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文측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은수미 의원,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가 철탑 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답변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문 후보측은 답변서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근로자가 사측의 소송권 남용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도 복직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각 대선후보측에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 文측 “安 ‘계파공천 책임론’ 정치평론 수준” 비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3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4ㆍ11 총선 결과와 관련해 제기한 ‘계파공천 책임론’과 관련해 “정치평론 수준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선 성적을 반성한 결과로 민주당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계파를 초월한 통합을 이룬 결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다”며 “안 후보가 이런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 후보이고 안 후보 캠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치혁신을 비롯한 정권ㆍ시대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후보단일화에 집약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외면하고 선거공학에 근거해 ‘내 갈길 알아서 갈 테니 참견하지 마라’ 하는 식의 태도는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전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계파를 만들어 계파이익에 집착하다 총선을 그르친 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해 친노(친노무현) 세력 등 민주당 주류를 겨
  • 文 ‘지도부 사퇴’ 인적쇄신 칼 뺀다

    문재인(얼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방향의 인적 쇄신을 결심하고 조만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아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안팎의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문 후보가 미래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분명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이미 후보에게 위임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후보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당선에 걸림돌이 될 경우 언제든 원내 대표직을 던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시간 연장 관철을 위해 국회와 장외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하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전국 103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투표시간 연장 공동
  • 막말戰

    대선 혼전 양상이 심해지면서 후보 캠프에서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정치적’인 여성으로서 여권 신장과 양성 평등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박 후보가 제기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을 겨냥한 것이다. 정성호 당 대변인도 “출산과 보육,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박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성차별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김성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해 “박근혜 헌 신의 발치도 따라오지 못하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야권에서 감히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라느니, 인격 모욕 발언을 남발한 것은 그 자체가 수구적이며 역사 퇴보적인 행태”라면서 ”야권은 국민,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 느긋한 安…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도 염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가 후보등록일(25~26일)이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일 “민주당이 후보등록일에 단일화를 맞추려 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 카드도 꺼냈다. 다른 관계자도 “안 후보가 공식 단일화 협상 시기를 10일 이후로 못 박으면서 이미 민주당의 단일화 스케줄은 헝클어졌다.”며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등록일 이전 단일화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보등록일 이전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단일화 논의 지연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반감과 대규모 사표 발생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안 후보 측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다고 해도 온 국민이 후보단일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투표용지만 보고 두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고 오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번호인 2번 대신 기호 10번을 배정받았지만 당선되지 않았느냐.”면서 “오히려 후보단일화 이후 안심한 야권성
  • 범야권 단일화 협상 촉구

    “시간이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는 범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 대선 공약집 발간 이후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안 후보 측의 방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들로 구성된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는 1일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대화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무엇보다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양측 모두 대의와 총론에는 공감대가 크지만 각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두 후보 진영의 소통과 토론이 활성화되고 진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 혁신을 위한 소통을 단일화 압박으로 예단하거나 수단으로 삼는 건 삼가야 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안 두 후보가 대통합의 정신으로 단일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양 후보 간 합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협상에 나서
  • 다급한 文… 인적쇄신 카드로 단일화 승부수

    다급한 文… 인적쇄신 카드로 단일화 승부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일선 퇴진을 위한 ‘인적 쇄신’ 카드를 준비 중이다. 문 후보는 인적 쇄신에 대해 “맡겨주고 시간을 달라.”고 일단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 두 수뇌부의 ‘명예로운 퇴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예우적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문 후보의 유보전략과 관련, 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지만 당내 불협화음 등의 역효과를 우려한 측면이 있다.”며 “문 후보 성격상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 역시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인적 쇄신 카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치 개혁,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이어 ‘이(이해찬)·박(박지원) 퇴진’을 포함한 ‘인적 쇄신’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하는, 배수진의 의미가 있다. 10일 이후의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앞서 단기간 내 지지율을 끌어올려 유리한 협상국면에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다. 문 후보 미래캠프 ‘새로운 정치위원회’는 1일 지도부 총사퇴라는 초
  • 文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고성·속초 등을 찾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군의 과학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군의 ‘노크 귀순’으로 철책이 뚫렸던 22사단의 한 부대 철책선을 둘러본 뒤 “국내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폐쇄회로(CC) TV 확대, 철책 감지장치 설치 등 과학적 경계도 가능하다.”면서 “군 경계 시스템 재점검,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병사들의 복지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자신을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평했다. 이어 문 후보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주민들과 마을 복지회관에서 만나 “정권교체를 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강릉 원주대 해람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지역 기반을 다졌다. 그는
  • 역대 선거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 시간 연장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의 3시간 연장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시간 연장을 주장한다. 실제 선거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은 어땠을까. 분석 결과 점심 때인 낮 12시~오후 1시에 투표한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 투표 마감을 앞둔 마지막 1시간에도 사람이 몰렸다. 1일 16·17대 대선과 올해 19대 총선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했던 시간은 낮 12시~오후 1시였다. 16대 대선에선 이 시간대 증가율이 9.1% 포인트였다. 17대 대선과 19대 총선은 각각 7.9% 포인트, 7.1% 포인트였다. 투표 시간 종료를 앞두고도 사람들이 몰렸다. 오후 들어 4~6% 포인트로 일정하던 투표율이 투표 종료를 앞두고 5~6% 포인트로 늘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늘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후 6시~8시 투표율은 8.7% 포인트 늘었다. 보선 투표시간을 연장한 지 1년 뒤인 2005년 4·30 보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선거 지역의 20세 이상 153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투표자 880명의 61.1%는 “투표시간 연장이
  • 朴 “인생 후반전 위해 정년연장 정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일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정착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중장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안도 내놨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자질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박 후보가 경제 중추인 4060세대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적극 내보인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에 참석해 “더 일하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4060세대는 각 가정의 기둥으로서 삶의 무게와 실질적인 고충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들”이라면서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 같은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 재교육과 재취업 등을 대폭 강화해 퇴직 후에도 인생 후반전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SBS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해 “월 130
  • 朴캠프 이정현의 ‘오리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법’과 ‘먹튀 방지법’ 연계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단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달 29일 당사 기자실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교환 의미로 얘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면서 “대선과 관련된 투표시간 연장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먹튀 방지’가 더 시급하니까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단장의 발언 수위와 분위기는 달랐다. 이 단장은 지난달 29일 ‘두 가지 법’을 동시에 고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함께 논의하자.”며 연계 논의에 힘을 줬다. 이어 야권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 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국민 혈세를 받아 먹고 튀는 것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 훨씬 중하다.”며 “이것이 문명 국가인가, 나라도 국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구체적인 투표시간 연장 차이와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2시간, 문 후보는 3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1시간
  • 여 “먹튀방지법부터” 야 “朴, 투표 방해세력”

    18대 대선을 47일 앞둔 여야는 ‘투표 시간 연장법’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먹튀 방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민주통합당에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을 강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들 법안의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부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다른 속내를 갖고 있는 데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안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 논의를 맞교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권은 이를 “말 바꾸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겠지만 여권은 먹튀 방지법 통과에 방점을 찍고 투표 시간 연장엔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 야권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투표 방해세력’으로 몰아치겠다는 의도가 감지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거부하지 않고 임할 생각”이라면서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 安 “지역별 국내 최고 거점대학 육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일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대입 전형도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 네 가지로 간소화하고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선언 뒤 네 가지 개혁을 말했는데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되는 나라,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약자가 보장받는 정의로운 나라, 교육개혁을 통해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대학은 지역별로 하나의 대학을 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키우는 한편 지역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하는 30개의 특성화 혁신대학도 육성한다. 비리·부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감독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부터 지역 대학 졸업자의 전체
  • 심상정 “대부업체 이자 20%로 인하”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1일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업 폐지, 서민 금융법 제정, 통합도산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심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개의 등록·무등록 대부업체가 난립하며 금융취약 계층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기형적인 대부업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대부업체의) 39% 최고이자율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우선 낮추고 임기 중에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화시켜 이자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장치로는 서민금융법 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통장 도입을 약속했다. 서민금융법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3%가량을 서민과 지방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비·병원비 등을 위해 국가가 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다. 이 밖에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징적인 최소금액을 제외하고는 탕감할 방침이다. 개인파산·회
  • [선택 2012 민심탐방-내게 대선은 []다] (4) 자영업자에게 듣다

    대한민국은 ‘사장님의 나라’입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육박합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비율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동네 사장님들이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빈곤의 덫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좁은 내수 시장에서 출혈 경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게 자영업자들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벼랑 끝에서도 ‘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닦아 달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입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번 달에 집사람한테 월급을 갔다 줬다. 사업을 접고 싶어도 끌어다 쓴 빚 때문에….”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의 30% 경기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대준(44)씨의 하소연이다. 50㎡ 규모 점포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일하는 김씨는 연매출 10억원을 올리지만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씨는 1일 “과거 10~20% 정도였던 마진율이 지금은 4~5%로 떨어졌다. 대출 이자에 건물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끝”이라면서 “경리 업무를 봐 주던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하려고 알아볼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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