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8일 ‘호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광주선언’을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위기 상황을 정공법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 구상’을 통해 단일화 경쟁에서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발표 장소도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심장부였던 금남로를 택했다. 문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고하게 유지되는 곳”이라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정치 공천을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리모컨 자치’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득권 내려놓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문호를 개방할 것도 약속했다. 문 후보가 당의 기득권 타파를 앞세운 것은 ‘호남 내 여당’ 노릇을 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되는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강도 높은 처방 없이는 안 후보에게 쏠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성사는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있다. 단일화를 전제로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최소 한 자릿수에서 최대 30%까지 지지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단일화 만능론을 무색하게 하거나 단일화 무산 가능성도 본격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 무산론은 새누리당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안 후보의 빅3 대결론이 대표적이다. 범야권에서는 여전히 단일화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다.”는 분석은 물론 70% 이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단일화가 난제 중의 난제임을 말해 준다. 역사적으로도 단일화는 난제였다. 1987년 대통령선거 때는 야권의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재야의 거센 단일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3자 필승론’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그 결과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19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담판을 통해 단일화에 성공,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했지만 끝내 내각제는 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971년 정해진 ‘12시간 투표’가 40년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21세기인데 선거시간은 70년대에 멈춰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민주노총도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야권이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이제 국민이 투표시간을 바꿔 달라.”면서 “국민은 국민청원법에 따라 정부에 투표시간 연장을 공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 후보 측은 투표 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안 후보는 “선거법을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국회에서는 몇 년째 이 법안이 잡혀 있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이번 선거부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박 후보가 100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자영업자 정책발표회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정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지표인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간이 사업자 기준은 9600만원으로, 부가세 면세기준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인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1조원대의 ‘사회공감금융’도 만들어 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출 보증과 이자 보전을 담당한다. 또 ‘가맹점연합회’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 훈련, 경영진단 등 사

30일이면 18대 대선이 50일을 남겨놓게 된다.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각각 중간전략을 점검하고 필승을 향한 방향타를 수정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11월을 과거사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고비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유력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도 9월 이후 과거사 틀에 갇혀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인혁당 관련 ‘두 개의 판결’ 발언과 정수장학회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사관과 자질론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박 후보는 10·26 33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겠다.’는 전환의 메시지를 부각시켰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여성혁명시대 선포식’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역설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보육정책·비정규직·샐러리맨 구애 행보를 꾸준히 펴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국민대통합’의 맥락이라고 후보 측은 밝히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28일 “야권 주도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로 나가고 ‘박근혜표 공약’으로 이를 뒷받침해 야권단일화 국면에서 연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달 16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28일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분조정명령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축소 또는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지분조정명령제이지만 제재의 강제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분매각명령제로 통용된다. 김 의원은 “일감을 몰아준 재벌에 대한 제재가 부당 이익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분조정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부당 이익 규모를 감안해 지분을 어느 가격에 얼마나 내놓아야 랗지 등 매각 조건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꺼내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한국 경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은 2% 중반에서 2% 초반으로 다시 낮춰잡아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 3.2%는 잠재성장률 3.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저성장 국면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변수에 따라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저성장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제자리 성장을 했다. 2011년 2분기(0.8%) 이후 6분기 연속 1%대를 밑도는 역대 최장기 저성장 기록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성장으로 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 역대 다섯번째 2% 미만 성장을 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전기가 없이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량은 2010년 22.1%에서 지난해 19.7%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에는 1.7%로 급격히 감소했다. 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새벽 경기 성남시 태평동 ‘수진리 고개거리 인력시장’ 부근의 한 식당에서 건설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항상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반짝 정치인들이 다녀갔다 사라지는 것이 저도 정치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 뒤 “건설 부분의 불공정 거래ㆍ불법 하도급, 특수고용에 따른 문제, 장시간 노동과 위험노출, 불법 취업자ㆍ차량 과잉, 임금체불ㆍ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말씀을 깊이 새겨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격려했다. 그는 축사에서 “대체 경기가 얼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시기에 대해 “정상적인 단일화를 하려면 이번주 탐색전을 하다 다음주부터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11월 25일 후보 등록전 단일화를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들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담판도 좋고 경선도 좋고 어떤 방법도 다 좋다. 어떤 방식이든 아름다운, 감동있는 단일화를 이뤄낼 때에만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가운데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쇄신 문제가 단일화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지사지해 보면 안 후보가 신물 나는 정치를 개혁해달라는 국민 요구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저 스스로도 정치권 행태에 대해 반감이 많이 생기고 개혁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구상에 대해선 “기득권을 내려놓자는데는 찬성하지만 의원 수가 너무 적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연장시간에 있어 안 후보와 한시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안 후보와 우리가 일종의 공조ㆍ연대를 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29일 역사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고리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공조를 제안하며 박 후보와의 전선을 확실히 부각시키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안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종의 공조, 연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며 “박 후보가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며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대위 인사들의 투표시간 연장 촉구와 박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영경 선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대선을 50일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건 뜬금없다며 일축했지만 2009년 투표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뜬금없다 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정확히 답변하면 된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늘어 현실을 반영 못한 채 사회적약자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 주장은 설득력 이 없다”며 “내달 1일 전국 시민캠프에서 동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연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날을 세우고 있다. 28일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인사 축소 구상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29일에는 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방침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정치방향에 맞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발언 수위도 “정치ㆍ정당 축소는 옳지 않다”는 원론적 언급에서 각론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차이점을 분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정치혁신 방향에 대한 안 후보와의 토론의 장을 유도, 단일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 후보측이 즉각적 협상 착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혁신에 대한 공통분모 찾기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연스레 협상 국면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언론에서도 건강한 토론을 바람직하게 봐달라. 주도권 잡기나 날선 공방으로 다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단일화 접점도 정치혁신안을 공통분모로 삼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안 후보도 찬성하고 있는 투표연장 문제를 ‘정치혁신 과제’로 꼽으며 이에 대한 공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광

새누리당이 ‘야권 단일화’라는 대선 최대 변수에 맞설 ‘어젠다(의제) 선정’에 부심하고 있다. 대선에 대비해 2010년 말 야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복지 이슈를 들고나온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선점,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 새누리당의 초기 어젠다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선전에 들어서도 지난 8월 ‘차떼기 수사검사’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전격 영입, 대선이슈인 ‘정치쇄신’에서도 한발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안철수-문재인 등 야권 후보들이 전열을 갖춰 어젠다 세팅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인혁당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의 과거사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본격 대선전 국면에서는 오히려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의제인 경제민주화의 경우,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마지막 손질 작업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공약이 제대로 성안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역시 몇 주간 이렇다할 쇄신책을 못 내놓은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나오고 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새벽 성남시 태평동 인력시장 인근 한 국수집에서 ‘철수가 간다 2탄’ 건설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들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유권자들의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선한 목적을 가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선거법과 맞물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후보로 등록한 뒤 사퇴해도 정당보조금을 받는 문제 등 선거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