전시켜 놨던 외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진도는 내놨으니 멈췄던 그 선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로막혀 육로를 통해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는 고립된 섬”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까지 뻗어 나가게 되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8000만명을 이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정숙(58)씨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 “(성별이) 여성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 입장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인터뷰는 일정상 서면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정작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따뜻함이 정치에 반영되면 좋겠다. 여전히 냉전적이고 대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성’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장점과 성평등에 입각한 시각을 가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가 과연 여성대통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하지만 열악한 현실 여건에서도 여성으로서 그 위치에 올라선 점은 높이 평가한다. →후보 부인으로서 민심 행보 소회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따뜻함이 필요한 곳에 있는 소외받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대선 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새정치공동선언 협상과 병행해 단일화 준비팀을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핵심 쟁점인 단일화 규칙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후보는 낮 12시쯤 전화통화를 통해 단일화 방식 협상팀,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 정책팀 등 3개 팀을 추가 구성키로 했다. 단일화 협상팀은 양측에서 3명씩 참여하고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팀은 각각 2명으로 꾸려 이르면 12일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새정치공동선언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양측이 3개 팀을 추가 구성키로 한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새정치공동선언 협의가 늦어지면서 후보 단일화와 정책 협상도 늦어질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공동선언 협상팀은 12일 추가 협의를 한 뒤 선언문 성안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날 새정치공동선언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단일화 협상팀은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국민배심원제, 담판 등 4가지 방식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팀원으로는 문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김기식·윤호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과 복지국가 등 5대 핵심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나눈 실천 공약을, 안 후보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등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 과제와 171개의 정책 약속을 내놨다. 안 후보는 여기에 850여개의 실천 과제까지 포함해 440쪽에 이르는 공약집을 냈다.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를 선언한 두 후보는 공약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개혁에서는 기득권과 특권 포기가 공통점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안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명직을 10분의1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안을 내놨다. 다만 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해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정도를 보고 강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출자총액제도도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동참 및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개별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가계 부채 축소에 동참해야 하는데 정책, 공적 기금을 통한 채권 발행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향을 바로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재원 마련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세 대통령 후보가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를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8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많은 자리에 대한 임명은 장·차관 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행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지적은 청와대의 인사 독점과 무자격자 임명으로 요약된다. 차기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현행 법령은 대통령,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의 경우 대체로 크고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외는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감사 역시 큰 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외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부처 장관이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를 붙여 견제한다는 취지이다.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나누어 가진다. 먼저 청와대 인사독점론은 청와대가 법률이 정한 임명권 범위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측근 비리의 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 인사 독점은 과거에도 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어제 각각 자신의 대선 정책공약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이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이니만큼 그 보따리에 향후 5년의 희망이 담겨야 하고, 그 포장 또한 장밋빛으로 채색돼야 함은 굳이 타박할 까닭이 없다. 선거의 상례일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은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말하고, 문 후보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안 후보가 최하위 5% 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복지대통령으로서 앞을 다툰 것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본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차기 정부는 주요 과제로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두 후보가 이에 힘을 쏟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단순한 복지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에 있다. 앞으로 5년간 많게는 190조원 가까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데 두 후보는 명색이 종합정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전날 ‘반값 선거비용’ 제안에 대해 “새정치공동선언은 기존에 논의한 의제로 매듭짓고 새로운 정치개혁 과제로 별도로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 “반값 선거비용이 새정치공동선언의 주제로 들어가면 (선언문 채택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값 선거비용을 실현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선거비용의 60%가량이 TV, 신문을 통한 정책연설, 광고, 유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고 유세를 포함하면 홍보비용이 8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실, 인건비는 아주 작은 부분이어서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홍보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후보간 TV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와 단일화가 돼 공동선대위를 꾸린다면 함께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비용을 다시 점검하고 얼마나 줄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안 후보측과 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는 안 후보측의 제안을 모두 다 수용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대위 합류를 선언했다. 김씨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된 문 후보의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싸우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김씨의 선대위 합류를 환영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8일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문 후보를 만나 “우리도 미국처럼 민주당 후보가 되면 좋을 것같다”고 덕담한 데 이어 김씨까지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을 받치는 고귀한 가치 중에 김대중 정신이 있다”며 “김대중 정신의 발전적 계승에 힘을 합치기 위해 김씨가 입당했다”며 말했다. 당초 이희호 여사는 김씨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교동계 핵심 관계자는 “이 여사는 김씨가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며 “홍일, 홍업씨 등 형 2명에 이어 홍걸씨까지 아들 3명이 모두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2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팀원으로 박영선ㆍ윤호중ㆍ김기식 의원을 확정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주요한 협상에 임한 경험이 있고 안 후보 측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신뢰받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일화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3선의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대상자였으며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과도 가까운 사이다. 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겸임 중인 재선의 윤 의원은 ‘새정치공동선언’ 작성을 위한 실무팀 멤버이며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 협상을 주도했다. 참여연대 출신 초선인 김 의원은 현재 미래캠프 지원단장 겸 총무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경제복지정책팀으로 이정우 캠프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수현 미래캠프 지원단장을 선임했다. 또 통일외교안보정책팀에는 김기정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과 홍익표 소통2본부 부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내년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세 후보 모두 공통되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예산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선 최우선적 예산 반영을 관철해달라”며 “저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공통 공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과 관련,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과 어긋난 예산”이라며 “공기업 주식매각을 수익으로 삼는 편성이라 일방통행식 억지예산이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펑크가 생기는 부실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12조원의 재원을 확보, 일자리ㆍ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공공서비스 확대ㆍ하우스푸어 및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일 “안보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주최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우리의 안보 여건이 너무 냉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보관과 세계관”이라며 “위기예측 통찰력과 위기관리 능력, 국가를 지키는 결단력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 등이 안보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자신의 안보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박 후보는 또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특히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같은 도발을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서명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평화와 가짜 평화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사례로 들어 “당시 체임벌린 영국수상은 독일 히틀러와 회담 후 ‘평화가 도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팀원으로 조광희 비서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이같이 인선 내용을 밝혔다. 협상팀장은 조 비서실장이 맡았다. 조 실장과 금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각각 멘토단과 법률특보로 활동했었다. 이태규 실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현 정부 초기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다. 본부장급 인사들과 민주당 출신 캠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인선의 특징이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저희 캠프가 일당백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부장들이 캠프 업무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면서 “세분이 중요한 분들이어서 캠프 실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또 경제복지정책팀으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혁신경제포럼 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확정했다. 통일외교안보정책팀에는 국가안보포럼 공동대표인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12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운동’을 약속하면서 이번 대선이 역대 최저자금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선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뿌려졌다는 통설 속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반값 선거운동’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가능하다면 이번 선거부터 현실화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동참을 촉구했고, 문 후보는 곧바로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값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박 후보의 입장은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주자 3인은 저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반값선거운동’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천700만원이다. ‘반값선거운동’을 실현하려면 1인당 280억원 안쪽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