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국정 표류 사태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 인선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도 이날 취소됐다.

북핵 대책을 총괄해야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인선마저 보류됐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흔들거리며 국정 파행 상태를 맞은 것이다.

국정 파행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점차 격렬해지고 양보의 조짐도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밀봉·지연 인사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책임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 파행 사태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존중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협상 중에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소통을 통한 쌍방향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에 매달려 있는 여당이나 존재감 과시를 위해 강경 대치하는 야당에도 국정 파행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도 정식 인선을 받지 못해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안보실 신설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선안을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안보실장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직함인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으로 편법 임명됐다.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도 진행할 수 없고 산하 비서관 인선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데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미비로 국가안보실 업무에 엄청난 무리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됐지만 박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쯤에나 ‘완전한 박근혜 내각’이 출범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르면 2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당분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9명은 새 정부 출범 첫날에 이어 이날 허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 형식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