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7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결의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이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업체에 대한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른 것은 입찰 담합을 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또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 6000만원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애착을 보였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어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 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사전 관리와 사후 대응이 부실했다”며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정기 상여금 지급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은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번갈아 가며 본회의를 진행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법률안을 소개하며 ‘쌀소득’ ‘소싸움’을 ‘살소득’ ‘소사움’으로 발음해 본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고향이 경북 포항인 이 부의장이 쌍시옷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이어 이 부의장이 “나는 죽을 때까지 두 발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재석의원들은 박장대소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