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어제 각각 자신의 대선 정책공약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이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이니만큼 그 보따리에 향후 5년의 희망이 담겨야 하고, 그 포장 또한 장밋빛으로 채색돼야 함은 굳이 타박할 까닭이 없다. 선거의 상례일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은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말하고, 문 후보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안 후보가 최하위 5% 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복지대통령으로서 앞을 다툰 것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본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차기 정부는 주요 과제로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두 후보가 이에 힘을 쏟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단순한 복지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에 있다. 앞으로 5년간 많게는 190조원 가까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데 두 후보는 명색이 종합정책 발표이지 재원대책에 있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 후보 측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재원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안 후보 측 장하성 교수는 “정책집은 아직도 진화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안 후보의 정책 재원을 추계하고 있다.”고 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하건만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낭비예산, 중복예산을 줄이고…” 식의 상투적인 답변들만을 녹음기 틀듯 되뇌었다.

오늘로 대선은 37일 남았다. 대선주자들은 언제까지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며 국민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은 눙칠 셈인가. 지난 17대 대선의 경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10월에 자신의 복지공약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의 시행 첫해 예산을 10조 8275억원으로 책정해 발표했다. 정동영 민주당 후보 역시 공약별 시행 예산을 제시해 논박을 벌였다. 새 정치를 외치고 있으나 정책 공약에 관한 한 5년 전보다 ‘헌 정치’를 하고 있음을 후보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