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 복지비전 구상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며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밖에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한 뒤 “국민생활을 지원할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개선,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

문 후보 측은 “단일화된 후보는 당적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할 정도로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안 후보가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을 고스란히 안 후보 지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사실상 입당 불가론에 가깝다. 안 후보가 민주당을 개혁 대상인 구 정치세력으로 분류한 상태여서 명분에 맞지 않은데다 입당시 안 후보의 지지층 중 무당파의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안 후보로서 해소해야할 과제다. 따라서 양측이 대선 이후 세력을 합치는 형태의 신당 창당을 약속한 뒤 단일화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이 시대의 정신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놨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날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일각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대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

새누리당은 31일 야권 단일화와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여성성’ 발언을 고리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동시에 여성 대통령론을 더욱 부각시키며 ‘박근혜 띄우기’에 본격 나섰다.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무소속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는데 바야흐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이전투구가 시작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사무총장 겸 당무본부장은 “안 후보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타이밍ㆍ꼼수 정치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안 후보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는 민주당과 문 후보의 처지가 참 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읍소하는 구걸정치에 나섰으나 안 후보로부터 11월10일 이후에나 하겠다는 대꾸만 받았는데 이것도 안철수식 타이밍 정치”라면서 “이러니 안 후보를 두고 ‘응큼한 찰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2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차입금에 해당한다”면서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 돈은 선거비용으로 집행될 수 없고 결국 안 후보에게 빌려주는 방식밖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31일 투표시장 연장 문제와 관련, “참정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거세게 몰아쳤다. 진선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표시장 연장에 대해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아 “참정권 보장 요구를 가치없다고 짓밟은 것은 정치의 기본 책무조차 내팽겨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100억원 소요’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의 추계는 명백한 오류”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시간 연장시 약23억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과다 계상한 부분을 걷어내면 약 36억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국민이 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지를 대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조속히 관련 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야권 후보단일화 문제가 12ㆍ19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3각 구도로 진행돼온 대선국면이 여야 구도로 서서히 재편되며 대선 전선이 명확해지는 양상이다.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31일 문ㆍ안 후보에 맹폭을 퍼부으며 ‘단일화 찬물 끼얹기’에 나섰고, 문ㆍ안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고리로 박 후보를 ‘협공’하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 ‘박근혜 후보 대 야권 후보’ 양자 대결로 대선판이 짜여질 경우 어느 한쪽의 우위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자 대결에서 박 후보는 40% 초반의 지지율을, 문ㆍ안 후보는 각각 20% 초ㆍ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박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내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가 현실화되면 대선 국면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한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따라서 박 후보 측은 이날 문 후보를 ‘구걸 정치’로, 안 후보를 ‘꼼수 정치’로 각각 규정하며 양면 공격에

연말 대선을 49일 앞둔 31일 최대 변수인 야권의 후보 단일화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은 비방전 수위를 한껏 높였고, 야권은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책 행보를 강화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회의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무소속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는데 바야흐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이전투구가 시작된 느낌”이라며 ‘문-안 후보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서병수 사무총장 겸 당무본부장도 “안 후보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타이밍ㆍ꼼수 정치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안 후보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는 민주당과 문 후보의 처지가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들만의 정치공학적 권력게임에 국민은 피곤해 한다”며 “단일화는 선두주자를 꺾기 위한 2, 3위 주자의 결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깎아내렸다. 대선 승부의 분수령인 ‘투표율 견인’에 사실상 공조하는 문-안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민영 대변인은 31일 “단일화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일화보다는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을 동시에 이뤄야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후가 바뀌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림이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단일화 논의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양자 TV토론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박근혜 후보까지 포함하는 3자 토론을 하겠다”며 “그 토론은 상대 후보를 누르거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후보들의) 정책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 등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이 문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제가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1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금융부실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에 기대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경금융전략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금융은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보여준 일부 금융인의 모럴해저드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면서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존경받는 일이야말로 금융이 신뢰받고 미래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로 인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금융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금융이 경제 규모와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경쟁력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준으로 금융 경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든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돈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100억원은 서민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큰 돈이지만 ‘시바스 리갈’을 즐겨 마셨다는 대통령에겐 비상금만큼도 되지 않을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쓰인다면 1천억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며 “효율성으로는 독재만한 게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독재로 인한 사회적비용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덜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박 후보의 아버지 시대로부터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돈과 효율성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을 못한다는 건 박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다산콜센터를 찾아 ‘감정노동자’의 노동ㆍ건강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정부사업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도봉구 포장마차에서는 “노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용역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망원촛불시장에서는 “대형마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정현 단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대선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를 골자로 한 일명 ‘먹튀방지법’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 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현재 시점에서 다자 구도의 혼조세가 고착되는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와 ‘정치 쇄신’이 12·19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이 보수 연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정치 쇄신으로 맞불을 지피며 중도·무당파 표심 경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여야 후보 모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형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야권발 정치 쇄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선 D-50 시점에서 최대 향배는 단일화를 통한 1대1 구도 형성이다. 장외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9월 19일) 후 40일 동안 일진일퇴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신경전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범재야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이전 단일화를 주문하며 두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문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집권 후의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려면 후보 단일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력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개혁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제 자신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18대 대선을 50일 앞두고 선거판이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요동치고 있다. 정책 대결을 약속한 후보들 역시 밑바닥의 생생한 민심을 귀담아 듣기보다 정치공학 측면에서 공약을 남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정치권과 유권자의 쌍방향 정치를 복원하고 거대 담론에 밀려 묻히고 있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시리즈를 선거 50일 전인 30일부터 게재한다. 비싼 등록금과 고비용 스펙에 휘청이는 대학생,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폐업에 직면해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 가정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여성 직장인 등 서민의 삶이 녹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치권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자는 취지다.

20대의 표심과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반값등록금, 취업난 해소 등 대학생들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로 대학생들의 피부에 와닿을지는 의문입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구호성에 그치는 건 아닌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생 3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은 18대 대선을 ‘밥’이라고 정의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밥맛이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매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밥이기 때문이다. 또 밥값은 그들의 열악한 호주머니 사정과도 직결된다.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밥’에 담긴 셈이다. “나에게 대선은 계륵”이라고 표현한 대학생도 있었다. 득될 것은 없으나 차마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장우성(25)·이화여대 사학과 4학년 장영인(23)·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박형윤(24)씨를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앞 교정에서 만나 대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대학생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구애가 뜨겁다. 후보들은 등록금과 취업 문제를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양대 축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등록금 부담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전체 계층을 10분위로 나눈 뒤 하위 1~2분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4분위는 75%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납부하는 등록금 액수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뒤 이듬해에는 사립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고졸 이하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안 후보는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임기 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의존비율이 높은 현 대학재정의 구조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