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제주4ㆍ3평화공원을 돌아보다 한 기자가 “눈물을 흘리는데...”라고 묻자 “아니예요”라며 쑥쓰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장수마을을 방문,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장수마을을 방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세난 해소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3탄 :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중임제 개헌을 적극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개헌 문제가 조만간 선거판을 강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31일 “안철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반가량 줄여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추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그간 주창해 온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의 완결판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역시 특권 내려놓기의 한 방편으로 중임제 개헌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임제에 더해 정·부통령 제도를 가미한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안 후보가 개헌 카드를 내놓는다면 1차적으로는 야권 단일화를 겨냥한 것이며, 단일화의 승부는 ‘정치개혁’에서 갈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12년째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여건만 조성되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가 그 물꼬를 터뜨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

개헌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의 주요 대선 후보 간 공통점은 ‘중임제’ 하나로, 접점은 작지만 확장성은 크다. 우선 후보 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에서 가장 선명성이 강하다. 대통령 자신의 재임 기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적 활용도도 높다. 야권에서는 1차적으로 단일화 경쟁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일화가 끝난 뒤에는 여당의 어떤 공세와 정치 행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개헌은 그간 그 어떤 이슈도 잠식시킬 수 있는 초대형 현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실제로 정대철·이부영·김덕룡 전 의원은 지난 27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야합’으로 몰기 위해 공세를 펴올 것”이라면서 “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헌론’을 꺼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꾸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헌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헌 카드는 후보들에게 동전의 양면이다. 캠프들은 일단 ‘개헌’이라는 말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안철수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등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높아 검찰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각 캠프가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밝힌 10대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이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 시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려는 시도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무산됐다는 점에 주목, 제도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에도 나타난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제위기 극복’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경기활성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구상을 밝히면서 최근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당내 혼선을 정리했다. 박 후보는 이날 낮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산학연포럼 초청으로 ‘한국 경제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민주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다.”면서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들이고 선후를 따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한편으론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론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모델을 소개한 뒤 “나로호가 고무 링 하나 때문에 발사되지 못했듯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하면 전체가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힌 박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 수원의 서민금융지원센터와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찾아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18대 대선의 핵폭탄 변수인 야권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선캠프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단일화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책 마련에 착수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는 단일화 주인공이 되기 위한 묘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밀릴 경우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31일 ‘경제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와 ‘사회안전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각각 주제로 한 현장 행보를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상 단일화라는 ‘정치’ 이슈에 맞설 카드로 ‘민생’ 문제를 꺼내든 모양새다. 이는 다시 정책 공약 발표로 자연스레 연결된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인 셈이다. 당 관계자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위기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통해 박 후보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흠집내기에 주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왼쪽 다섯번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법조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31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일명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막으려던 새누리당의 ‘맞불작전’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박선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든지 야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논의의 대상은 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소 접근성 강화·유권자 인식 등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법이 같이 연계돼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마주앉아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장이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에 ‘출구전략’을 펴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의 제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을 바꿨다. ‘먹튀 방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에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오는 10일 이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을 앞둔 가운데 현재 여론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에는 다소 안도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민주통합당이란 거대 정당과의 단일화 싸움인 만큼 캠프 내부에서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 앞으로 지지율을 공고하게 하면서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안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조정래 후원회장 주최로 열린 ‘시월의 마지막 밤을, 철수와 함께’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느낌이다. 저와 싸우는 정당들은 거대 정당들이고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조직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 된다.”며 대선을 치르는 무소속 후보로서의 힘든 상황을 피력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시간표대로 캠프는 10일까지는 정책 및 공약 집중, 이후 단일화 논의 시작이라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10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을,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경선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대통합 행보가 효과를 발휘,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문 후보의 지지율이 반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들은 여전히 협조에 미온적이다. 거당체제 형성이 어려운 형국이다.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사이에서 고민하는 다수의 비주류 모임이 활발해지는 것도 범상치 않다. 김한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문 후보와 이해찬 대표 등 당내 주류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대선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초선의원 모임’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문 후보에게 안 후보 공격 자제를 호소했다. 이 대표의 무소속 대통령 불가 발언을 겨냥, “안 후보는 어차피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이니 공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망설임 없이 행하고 해가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버릴 각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류 측의 기대와 달리 ‘이·박 퇴진론’이 시들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강창일·신학용·안민석·정성호·문병호·황주홍 의원 등 비주류 중심 의원 20여명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31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먹튀방지법’) 수용 의사를 밝히자 당초 이 법안을 투표시간 연장과 연계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 두 법안의 ‘맞교환’을 처음 제안했던 이정현 공보단장의 의견을 개인 의견이라고 축소시키는 등 주요 사안을 두고 당 내에서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애초 두 가지를 연계한다는 것은 선대위나 당의 입장이 아닌 이정현 공보단장 개인 입장이었다.”고 했고 이한구 원내대표도 “두 사안을 맞교환하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9일 이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여야가 논의해 고치자.”고 주장했지만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공보단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뒤바뀌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공보단장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과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의 연계 처리를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이

문 후보 캠프에는 단일화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문 후보가 “단일화에 자신있다.”고 밝힌 데 이어, 캠프 관계자들도 “당연히 정당 후보인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득의만만한 웃음 뒤에는 고민의 기색이 역력하다. 대선을 48일 남겨두고 아직 ‘플레이 오프전’ 조차 뚫지 못한 까닭이다. 문 후보 캠프는 더 이상 단일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6일이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설정된 가운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후보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여론조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후보 측이 희망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최소한 15일이 소요된다. 문 후보 측이 11월 초부터 안 후보 측에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을 제안하는 등 ‘단일화 총공세’를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 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촉구에 가세하기로 했다. 단일화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문 후보 측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이날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바로 단일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육아·보육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대표 항목으로 올려놨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30 여성 직장인’의 표심(票心)을 붙잡기 위해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저출산이 향후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저출산 대책만큼은 복지를 넘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재정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수준인 1%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대책 ‘투자 관점’서 접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육아·보육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빠의 달’ 도입이다. 출산 이후 아빠가 3개월 중 한 달을 지정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10만~20만원)을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보육비 지원을 약속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도입해 선택적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가사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