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 자영업자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자 후보들도 골목상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에 신고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의 ‘사전입점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또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확장유예·사업축소 등을 할 때 중소기업과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박 후보는 이 밖에도 카드, 백화점, 은행 등 3대 수수료 인하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과의 활동 영역을 아예 구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조업과

재정경제부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그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엄청난 복지 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대선공약에는 연간 15조원(5년간 75조원), 민주통합당은 연간 33조원(5년간 164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며 부가가치세율을 2% 포인트 높이면 연간 15조원의 세수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세출구조 개혁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지만 연간 추가 세수는 5조원 정도다. 민주통합당도 부자 감세 철회, 4대강사업 등 사회간접투자 축소 등을 재원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연간 8조 5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뿐이다. 복지 확대에 따른 나머지 세수 부족분을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메우자는 것이 강 대표의 제안이다.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 경쟁에 나서면서 재원 대책도 제시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증세를 주장했다가는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막연한 수식어로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재원 대책으로 거론한 비과세·감면 축소도 수혜계

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놓고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대선후보들이 권력민주화, 즉 권력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하면 민생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검토를 해서 공약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권한 뒤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논의는 그때 하는 것이며 지금 논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4년 중임제인 대통령이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개헌을 두고 표가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이길까 질까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은 얘기해야 하며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대선 공약이 남대문시장에서 물건 흥정하 듯 하는 게 아니다”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야권 단일화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선과 관련, “준비된 정책으로 호소하는 박근혜와 단일화 이벤트로 과포장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야권의 두 후보는 단일화로 인물과 검증을 피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그들이 성공한다면 10년 전처럼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10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친노(친노무현)가 정권을 잡을 때와 똑같다”며 “민생과 쇄신의 말만 요란했지 결국 민생만 더욱 피폐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 “오랜 기간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키우고 정치개혁과 경제쇄신을 준비해온 박 후보를 국민들께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려는 수법이 단일화 전략”이라며 “단일화 이벤트만 성공하면 당선된다는 신화는 그들의 무능력과 무경험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운영 실패의 경험밖에 없는 문재인, 국정 경험은 커녕 한곳에 진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이력서만 빽빽한 안철수, 이들 두명은 국민의 서릿발같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일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이익집단에만 영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 꼼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건강보험체계에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는 정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총사퇴론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가 정치쇄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도부 총사퇴론을 촉발한 뒤 문 후보가 “저한테 맡겨달라”며 시간벌기에 나섰지만 비주류 쇄신파들이 총사퇴를 주장하며 주류와 문 후보 양측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지도부 중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종걸 의원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강기정 우상호 최고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는 현단계 사퇴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비주류 측의 지도부 사퇴 압박은 한층 거세지는 형국이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2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도부 퇴진은 정치쇄신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며 “문 후보가 쇄신을 확실하게 주도해낸다면 단일화 경쟁에서도,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맞지 않은 것같다”며 “(이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앞장서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선 투표시간 연장 등 야권의 공세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에 진력하는 방향으로 대선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야권의 공세에 휘말려서는 40여일 뒤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점화시키려는 이슈는 ‘여성대통령ㆍ경제위기극복 지도자ㆍ국민대통합 지도자’론이다. 박 후보 진영은 사실 ‘포지티브 캠페인’ 차원에서 여성대통령론을 첫 제기할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여성인 그의 대권 도전은 이미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일단 이슈화에는 성공했다고 캠프는 자평하고 있다. 박 후보 자신도 최근 ‘여성대통령론’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남성 중심의 정치판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취약층인 20~30대 여성들에게 지지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총리가 유럽경제의 중심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영국병을 치료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기도 한다. ‘경제위기극복 지도자’ 이미지도 박 후보가 의욕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한 TV 토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ㆍ19 대선을 2일로 불과 47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후보 TV토론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거법상 언론기관은 대선 1년 전부터 유력 후보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19일 이들 후보군이 확정된 이후 세 후보가 한 자리에서 정책과 비전을 놓고 공방하는 3자 TV토론은 물론, 개별 후보가 패널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토론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열린 바 없다.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TV를 통한 검증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1∼2개월 전 세 후보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어느 진영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도 세 후보가 각각 토론회에 참석해 사흘 연속으로 TV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각 진영에 제안했지만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고려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 측은 개별 TV토론에, 문ㆍ안 후보는 각각 양자ㆍ다자 TV토론에 무게를 싣고

새누리당은 2일 ‘여성대통령론’을 띄우는 동시에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때리는 데 주력했다.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연구소가 발표한 국가행복지수 10위에 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면서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훌륭한 여성지도자를 통해 선진 복지국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가 여성대통령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 자체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의 여성대통령 비하는 국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박 후보가 여성으로서, 또 여성정치인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데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다는 호주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박 후보”라면서 “여성에 대한 가장 혐오스런 범죄인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먼저 제안해 입법화한 것도 박 후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2일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에 투표시간연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캠프 중심의 투표시간연장특별본부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민주캠프에서도 공동위원장을 추가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정권은 정치권의 장난 대상이 아니다. 박 후보는 ‘잘못된 보도’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려 언론과 국민을 일순간 바보로 만들었다”며 “‘개인이 (법안을) 만들라 폐지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박 후보는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찾아주는 일을 거부하는 건 대통령 되려는 사람으로서 민주ㆍ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치명적 자세”라며 “휴일에도 돈때문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에게 돈드니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오는 4일부터 선대위와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장외에서의 압박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

대선 후보 등록일(25∼26일)이 다가올수록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간에 단일화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충분치 않은 만큼 협상 개시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안 후보 측은 현 단계에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갈 경우 정책 발표 등 선거 캠페인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문 후보 측 이학영 선대위원장은 2일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안 후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치 압박으로 비칠까 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제 후보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단일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을 위해 야권 두 지도자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그냥 몇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방법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함께 만나 국민 앞에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단일화는 시대의 요청이고 역사의 길로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이 과반”이라면서 “오후에 미래캠프 관계자들이 공동의 국가 비전을 합의하기 위한 캠프 간 대화를 공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출마선언 이후 활동과 관련해 “이 일에 대해 제가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값진 40일이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전국 순회를 마친데 대해 “지난 40여일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공은 계승하면서 과는 반복하지 않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현재 갈등의 첨예한 현장에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치우침없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미래 비전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아갈 바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 때 90일 정도면 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절반 지났으니 250년 정도 남은 셈”이라며 “그 기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전임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사과드리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은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대폭 축소와 원상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사용 ▲생태계 보전·훼손된 국토복원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안을 찾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대형 보 철거 여부와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만들어졌지만, 환

대선을 47일 앞둔 여야는 2일 야권 후보단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회의에서 “야권의 두 후보는 단일화로 검증을 피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준비된 정책으로 호소하는 박근혜와 단일화 이벤트로 과포장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 민주국가의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연합정치, 가치연합의 정치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당의 지도부가 할 얘기는 아니다”며 김 본부장에 대해 “자격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호남의 아들’이라고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고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활시키고 선동하는 등 정치쇄신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보단장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엄연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함에도 이것을 서명을 받는다, 국민청원을 한다고 하면서 선동정치, 거리정치, 장외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 후보는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2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에 단일화 방식 논의에 앞서 정책연합 합의를 위한 협상이라도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후보 선출방안과 관련없이 공동비전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며 “공동국가비전 기반 위에 단일후보가 선출되고 세력통합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비전 논의는 두 후보가 힘을 합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께 정권교체 희망을 드려야 하며 그게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닌 정치쇄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가 발표해온 일자리혁명, 재벌개혁, 복지국가, 새로운 정치, 남북경제연합 구성 등은 작은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공통분모가 있고 공동비전을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이 위원장 외에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 김장호 일자리부위원장 등 미래캠프의 5대 위원장급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단일화 협상은 협상대로 하겠지만 비전공유와 정책연합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며 “이 경우 나중에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