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역대 최저자금으로 치러질까

12월 대선 역대 최저자금으로 치러질까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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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운동’을 약속하면서 이번 대선이 역대 최저자금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선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뿌려졌다는 통설 속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반값 선거운동’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가능하다면 이번 선거부터 현실화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법정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동참을 촉구했고, 문 후보는 곧바로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값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박 후보의 입장은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주자 3인은 저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반값선거운동’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천700만원이다. ‘반값선거운동’을 실현하려면 1인당 280억원 안쪽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의 경우 대선 보전비용 결정액 기준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340억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380억원을 사용, 법정선거비용의 80.2%, 86.5%를 각각 사용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TVㆍ신문 광고 및 TV 연설 관련 비용이 약 40%를 차지했고, 선거사무관계자 인건비 24%, 연설ㆍ대담 차량 관련 21%, 선거벽보ㆍ공보 등 11% 등이었다.

선거비용을 줄이려면 수당과 식비, 일비가 지급되는 법정 선거사무관계자와 식비와 일비만 지급되는 비공식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거나, 유세차 홍보를 줄이는 방법, 벽보나 공보물 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이 있지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가장 비중이 큰 신문ㆍ방송 광고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박빙 구도인 현 대선판에서 각종 선거운동, 특히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경우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결국 선거비용 줄이기나 ‘반값선거운동’이 이들 중 어느 한가지만 실천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박 후보 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융권에서 차입해 대선자금을 쓸 예정”이라며 “반값이라 하는데 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선 자금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정치불신에 편승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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