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약 비교해보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과 복지국가 등 5대 핵심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나눈 실천 공약을, 안 후보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등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 과제와 171개의 정책 약속을 내놨다. 안 후보는 여기에 850여개의 실천 과제까지 포함해 440쪽에 이르는 공약집을 냈다.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를 선언한 두 후보는 공약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개혁에서는 기득권과 특권 포기가 공통점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안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명직을 10분의1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안을 내놨다. 다만 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해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정도를 보고 강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출자총액제도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도 공통점이다. 정년에 대해 문 후보는 2015년 민간 기업의 법정 정년 60세 도입을, 안 후보도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명실상부한 분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방 국공립대, 로스쿨 등에도 지역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지역 고용 할당제, 균형적 고용법,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재정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넘기는 재정 분권도 추진하겠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양복 상의를 벗은 채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스티브 잡스 식 프레젠테이션으로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코페르니쿠스, 가상 인물 ‘복동이’까지 등장시켜 쉽고 친숙하게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책 발표에 재원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다. 문 후보의 ‘증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고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재원마련이라는 목표보다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낼지 그 수단이 중요하다.”고 전제, “증세가 서민들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경우 재원 방안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보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