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검찰개혁안 일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나 검찰 권한을 견제ㆍ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방법론상 차이가 있다”면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에 대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법무ㆍ행정ㆍ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의 대법원장 임명제 개선안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본방향은 맞지만 시기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뇌물ㆍ알선ㆍ수뢰 등 공직자 중대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직자비리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정치 쇄신을 매개로 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다음 달 10일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30일 “단일화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며 안 후보 측에 협상을 제안했고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월 10일 이후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또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정치 쇄신안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안 두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혁신 구상을 밝혀 온 만큼 개헌 카드가 야권 단일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 혁신 대담회에서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며 “근본적으로 정치를 개혁하려면 단일화를 넘어 세력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의 일대일 TV토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이 모아졌다.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참고해 도입할 수 있다.”며 “현재의 잦은 선거보다는 1년에 한 번 보궐선거를 모아 치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승부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호남 지지율이 들썩이고 있다. 문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안 후보를 추월하거나 박빙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문·안 후보 간의 치열한 지지율 접전이 예상된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뷰앤폴이 광주·전남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각각 40.5%, 41.6%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1.7%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단일 후보 지지도에서는 안 후보가 52.7%로, 42.0%에 그친 문 후보를 10.7% 포인트 앞섰다. 지난 8월 말 리서치뷰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경선 당시 이 지역 지지율과 비교하면, 문 후보는 호남 전 지역에서 10% 포인트 넘게 올랐다. 안 후보는 광주·전남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야권 단일 후보 전망에서는 문 후보가 추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6.5%로, ‘안 후보로 단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관련 행보에 들어갔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 후보들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경제 위기를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며 자질론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박 후보가 처음 언급한 ‘여성 대통령’에 ‘위기관리 능력’을 더해 보다 안정적이고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정보방송통신(ICT) 대연합회와 미래IT강국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통신비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방송을 “중요한 성장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말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 약속도 덧붙였다. 이날 박 후보의 행보는 전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타운홀 미팅,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뒤이은 것이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일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경제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수용(52) 전 국회의장 비서관이 새누리당에 입당한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대통합위가 31일 특위 위원 17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김씨도 자문위원 임명장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DJ 누나의 아들인 김씨는 공무원 생활을 거쳐 김영배 전 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설송웅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와 전직 장성 등 19명도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DJ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 이어 DJ 조카까지 영입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호남 공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선진통일당은 이날 새누리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인 권선택 전 의원이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뒤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후보의 단일화 공식 제안에 대해 안 후보는 내달 10일 정책 공약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 시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가치연합’에 대한 합의점을 강조함으로써 문 후보측의 단일화 3단계론에 접근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30일 문 후보의 단일화 구애는 집요했다.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가진 ‘새 정치 대담’에서 “중요한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달라. 어떤 방안, 어느 시기에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 협상이 진행돼야 후보등록(11월 25∼26일) 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문 후보 측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결

제18대 대선 유력 후보 3인의 리더십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한국대통령리더십학회와 대통령리더십연구소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2 대통령 리더십 대토론회’를 가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이정현 공보단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우상호 공보단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과 하승창 대외협력실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 측 조 단장은 “안 후보를 이끌어낸 것이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 열망이기 때문에 안 후보가 이를 받들 책임이 있다.”고 단일 야권 후보로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박 후보 측 이 단장은 “2등과 3등 양쪽이 단 한번도 모여서 정책을 논한 적 없는데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야합 단일화를 정치 쇄신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NLL 날선 공방 그러자 문 후보 측 우 단장은 “공동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로 국가를 바꾸고 정치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선진통일당과 통합한 새누리당은 무슨 할 말이 있나.”라고

18대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대차대조표’도 짜지 못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네거티브 공방과 이미지 연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 경쟁을 기대했던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후보에게 대선 50일 전까지 현안 이슈, 핵심 공약과 우선 순위, 공약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느 후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책 검증을 거부한 후보들을 비판했다. ●朴 “조율 필요”, 文 “업무상 착오”, 安 “새달 10일에” ‘공약 대차대조표’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투입 과정과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공약 실천에 따른 ‘순증 예산’도 밝혀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면 거둬서 쓰면 된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많은 탓에 이런 제도를 통해 후보들에게 ‘책임 공약’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들이 국가 예산의 2.5~3배를 투입하는 대선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고 매니페스토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정규직 전환’, ‘차별 시정’을 내걸고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말의 성찬’일 뿐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기본 구상은 비슷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정규직을 늘린 다음 민간기업으로 확대 유도하겠다는 식이다. 박 후보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대책으로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은 오히려 사내하도급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파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후보는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규직을 늘리면서 공공부문·기업이 떠 안아야 할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민주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18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후보들의 공약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이나 여건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위기의 노동’을 얘기할 때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을 만나 이번 대선에 거는 간절한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고용마저 불안한 비정규직들은 18대 대선을 ‘기회’라고 정의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쏟아져도 처우는 크게 개선된 게 없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국 591만 1000명(33.3%)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규모에 큰 변화는 없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7만 2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만 5000원이 올랐을 뿐이다. 올라도 139만 3000원 수준으로,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149만 5550원)에도 못 미친다. 내년 심각한 경

연말 대선을 앞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히 큰 폭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밝혔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미래기획부 신설안을 내놓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대선 이슈들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조직이라는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책 추진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 개편이 있어 왔다. 집권세력의 이념에 따라 큰 정부를 지향할 수도 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도 있기에 어찌 보면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처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이 그 단적인

얼마 있으면 대선이다. 정치의 중추인 대통령을 뽑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가치의 혼돈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정치적 가치의 혼돈은 왜 발생할까. 정당은 정통성이 없고, 정당의 정책은 변덕이 죽 끓듯 하는 탓이라고 본다. 집권과 당선을 위해서는 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연속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오늘만의 정치적 가치를 장식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정치세태 때문이다. 미래의 정치는 어디로 갈지…. 이러한 정치적 세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배워야 한다. 세종대왕은 진정으로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조세법인 공법을 제정했고,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룩했다. 그런데 군주시대의 왕임에도 세종대왕은 이러한 조세정책을 하루아침에 당신의 뜻대로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21년에 “내가 공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 이제 20여년이고, 대신들과 모의한 것도 이미 6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은 공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공법은 세종 26년 11월에 완성됐다. 무려 25년의

지난 금요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아마도 세 후보의 캠프가 모두 참석해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처음일 것이다. 시간에 맞춰 갔지만, 행사장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환경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세 후보 캠프의 차이는 발표자들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근혜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든 정책은 박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윤 단장은 토론회 주최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토론장은 잠시 술렁거렸다. 윤 단장은 패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캠프의 녹색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부실공사”라고 비난하고,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

18대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말을 일곱 번 보내고 나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한데 국민들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의 이름 석자와 정파 정도를 빼놓고 이들이 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국정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또렷하게 파악하고 구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듯싶다. 여태 이를 제대로 내보인 후보가 없는 까닭이다. 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력 성토했듯이 지금 주요 후보들은 누구도 재원조달 계획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공약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 공약이라는 것도 구호 수준에 불과하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검토 중이라거나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넘어가고 있다. 예산대책까지 꼼꼼히 구비해 당당하게 시장에 내다 팔 정책 하나 변변히 준비된 게 없으니 그저 상대후보 헐뜯기나 제 이미지 관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선 현실인 것이다. 적어도 빅3, 즉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만큼은 이제 민낯을 내보일 때가 됐다.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며 국민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나 하고 신문에 어떤 사진이 실릴까 궁리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런 과제를 발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ㆍ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대신 ‘검찰총장 하명부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안 후보는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라며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